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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오는 9월까지 비상장법인 7171곳 '지방세 납부 심층 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9월까지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 물건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7171곳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누락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전체 지분 50% 넘게 소유할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면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하지만, 신고를 누락할 경우 확인이 어려워 지방세 탈세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심층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시는 관내에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비상장법인 중 1732개 법인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해 취득세 누락분인 총 12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현재 8개 법인에도 누락된 취득세 10억원을 과세 예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탈루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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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사계절 중 봄철 화재 발생률 가장 높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건조한 기후와 입산자 증가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기간을 맞이해 선제적 예방 차원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화재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체화재 47,919건 중 봄철 기간이 14,294건, 겨울이 13,580건, 여름이 10,405건, 가을이 9,640건으로, 사계절 중 봄철에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봄철 화재예방대책 주요 추진 사항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주요 행사(부처님 오신 날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접종센터 화재안전관리 강화▲산림화재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임국빈 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대형화재로의 연소 확대 우려가 높아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봄철 화재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화재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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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에버랜드 화재 예방 지도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11일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삼성 에버랜드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했다. 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지도방문은 용인시에 위치한 관광휴게시설에 대해 대형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목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및 재난 사례 전파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당부 ▲소방출동로 및 피난통로 확보 강조 ▲관계자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그 외 용인소방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관계자 특별 소방안전교육 추진 ▲소방훈련 및 기동순찰 실시 등 관내 화재취약 대상물에 대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국빈 서장은“대형화재 및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취약대상에 대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으며, 용인소방서도“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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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11개 읍·면·동에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일부터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도로・교통시설로 인한 불편부터 폐기물 처리 등 생활 불편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센터에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불편을 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신고센터 담당자가 분야별로 분류해 처리부서를 즉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즉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검토내용과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시·구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각 읍・면・동은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 민간단체 정기회의를 통해 불편사항과 안전저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새로운 민원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민원관리방식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즉시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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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편익 증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녹지활용계약 체결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 마련이 시급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시 재정이 집중돼 추가 공원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공원조성과 이정희 팀장(녹지 6급)과 황인선 주무관(녹지 7급)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훌륭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탓에 녹지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5곳 소유자들과 149만(45만평)㎡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라 소유자들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고 5년간 시에 토지를 임대하게 되며 시는 이곳에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산책로와 운동‧휴게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자칫 방치될 수 있었던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결과 시민 편익과 시정의 효율성은 물론 19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 2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의 용인시는 지난 23일 진행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최종 심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건을 비롯한 5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2‧8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적극 행정 분위기가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사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으로 1940억원 절감효과(공원조성과 이정희(녹지6급), 황인선(녹지7급)) ▲적극 법령 해석으로 상현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도시개발과 최익서(시설6급), 김소연(시설7급))이다. 또 ▲장애인 배려하는 셀프주유소(장애인복지과 신미영(사회복지6급), 김치환(사회복지7급)) ▲법률자문 등 노력으로 무재산자 체납세 3억원 징수(징수과 공희경(세무6급), 신승춘(세무6급)) ▲공간정보포털 구축으로 시민 편의 제고(토지정보과 이수현(전산6급), 조우빈(전산7급)) 등 5건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건을 살펴보면 당초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미포함돼 승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 및 입주시설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집적법을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부지매입비나 대출금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됐고 시는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백 시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3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2차례의 공무원 평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을 비롯한 적극성, 창의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5팀을 선정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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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최소잔여형 백신 주사기 제조사 방문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22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제조사인 처인구 포곡읍 ㈜두원메디텍을 찾아 서효석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참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두원메디텍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주사기 납품업체로 선정돼 7월말까지 2750만개의 주사기를 공급키로 한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백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대표는 “최소잔여형 주사기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주사기를 신속하게 생산해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관내 기업이 우수한 기술로 만든 백신 주사기로 국민들의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두원메디텍이 기업도시의 위상을 높여줘 감사하며 시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가 생산한 주사기를 사용하면 접종 후 주사기에 남는 양을 최소화해 일반주사기로 5명에게 접종하던 백신 1병을 최대 6명에게까지 접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체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참석한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간담회서 선제적 투자로 기존 생산량의 3배 이상 납품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용인시 포곡읍에 본사를 설립한 두원메디텍은 2003년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대한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2006년 전북 김제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 뒤 2020년엔 월 200만개에서 500만개 이상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엔 최소잔여형 주사기 350만개를 (주)녹십자에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는 북미를 비롯한 유럽, 일본, 남미 등에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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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한속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22일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내 272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구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안전속도 5030’정책이 4월17일 시행되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에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낮추려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구는 3월말까지 지난해 신수로 등 35개 구간(약 45㎞)에 신규 설치한 최고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도로에 따른 제한속도를 쉽게 확인하도록 표지판 위치조정 등 시인성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앞서 주요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엄중한 규칙인만큼 시민들이 도로와 주택가 등 상황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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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직원 코로나19 자발적 선제검사 결과 수검자 전원‘음성’판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임직원 354명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수검자 전원‘음성’판정을 지난 16일 받았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선제검사는 비상근무 중인 환경사업팀 인원을 제외한 공사 전직원의 자발적 검사로 진행됐다. 재활용센터의 경우 설 명절 등 폐기물 유입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 사정을 감안해 추후 별도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직원들은 지난 1월29일부터 2월14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 구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았다. 이번 검사는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용인시 내 생활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지원센터, 재활용센터 등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진시 지역 감염 확산 및 편의시설 운영 중단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차원으로 실시됐다. 최찬용 사장은“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선제적 검사를 추진해 수검자 전원‘음성’이 확인됐다”며“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사무실 환기와 시설 소독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모여 의미있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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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해빙기 대비 대형 공사장 56곳 '안전점검'▲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빙기를 앞두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기온이 높아지면서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으며 지반침하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려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시비 50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설현장 5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옹벽이나 낙석방지망 등의 보수・보강 시설 이상 유무, 구조물・암반・토사면의 균열・침하 현상 등의 발생 여부, 건축물 균열 등 품질확보 여부와 공사장 주변 위해 요인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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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형 재난지원금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백군기 시장이 8일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간부공무원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간부 공무원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용인형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설 전에 지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신속히 온기가 돌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용인형 재난지원금을 8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이번 지원 대상자는 아니지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백 시장은 또 “설 연휴동안 시민 불편이 없도록 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에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쓰레기‧급수‧의료‧교통‧재해 등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시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매일 43명의 직원이 대기하며 일상생활과 직결된 시민불편이나 각종 사건‧사고를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백 시장은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 마비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체제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전 직원 사전 검사 등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앞선 7일 시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부서 내 직원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시청과 3개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더욱 강화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자택에 설치된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 하루 세 차례씩 정기보고를 받고 수시로 연락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