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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더 나은 정치를 위한 투자, 정치후원금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김주연 ‘정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마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들고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메인에 걸려있는 정치 뉴스들을 한번 스캔해 보자. 과장을 좀 보태서 어지간한 연예계 소식들 보다 더 자극적인 소식들이 나란히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정치 자체가 자발적인 후원을 불러올 만큼 희망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 정치후원금 그 자체의 부정한 사용까지 종종 보도되고 있으니,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옷에 묻은 오물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해서 혹은 눈을 돌려버린다고 해서 저절로 정화되지 않듯이 정치라는 옷에 묻은 부패라는 오물 또한 스스로 정화되지 않는다. 세제를 넣고 세탁을 하는 것처럼 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생정당의 아무개가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든다고 생각해보자. 이 젊은 정치인이 얼마나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청렴한지와는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정치행위 그 자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물론 정당에서 당원들의 당비로 이를 충당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기성 정치인들과 경쟁하며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해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때 거대 자본이 접근하여 검은 제안을 해 온다면 아무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과연 청렴을 굳게 지키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순환은 절대 스스로 끊어지지 않으며, 끊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동반된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후원금센터 웹사이트(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 접속이 가능하며 간단한 입력절차를 거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고, 혹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도 있다. 결제방법 또한 다양하다. 계좌이체는 물론이고 휴대폰 간편결제, 신용카드결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며 연말 소득공제도 최대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만든 주역들은 영웅적인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힘을 가진 다수의 개인들이었다. 이처럼 작은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으로 우리는 생각한 것 이상의 일을 이뤄낼 수 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한번 힘을 보태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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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원 부과▲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받은 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등록면허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앱(STAX)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PAYCO 등 간편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150원 세액공제가 되며 이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계좌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인 2018년 1월 31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양인철 팀장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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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첫 뉴스테이 ‘신동탄 SK VIEW Park 3차’ 분양▲ 신동탄 SK뷰파크 3차 투시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SK건설은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신동탄 SK뷰파크 3차(신동탄 SK VIEW Park 3차)’의 견본주택을 지난달 30일 개관하고 분양 중이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경기 화성시 기산동 150번지(기산1지구)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3개동 총 10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222가구 ▲84㎡A 92가구 ▲84㎡B 299가구 ▲84㎡C 96가구 ▲84㎡D 377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 동탄신도시와 영통지구의 더블 생활권 ∙∙∙ 직주근접에 초·중·고교 인접한 입지 신동탄 SK뷰파크 3차가 들어설 기산동과 반월동 일대에는 SK뷰파크 1차(1967가구)와 GS건설(468가구) 등이 입주했고, SK뷰파크 2차(1196가구)와 대림산업(1387가구), 롯데건설(1185가구) 등의 대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 분양하는 신동탄 SK뷰파크 3차(1086가구)와 두산건설(999가구 예정)이 입주를 완료하면 약 8000여 세대에 인구 2만명을 수용하는 주거타운이 형성된다. 특히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동탄신도시와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영통지구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의 생활·교육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초교(예정)와 기산초·기산중, 반월초·반월중·반월고가 가까이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 동탄메타폴리스, 한림대병원,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차량으로 10분이면 찾아갈 수 있어 생활·편의시설도 우수하다. 단지는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단지에서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기흥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 삼성디지털시티 등까지 출퇴근이 용이하다. ■ KTX•GTX 동탄역 개통 예정,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예정 등으로 미래가치 높은 입지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도 장점이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동탄~수원간 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여기에다 동탄과 수서를 잇는 KTX 동탄역이 올해 개통 예정이고, 동탄과 일산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인덕원과 수원을 잇는 복선전철이 추진되고 있어 광역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SK그룹 연계카드혜택, SK텔레콤 스마트홈,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SK건설만의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SK그룹 연계 카드혜택과 SK텔레콤 스마트홈, 단지 내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약 3만4000여권의 전자책 이용이 가능한 SK건설 전자책 도서관 등 SK그룹과 연계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입주민에게 제공한다. 입주지정 기간 동안 방문 세차 및 차량점검을 제공하며 입주민 프리렌탈(공구류 및 자전거 등 무료대여), 이사지원(입주지정기간), 입주 2년 후 청결 서비스 등을 지역업체와 연계해 선보일 예정이다. ■ 차별화된 평면설계와 다양한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일조권을 높였다. 100% 지하주차장 설치로 지상에 차가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단지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경에도 힘썼다. 단지 내 자연형 연못, 건강 산책로, 테마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로 휘트니스 센터와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카쉐어링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재능기부자 대상 특별공급을 통한 입주민 직접 강좌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 분양관계자는 “신동탄은 동탄신도시는 물론 영통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어 인근 거주자들의 거주선호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SK건설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뉴스테이 아파트인 만큼 입지와 특화 설계, 평면, 조경 등에 심혈을 기울여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10월 2~4일 청약을 실시해 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일반공급은 10월 5~6일 청약을 실시해 11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643번지에 마련돼 있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 입주는 201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 중산층 주거안정정책 ‘뉴스테이’… 8년 거주기간 보장에 개인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가능, 뉴스테이 최초로 월임대료 10만원대로 책정 뉴스테이는 전세 공급의 감소와 월세 증가 등 전세난을 겪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입주자는 최소 8년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입주자들의 선호에 따라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갱신 시 보증금을 변경할 수 있는 임대조건 선택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월세가 부담스러운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는 월임대료 비율을 올리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 및 주택형 별로 5가지 임대 조건이 제시되고, 입주자는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최근 뉴스테이 시장에서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이 높더라도 싼 월임대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해 뉴스테이로는 처음으로 10만원대 월임대료를 선보이게 됐다. 전환형 상품에서 기준층 기준으로 59㎡는 보증금 1억9900만원에 월임대료가 17만 9000원이고, 84㎡D는 보증금 2억3500만원에 월임대료가 16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사 시에는 계약 만기일에 관계 없이 3개월 전 통보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 750만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탄 SK VIEW Park 3차 분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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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모두의 축제를 위한 정치후원금성공적인 모두의 축제를 위한 정치후원금 45개국 13,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매 경기마다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과 도전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경쟁한 45억 아시아인의 축제‘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16일간의 뜨거운 열기 속에 2014년 10월 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하나의 큰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들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땀방울이 모였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선거는‘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누구나 동등하게 한표의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밑받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는 축제처럼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정경유착 등 부정적인 사건·사고는 국민의 무관심을 부른다. 더욱이 현대의 조직화되고 대규모화된 정치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정치자금과 같은 돈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항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국민의 참여를 막는 걸림돌이라 하겠다. 이에 정치자금의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려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치후원금 기부는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는 불법 정치자금과 같은 비리를 없앨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후원 문화는 결국 깨끗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옛말에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이 있다. 한방울의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로 이슬방울 하나 하나는 너무 작아 스스로의 가치와 힘을 모르겠지만 큰 바다의 시작은 결국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이 모여 우리나라의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