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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구에 따르면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납부기한을 넘겨 20%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34% 감소시켰다.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원사항도 감소되고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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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주민세(재산분)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주민세(재산분) 안내문 [광교저널] 용인시는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주민세(재산분)는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당 250원(중과대상은 500원)의 세율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 × 3/10,000)까지 부담해야 한다. 단,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사업소 연면적에는 건축물대장 면적(공용면적 포함) 외에도 가설 및 무허가 면적도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용 구내식당이나 의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처인구 등 관할구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지방세통합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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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자부,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 경제부/최현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무역협회에서 ‘제7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14개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상반기 FTA 이행·활용 현황 점검 및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2건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로, 산업부가 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범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이 기업의 원산지관리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두 번째로는, 협정세율 이외 수시로 변경되는 상대국의 변동세율(잠정·탄력세율 등)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그간의 세율 조사방식 및 현행화주기 등을 개선, 연중 상시 세율정보를 반영·제공(트레이드내비, tradenavi.or.kr)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간담회는 FTA 활용 기업 애로파악·해소, 지원정책 안내 등 정부-기업 간 소통강화, 정책과제·FTA이행위 의제 발굴 등을 위해 업종별로 순회하며 수시로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들어 기계·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을 비롯해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농식품·의약품 등 소비재 업종을 포함 총 11개 업종, 38개 협·단체, 104개 기업을 접촉하는 등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FTA이행위원회 성과로서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칠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협·단체 관계자들은 인도·중국 등 신흥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산지·통관 관련 애로가 FTA 활용의 주요 저해요인인 만큼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 FTA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회 및 기업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이행 관련 애로를 지속적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은 “FTA 체결이 확대된 만큼 국가별 규정과 절차도 상이·복잡해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FTA 활용애로 조치사례 뿐만 아니라 협정별 이행위원회 논의결과, FTA 협상동향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산업 현장의 사정을 두루 살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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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안내 ‘적극’▲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앞두고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인상됨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거주유형에 따라 총 3만 9천여 건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세대별로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변화 반영 및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이미 인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도 지난해 7월 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18년 만에 5천원에서 1만2천5백 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고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구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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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주민세 납부’ 홍보에 만전▲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신고납부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방문 신고하면 되며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 부담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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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하세요▲ 오산시 [광교저널] 오산시는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세무과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말까지 오산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1만분의 3이 가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9, FAX.8036-89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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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7개 시·도, 새 정부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첫 행보▲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 [광교저널]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6개 시·도지사(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는 21일 14:00,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를 개최, ‘중부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공동건의하고 중부권과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공동건의문에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대전),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세종),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강원),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충북),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충남),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전북),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경북) 등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새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대통합, 민생안정 등 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함과 아울러 중앙-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 내년에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함에 따라 지방분권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돼 분권개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부권 7개 시·도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 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지역 간 긴밀한 협조와 정책공조 등 상호협력을 통한 중부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6월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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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7개 시·도, 정부에 7대 과제 건의▲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공동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북도는 중부권 공동발전을 위한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가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시·도별 대 정부 정책건의과제, 중부권정책협의회 차기회장선출, 시·도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됐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단서조항 삭제를 통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적용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등 7개 대 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했다. 또 과도한 지방비 부담방지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폐지, 항구적인 가뭄 대책마련 국가지원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해소,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등 올해 중부권 주요행사 7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등 중부권의 행정·입법기능의 강화로 발전의 중심축이 중부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권 7개 시도가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지역 간 긴밀한 협조와 상호협력을 통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동서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국가행정·경제·문화 허브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권정책협의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견제하기 위해 경북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6월 21일 출범했다. 중부권 6개 시도지사의 전원 합의를 통해 14개 공동과제와 4개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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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2017 법인세 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됐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안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된다. 지난해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달라진 신고·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관내 법인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행 세무사 등 1만8천여 업체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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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不교부단체, 지방재정 개악 '저지'··시민문화제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개 불교부단체 시민 합동궐기대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개 불교부단체 시민 합동궐기대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6개 도시 주민대책기구가 개최한 대회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각 시·도의원과 용인 성남 화성 수원시민 1만5천여 명이 참석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대회에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정 시장은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과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축소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해 자주재정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 추진은 지방정부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또 “행정자치부가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6개시와 일절 사전협의도 없어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행자부가 어느 틀에 끼어 맞추듯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악순화 시키고 학살시키고 있다, 5백만 시민이 대동단결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용인시의회 의원들 한편 용인시의회 김기준 부의장, 이건영,김대정,박만섭 시의원 4명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백종헌 의원과 김정렬, 이종근, 이철승 시의원 4명 화성시의회 조병수, 노경애.원유민, 김정주 시의원이 삭발식에 동참해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문화제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돼 오후 5시20분 쓰레기 수거 등 주변정리와 함께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