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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찬민, ‘상 福 터졌네’···행안부서 최우수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재정집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세금징수 등 세입부문에선 경기도에서 3건의 상을 받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재정집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세금징수 등 세입부문에선 경기도에서 3건의 상을 받았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대외적 평과는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끌어올린 조직 전반의 재정관리 능력이 두드러진 것이기에 주목된다. 세출과 관련해 시는 지난 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집행 최종 평가에서 88.89%(2조2,281억원)의 재정집행률로 전국 시 가운데 두 번째, 100만 대도시 중에선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려 최우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선 재정집행으로 행안부에서 상반기 9,000만원, 하반기 3,800만원(수령 예정)의 특별교부세를 받고, 경기도에서 5억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등 총 6억7,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사업별로 예산집행을 집중 관리했다. 시는 올해도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 아래 조기집행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 집행률과 애로요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세입 부문에서 경기도가 최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년도 실적 평가에서 세외수입 운영 부문 우수상과 지방세정 운영 부문 및 세무조사 업무 부문의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평가에서 시는 세외수입 운영에선 과태료 등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좋은 성적을 받았다. 또 지방세정 운영 부문에선 전년에 비해 0.6% 증가한 98.7%의 도세 현년도 징수율로, 세무조사 부문에선 기업을 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이나 세원 발굴·자주재원 확충 등에 힘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뒤 조직 전반이 활성화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주재원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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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춘희, 2018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 재정 확충 및 안정을 위한 2018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 재정 확충 및 안정을 위한 2018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영한 부구청장 주재로 세입발생 28개 부서장이 참석해 전년도 세목별 징수실적 분석과 2018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구는 2017년 12월말 기준 세외수입 951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다른 세목에 비해 조세저항이 심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목표액 대비 30억 원을 초과 징수했다. 또 현장방문을 통한 고액체납자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의 45%에 해당되는 20억원 징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2018년 송파구 세외수입 예산액은 941억원, 전년도 세입목표보다 4.8% 증가함에 따라 세밀한 계획과 분기별 실적 관리가 요구된다. 구는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부서별 맞춤식 세원 발굴 방안을 설정하고, 매월 세목별 추진실적 분석을 실시해 부진한 세목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과 대책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체납자의 특허권과 저작권료를 압류하는 무체재산 압류 등을 신규 시행함과 아울러 각종 금융재산·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압류, 조달청과 연계한 체납법인의 국가채권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및 징수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일 ‘맨투맨 체납 책임 징수제’의 운영 강화를 통해 세외수입 세입목표 초과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부서별·세목별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징수 방법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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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반기 체납세 190억원 징수로 세입 청신호▲ 전주IC 톨게이트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광교저널]전주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90억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체계적인 세입목표 관리와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 맞춤징수를 기획하고, 체납규모에 따른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종합적인 세정운영 성과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지난 4월과 5월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체납정리 목표를 부여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본격적인 징수체제로 돌입, 총 9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체납징수팀이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철저한 현황조사와 실익분석을 기초로 밀착징수를 추진했으며, 은닉재산 조사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끈질긴 현장징수를 통해 체납세 18억원을 받아냈다.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규모에 맞는 분납을 권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성실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전주시체납정리전문단-체납닥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체납닥터에는 지방세징수전문가 12명이 고액 세외수입 체납부서 담당자와 1:1 징수 멘토로 결연해 징수역량을 함께 키우고, 세외수입 징수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올 하반기에도 8월∼9월, 11월∼12월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대법원 공탁금 압류와 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징수하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지원 등의 우호적인 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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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일자리 창출·가뭄 대비’ 초점▲ 충청남도 [광교저널]충남도가 314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반영예산과 도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가뭄·AI 등 대비, 미세먼지 관련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9월로 예정된 서해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행사 및 민선6기 공약 마무리 등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6조 2415억 원에서 6조 5557억 원으로 5.0% 늘게 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70억 원(6.3%), 특별회계 172억 원(3.9%)이다.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984억 원, 지방교부세 840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8억 원 등 모두 297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540억 원, 국고보조사업 등 1637억 원, 인건비 인상분 등 215억 원, 자체 사업 예산 462억 원 등이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 지방세 관련 법정경비 540억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마을무선방송설치 4억 원 등이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정비 65억 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4억 원, 재난안전 시군제안 공모 5억 원, 긴급재난 무선통신망 설치사업(1단계) 2억 원 등이 계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대표도서관 건립 23억 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5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8억 원, 태안기업도시 웰빙특구 연결교량건설 20억 원 등이 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환경 개선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5억 원, 하수관거 정비 7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1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23억 원, 긴급복지 21억 원, 기초연금 10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1억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 분야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1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지원 9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 14억 원, 도립 및 시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각각 34억 원과 54억 원이 증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가뭄긴급대책사업 65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억 원, AI 소득안정자금 16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38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45억 원, 일반병해충 방제 19억 원과 가뭄·AI 등 긴급한 재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90억 원을 재해·재난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지역특화(주력) 육성지원 9억 원,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지원 12억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5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 11억 원, 인주~염치 위험도로 개량공사 16억 원, 황산대교 보수공사 15억 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 보수공사 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6억 원 등이 추가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정비 305억 원, 내포보부상촌 10억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20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KTX 공주역 활성화 3억 원 등이 늘었다. 과학기술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 19억 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 3억 원,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 16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 자체 일자리 관련사업과, 가뭄과 AI 등 긴급수요에 대비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번 달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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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6개월만에 초과달성▲ 용인시 [광교저널]용인시는 올 상반기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143억원을 징수, 올해 목표액 140억원을 6개월만에 초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체납액 징수액만으로 보면 지난 2012년의 94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치다.이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책임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우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수년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쳤다. 또 철저한 ‘직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 체납자의 개별 특성과 체납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세외수입체납팀 직원들이 부서별 체납관리 실태를 점검·지도하는 ‘직원 책임관리제’를 중점 운영,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장기체납 발생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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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유 재산 대부 · 매각 정보 실시간으로 본다[71-20170629123225.jpg][광교저널]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물, 토지 등 공유재산의 대부 혹은 매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온비드 시스템(www.onbid.co.kr·공공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공유재산 대부·매각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대부·매각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 기업 입장에서는 대상 물건을 쉽게 찾기가 어려웠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적정 부지제공에 대한 홍보기회를 놓치는 등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랐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협업해 정보공개 내용과 범위, 관련 시스템 호환과 기능개선 작업으로 2016년 12월에 7,000여 건을 온비드시스템에 일괄 등록 공개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취합·공개하는 시스템 상 사유로 공유재산이 대부·매각됐거나 관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웠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 상반기부터 온비드(onbid)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추진해 자치단체 재산관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등록·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개항목도 확대해 종전에 소재지, 지목, 면적 등에서 사진, 지적도, 특이사항, 감정서 등의 정보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과 기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활용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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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양평군청 [광교저널]양평군이 5,880억원 규모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위해 오는 8월에 열릴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편성된 예산보다 약 38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 40억원, 세외수입 17억원, 부동산교부세 31억원, 일반조정교부금 85억원, 툭별조정교부금 46억, 순세계잉여금 95억 등이다. 군은 이번 재원을 토크콘서트를 통해 건의되는 주민 의견과 한해 대책사업,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은 토크콘서트에서 건의된 사업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라며, “면밀하고 현실적인 검토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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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고흥군, 고흥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광교저널] 고흥군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동강면 한천리(만남의 광장 오르막길)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실시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또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이다. 단, 자동차세 체납 2건 미만, 세외수입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등 사전 납부안내를 고지했다. 현재 고흥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3700만 원, 차량관련 과태료는 20억 8,8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해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외수입을 포함한 통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질체납 사전차단과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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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잔디 서울월드컵경기장 공급, 잔디농가 초석 마련▲ 시흥잔디 [광교저널] 시흥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시흥잔디 500㎡를 지난 21일 공급해 9,650천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시흥잔디는 지난 2012년 독일에서 수입한 스포츠 종자(S311)를 파종해 샘플 구장인 맨땅에그린에서 다양한 테스트와 연구를 거쳐 고품질 잔디 생산에 앞장섰다.또한, 잔디 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 진입을 위해 경쟁력 있는 시흥잔디의 생산과 판로 확보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난 5월 맨땅에그린을 방문한 서울월드컵경기장 관계자는 현장방문(2회)과 잔디 샘플채취(2회)를 통해 시흥잔디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안정적 공급을 희망했다.시흥시는 올해 8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고품질 시흥잔디를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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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총력 징수에 두 팔 걷어▲ 청양군 [광교저널] 청양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 주무팀장, 읍·면 부면장 및 재무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ㆍ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과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현년도 과태료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연말까지 추진할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에 대해 공유했다.군은 앞으로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징수기동팀을 구성해 부동산 및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 관외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강준배 부군수는 “다양한 징수대책을 기반으로 연말까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5월말 기준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43.2%로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5월말 기준 청양군의 과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8억6200만원(지방세 4억4300만원, 세외수입 4억1900만원)으로 도내 2위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