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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유재산 정보 시청 홈페이지 공개▲ 통영시청 전경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대부․매각 등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나섰다. 통영시 공유 일반재산은 385필지 230,015㎡로 대부 중인 토지는 67필지 68,425㎡이고, 대부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318필지 161,5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목적 사용 및 사실상 임야․맹지 등의 사유로 대부가 불가능한 재산이 231필지 117,220㎡이고, 실질적으로 대부가 가능한 토지는 87필지 44,370㎡에 이른다. 일반재산 중 정보공개 공유재산은 대부 중인 토지 67필지 68,425㎡와 미 대부 토지 중 대부가능한 토지 87필지 44,370㎡로써 총 154필지 112,795㎡에 해당하며, 토지정보․사진 및 대부․매각절차 등을 시청 홈페이지 정부 3.0 정보공개 코너에 공개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통영시 회계과 관계자는“공유재산 정보공개 추진에 따라 활용가능한 재산의 대부․매각 확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대부나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의 수요창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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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징수과 ‘공유 & 소통의 날’운영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 징수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직원들 간 ‘공유 &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 & 소통의 날’은 징수과 직원들이 모여 체납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격주 목요일 업무가 끝난 오후 6시부터 30분간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팀별 직급 순으로 돌아가며 과제를 발표하고, 징수과 직원이 모두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껏 ‘공유 & 소통의 날’을 통해 지방세 체납처분 운영에 따른 문제점, 징수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징수 관련 법령 이해 등의 순서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문식 오산시 징수과장은 “수동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징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납세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했고,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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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의원,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아카데미 개최▲ [오산시의회, 세무아카데미]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26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의원과 지방세분야 전문강사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아카데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지방분권시대에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각 자치단체는 신세원 발굴뿐만아니라 의존세원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아카데미 개최(전국 최초/강사인용)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지방세분야 전문가인 제영수 한국지방세연구회(부설) 지방세 아카데미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이뤄졌다. 진행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구분과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산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에 대해 제영수 강사와 박용철 세무과장으로부터 차례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장인수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향후 시․군세로 전환시 대도시와 소도시의 이익비교가 선행돼야 하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적용되는데, 오산시에서도 관련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고액체납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영근 의장은 오산시는 매년 복지비용 부담 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 반면 의존세원인 보조금이 증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의미가 있는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 오산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2개부서(세무과,징수과)가 매년 실시되는 상급기관 세정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그간 노고에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나 오산시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신세원 발굴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용철 세무과장은 세입증대방안으로는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 축소, 국세 일부세목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도 필요하지만, 지방세 납부액 기여율 최상위로 꼽히는 IT기업을 관내 가장2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각종 데이터 제공과 함께 설명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달라고 해 이날 참석한 모든 의원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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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없는 오산시 만들기 ‘突入’▲ 기동징수팀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기현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일 과년도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오산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체납처분 의지를 갖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함께 체납자 3명의 집을 방문해 수색을 실시했다. 기동징수팀은 체납자 가택에 진입해 최종적으로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체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입회하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색을 개시하고 고급시계·명품가방·현금 등 총 6품목 24개 동산을 압류했다. 이날 압류된 동산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최문식 오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 고액 지방세 체납자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융자산 압류·추심, 신용정보, 출국금지, 명단공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액체납자 징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과년도 체납액이 지난 4월말 기준 118억원에 이르고, 이 중 46%인 55억원이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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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입금 '간단e남부' 서비스 시행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세입금‘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도 ‘간단e납부’서비스에 포함시켰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세금, 공공요금 등을 납부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 카드·통장이 아니거나 타인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에 기입된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징수과 관계자는 “간단e납부 확대시행 이후에도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하며,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좀 더 쉽고 편하게 지방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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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원봉사과 ‘화성시 콜센터 운영’ 홍보화성시 민원봉사과는 2일 콜센터 활용에 대한 내부 공무원들의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콜센터 소개와 운영현황, 주요 상담유형 및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화성시 콜센터 운영’사항을 홍보했다. 교육을 진행한 센터장은 "콜센터 상담원이 민원사항에 대한 자체해결이 어려울 때나 민원상담 내용이 전문적인 경우에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시청 업무담당자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업무관련 매뉴얼 및 정책내용 변경 시 콜센터와의 적극적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1월 개소한 ‘화성시 콜센터’는 지난해 9월에 확대 개편해 총 25명의 상담원들이 단순 민원상담을 비롯해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8개의 내부프로그램을 연계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상담원과 내부공무원들의 업무협조가 원활하도록 건의,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전화업무 경감에 따른 업무집중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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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안성시는 오는 11월 4일 재난·재해로 인한 지방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안성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의 훈련은 경기도청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행정업무 및 중요 민원서비스가 신속·정확하게 재개되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으로, 안성시의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행정, 주민등록,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거래, 건축행정(세움터), 인사행정, 지방재정 등 10개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훈련으로 재해 발생 시 경기도청에 설치된 재해복구시스템을 이용해 4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지 재해복구시스템 정상기동 여부, 데이터 동기화 상태, 재해복구 장비 성능 및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는 훈련을 통해 업무담당자들의 재해복구 능력을 배양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게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및 대민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이와 같은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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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본격 운영안성시가 자율과 책임, 성숙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청백-e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3개 분야로 자치단체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정, 비리 등의 사전 예방과 업무 해태, 오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 등 5개 개별 시스템에 대해 예방행정프로그램을 각 시스템과 연계시킨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공직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운영에 앞서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지방재정분야 담당자 및 관리자인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백-e 사업단 주관으로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분야별 예방행정 시나리오와 조치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통한 교육을 실시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은 “청백-e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공직 비리의 사전 예방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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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현수막 관리 제도화 한다용인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관련, 지난 2월 21일 불법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구청에 지시하는 한편 2월 28일 각 구청 광고물관리 관련자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불법정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4천여만원으로, 2013년(2천9백여만원) 동기대비 479%로 늘어났으며 부과 건수도 13건에서 7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타 시·군 시행 사례를 분석한 후 수거 보상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3월 3일에는 현재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제’와 더불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단속정비를 강화해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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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예약배출 방문수거 호응 높아생활폐기물통합관리센터 확대 운영 중 용인시가 지난해 2월부터 대형폐기물 방문수거행정을 펼쳐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2월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공감 청소행정 실천을 위해 대형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형폐기물 예약 배출과 방문수거 행정과 폐스티로폼 처리 민간대행을 펼쳤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통합관리센터 운영(1899-1769), 예약배출 인터넷시스템 (hth.yongin.go.kr)구축, 대형폐기물 배출고유번호 사용,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이 2013년 29만6788매로 전년대비 약 11만3052매 증가하고, 판매수입은 약4억 3천만원이 늘었으며, 이와 더불어 시행한 폐스티로폼 처리 민간대행 또한 폐스티로폼 재활용율을 높여 전년대비 68톤 증가한 581톤의 잉코트를 생산하고 세외수입 4천 170여만원이 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폐기물은 인터넷시스템(hth.yongin.go.kr) 으로 스티커 구매 시 배출고유번호를 부여해 대형 폐기물에 고유번호를 적어 놓으면 수거 시 수거요원들이 해당 폐기물과 고유번호 확인 후 수거를 완료하는 서비스로,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주민이 스티커 구매를 위해 슈퍼 또는 마트에 가거나 스티커를 폐기물에 부착할 필요가 없어 시민 편의의 청소 행정 서비스의 모범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월 평균 700건 이상 예약 배출 방문 수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대형폐기물통합관리센터를 생활폐기물통합관리센터로 확대 운영해 대형폐기물 예약배출과 음식물 처리기 RFID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 불편신고 등 생활 폐기물 전반에 걸친 민원을 한 곳에서 통합처리 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기 위해 냉장고, TV 등 30여대의 리폼제품을 생산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예약배출 및 방문수거는 시민 불편과 환경 오염, 수거 후 자원 손실 등 종합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비 절감과 편의 증진, 자원 재활용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대형폐기물 방문수거행정은 폐가구(장농, 옷장 등), 폐가전(냉장고, 세탁기, TV 등) 등 대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수거일(월.수.금) 외 예약수거일(화.목.토)을 운영한다. 시민이 원하는 날(화.목.토)과 시간을 정해 생활폐기물통합관리센터(1899-1769)로 예약하거나 인터넷 예약시스템(hth.yongin.go.kr)에 접수하면 수거 전담반이 배출장소까지 방문해 연중 수거한다. 폐가구의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배출고유번호를 기록해야하나 폐가전의 경우 전량 무료 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