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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2023년 ESG경영성과 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ESG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21일 2023년 한 해간 공사의 ESG 활동 성과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본부장들과 전 부서 실·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각 부서 단위로 이행한 33개 주요 연간 ESG 경영활동에 관한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 등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등 부패방지와 인권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독거노인 돌봄 등 공적 책임이행, 친환경 조치 및 보상민원 편의 개선과 같은 시민체감형 사업 수행 등 다방면의 ESG 활동을 펼쳤다. 특히 ▲paperless 근무환경 조성, ▲소상공인 상생결제 지급 확대, ▲용인평온의숲 민관협력 공영장례서비스 등은 공사 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사 김연규 경영기획본부장은“ESG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필수 활동 요소”라며“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공사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ESG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라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9월 노사 합동 ESG경영 선포식을 갖는 등 조직문화 환기와 전 직원의 ESG활동 의지 제고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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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열어 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정례간담회인 ‘안전문화살롱’의 막을 열어 용인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장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시의 현안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특례시 기관장들이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이 자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경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 관계자의 안전문화살롱 운영 방향 설명과 내년 시가 운용할 용인시민안전보험 소개로 시작됐다. 이상일 시장은 “‘살롱’은 근세 유럽에서 지식인들이 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비롯된 말로 이후 화가들의 작품전시장으로 통용됐다. 용인특례시민 안전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머리를 맞대자는 의미로 정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안전에 문화를 접목한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호응하며 “접견실에 LED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데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탁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는 데 매번 현수막을 제작해 일회성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제가 LED 현수막을 주문했다”며 “시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지난 5일 반기문 전(前) UN 사무총장을 초청, 탄소중립 주제의 특강을 열었다. 평소 존경하던 반 총장과의 인연으로 제가 초청한 것으로 특강에서도 반 총장은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거친 표현의 정당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길 서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은 교통안전 차원에서도 위험하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저해된다”며 동의했다. 이 자리에선 용인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오갔다. 김경진 서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 안전복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부터 2년간 운용하다 중단한 것을 이번에 재개한다고 했는데 혜택이나 보상범위가 더 다양해졌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시민안전보험을 선제적으로 시작했지만 보험금액 대비 청구액이 낮아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으로 중단됐다”며 “내년부터 재개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내용은 물론 외국인과 재외국민까지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장되는데 실제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용인시민안전보험 안내문을 비치해 사고를 당한 시민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이 사고를 당하거나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니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홍보에 협조해주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안기승 서장은 “도에서 근무할 당시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심보험 관련 일을 담당했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대체로 취약계층이 많아 안타까운데 재산상 피해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안전보험은 국가의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무관하게 지급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재나 사고 시 피해가 크기에 시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차원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재산 피해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관리나 치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종길 서장은 “전동킥보드(PM)를 올바르게 주차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며 “주행 안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고 있지만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에 방치된 장치들 때문에 어린이 등이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한 만큼 각 기관이 공동협의해 수거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곧 눈이 오면 제설 관리가 중요할 텐데 시에서 매년 제설을 꼼꼼히 해줘 안심하고 있다”며 “올해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제설에 적극 대응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길 한가운데 세워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조치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하고 “제설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로는 물론 인도 제설기까지 투입해 비탈길이나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 아이디어로 인도 제설기 3대를 도입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커 올해 29대를 추가 투입한다”며 “용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인도 제설기를 줄지어 도입하려 해 제작업체가 예약을 못 받을 정도라고 들었다”고 했다. 김경진 서장은 “PM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안전문제와 치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선 용인교육지원청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기관장들은 전원 이에 동의하며 내달 4일 용인소방서에서 열릴 두 번째 간담회부터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참여를 제안키로 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앞으로 각 기관을 순회하며 매달 정례 간담회를 개최,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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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베이비 박스 아기 10달 만에 가족 품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태어난 직후 버려진 아동을 10개월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례를 담당한 아동보육과 김단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 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원가정 복귀부문 대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12월, 미혼모 A씨는 임신 사실조차 모른 채 얼떨결에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이틀 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 갓난아이 겉싸개에 적힌 병원명을 토대로 시설 담당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시에서도 이를 접수해 친모인 A씨를 찾아 나섰다. 아이 아빠인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갑작스레 엄마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A씨는 경찰 조사 후 입양 재판을 받던 중 뒤늦게 모성애를 느꼈고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숙려기간인 생후 7일 이전에 아이를 유기한 탓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A씨가 아이를 다시 품으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3개월)을 이수해야만 했다. 회사 일과 병행하는 탓에 프로그램 참여가 소홀했고 유대관계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판단으로 담당 기관은 아이의 원가정 복귀를 반대했다. 그러나 김 요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육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A씨에게 희망을 봤고 아이를 가정으로 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직접 기관을 설득했다. 프로그램에 규정된 4회의 교섭으로는 유대감을 나누기 부족하다며 2회 추가 교섭을 요청, A씨가 아이와 하룻밤을 보내며 모성애를 느끼도록 도왔고 추후 아이를 돌볼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전문, 모서리 방지 캡 등 영유아 양육 물품을 지원했다. 양 기관의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A씨 사례를 심의했다. 시와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가 적극 나서 친모의 양육 의지를 북돋운 덕에 유대관계가 형성됐고 A씨가 아이를 양육할 인적 자원이 충분하다고 판단, 아이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베이비 박스와 경기남부 아동일시보호소, 위탁가정을 돌았으나 아이는 이웃의 사랑으로 건강했고 생후 10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 현재 ‘보통의 아이’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시는 이후 3개월마다 A씨 가정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통상 사례관리 아동에 대해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 A씨는 김 주무관에게 “아이 백일상을 차려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다행히 돌잔치는 제대로 치렀다”며 사진을 보내왔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처음 A씨를 만났을 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모친을 쳐다보는 등 스스로 아이를 낳은 엄마라고 느끼지 못한 듯 했다. 공모안 제목을 ‘내가 엄마라고요??’라고 지은 이유다. 하지만 꾸준한 설득 끝에 A씨가 서서히 마음을 돌려줘 정말 고마웠다”며 “앞으로도 보호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원가정과 분리돼 위탁가정이나 시설로 이동한 보호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선 올해 197명의 보호 아동 가운데 8명이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민‧관‧경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도입하고 올해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재학대 위험 가정 대상의 치료‧상담 예산 2200만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등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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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검사로 감염병 발생·추이 판단 등 가능…선제적 대응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도시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검사해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급성설사 등의 발생 여부와 유행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유행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문 검사기관인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과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간 하수 기반으로 감염성 병원체를 분석한 ‘용인시민 건강 모니터링 연구’ 결과 시내 생활하수의 코로나19와 호흡기바이러스, 설사바이러스 등의 농도 증감 추이가 뚜렷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추이는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보고하는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정보와 80-90%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가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용인특례시 하수처리장 가운데 6곳의 유입수를 월 2회 채수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14종), 폐렴원인균(7종), 급성설사 원인 세균 및 바이러스(19종), 폴리오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등 다양한 병원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연구는 주기적 하수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출현이나 유행 여부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가 조기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SCL 기술혁신센터(센터장 김윤태)는 “병원체의 주간 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채취한 하수의 바이러스 농도도 증가했으며, 병원체 검출이 감소한 시기에는 바이러스 농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하수처리 과정에서 사멸한 바이러스나 세균의 DNA를 추출해 이용했다”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멸균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감염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수 검사로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여부까지 가려낼 수 있게 됐지만 하수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SCL의 판단이다. 용인특례시는 SCL과의 이번 연구성과를 감염병 조기 감시나 예보 · 경보를 포함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생활하수 내 바이러스 농도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유행 예측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국내 최초 검사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SCL 서울의과학연구소(총괄의료원장 이경률, 이하 SCL)는 1983년 창립 후 40년 동안 진단검사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검사 프로세스 도입과 체계적인 분석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학분야 발전에 기여해 왔다. 검사실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SCL연구센터는 전문의를 비롯해 여러 전문 연구인력이 포진돼 신규 검사법 개발은 물론 R&D, 동반진단시약 개발, 임상시험지원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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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9일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 공용차량 운행 일지 관리 부실 및 주유량과 운행 기록 불일치 사례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의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가 많고 보조금 정산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평가와 건의, 개선을 요구해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실효있고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지적 ▲용인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미흡한 운영 상황 및 조정경기장 정고2동 변상금 징수 문제 해결 촉구를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실태 개선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 선제적 지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법령 위반 업체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지도 단속 ▲대상포진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를, 도서관사업소에는 ▲유소년 유해 도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 ▲경전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를 건의했다. 3개 구청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활동을 요청했다. 출연기관 등에는 ▲정원 규정 준수의 노력 ▲각종 공모사업 시 전문성과 입찰의 공정성 확보 ▲축구센터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도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바쁜 업무에도 감사 자료 준비와 9일간의 감사에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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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잔반 감소 대책 마련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역북동·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 노후 차량 교체 등 철저한 운영 관리를, 모현읍에는 한강수계기금 집행 시 철저한 검증 및 검토를 주문했다. 백암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관련 업체 자격 요건, 정산자료 확인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각종 행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용차량 수리 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차량 정비의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사 하도급계약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세무과에는 지방세 정리보류(결손처리)액과 관련해 적극적인 징수를,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 공사의 철저한 사후 확인을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물품 구매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처인구 민원지적과에는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 변경 개정 시 선제적 계도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남사읍에 수의계약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업체 선정을, 처인구 세무1과에는 경조사 출장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 처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 봉사단체 구성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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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병민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과에는 언남동 338-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연장 시 법률검토를 명확히 해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과 언남3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준공절차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 시 부서 간에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신속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신·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GTX 구성역(용인역) 개통 시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 및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민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적격심사 적정성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중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등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축과에는 건축심의 위원회 위촉 시 관련 건축 조례에 적합하게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동천2지구 B7구역과 관련해 주민소통 및 법적 자문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건축과에 안전관리계획대상 수립 대상이 검토 결과 통보 이전에 착공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 검토하고, 신생 회사와 수의계약 시 관리부서가 주기적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플랫폼시티과에 대규모사업 및 중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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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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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시정질문,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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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시정질문,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