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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구민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아이디어공모전 [광교저널] 은평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7년 하반기 구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구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분야는 ▲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생활불편 규제 개선방안, ▲ 청년 지원 정책 등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제안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 구정에 혁신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 제안까지 정책범위가 더욱 다양해졌다. 혁신기술 활용 아이디어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협력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구민이면 누구나 구 홈페이지(www.ep.go.kr) 또는 전자우편(201407011@ep.go.kr)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단순한 진정·비판·불만 표시, 특정 개인 수익 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은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30만원), 장려(3명, 각20만원)로 선정되며, 결과는 2018년 2월 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지역 내 다양한 의견과 혁신기술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북한산 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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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추진상황 점검'▲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추진상황 점검』 [광교저널]영암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23일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20%에 육박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여 효율적인 가용재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통해 민선6기 3년 동안의 성과와 핵심 발전 사업 등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됨으로서 올해 농사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한 가뭄 대책으로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업과와 건설방재과에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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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회추경 7,266억원 확정, 본예산 대비 1,207억원 증액▲ 김제시 [광교저널] 김제시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6월 21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200억원을 초과한 사상 최대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2008년 3,843억원 이었던 예산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됐고, 2016년 본예산 5,015억원 보다 무려 45%(2,251억원) 증가한 규모이다.특히, 눈에 띄는 추경 예산으로는 2017년 벼 수확용 톤백 지원사업으로 순수 시비 6억원을 편성 2016년 쌀값 하락에 따른 직불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게 됐으며, 65세이상 노인분들의 일자리사업을 위해 본예산 36억여원으로 추진했으나 사업 희망자가 늘어나 3억 5천여만원을 추가 편성해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마련할 수 있게 됐다.또한, 보훈단체의 오랜 염원인 보훈회관 건립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한 6억원이 편성돼 (구) 교월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7개의 보훈단체가 입주 하게됨은 물론 시민의 안보 교육장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됐으며,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해 김제시가 300억원을 투입 77,112평을 매입함으로써 산단 미분양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유치시 우수기업을 선택해 양질의 업체가 입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이처럼 2016년 대비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주요 세입인 교부세 확보를 위해 이건식 시장의 풍부한 중앙 인적 네트워크와 3선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건식 시장은 10년전 3,843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김제시 재정이 이제는 7,000억원 이상으로 돌입함에 큰 감회를 느끼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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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17 상반기 퇴임식 개최▲ 진안군 [광교저널] 2017 진안군청 상반기 퇴임식이 22일 군청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퇴임자는 맑은물사업소 김홍식, 관광개발사업소 박재인, 농촌지원과 정상서, 재무과 송한주 세입팀장, 조준열 마령면장,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등 6명이다.이날 퇴임식에 참여한 이항로 군수와 박희정 노조위원장, 동료 공무원 200여명은 퇴임자들에게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이어 퇴임자들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남기는 영상메시지가 상영됐고, 후배공무원들이 퇴임자에게 전하는 축하영상메시지가 이어졌다.또한, 새내기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퇴임하는 선배공무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이항로 군수는 “진안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떠나는 여러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진안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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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청렴한 세정문화 정착을 위한 세정스터디 발표▲ 안성시 [광교저널]안성시 세무과는 지난 21일 다양한 조세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무역량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 연구과제 발표를 했다. 이번 6월에는 “잊혀진 산에서 황금을 캐다” 로 영림계획을 수립한 임야에 대해는 재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로 10년간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기간 경과 후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매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세입확충 및 제도개선 발굴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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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27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광교저널] 임실군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임실문화원 위탁운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영두 의장은 “AI의 상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과 “계속되는 가뭄과 이른 무더위에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 및 피해예방 계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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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급격한 고령화와 노선 광역화로 각 지자체별로 심각한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교체를 위한 투자마저 미뤄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정무임승차 제도의 지속시행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에 대한 새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올해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 2천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천 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및 전동차 등의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2005년 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현재 20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대구시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액 국비지원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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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 인천광역시청 [광교저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2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는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의 노후화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 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2005.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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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성주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광교저널] 성주군의회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제225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군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 안,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특히,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설치된 관내 휴게시설 및 운동기구 관리 철저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최근 기상이변과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부지역 119안전센터 조기 건립 등 총 25건에 대해 촉구 및 건의를 해 군정이 좀 더 발전적이고 군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전문 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인 4,962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결산을 승인했다. 배재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2016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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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특·광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동건의문 전달”▲ 광주광역시 [광교저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2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2005년 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현재 20대 국회에도‘도시철도법‘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 하며,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정부 정책이지만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