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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정보공모 및 지역소멸대응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심원섭 부시장 주재로 공공부문 재정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공모 및 지역소멸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아울러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및 교부세 확보에 집중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올 10월 경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삼척시는 선제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정부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2022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의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산해(山海) 오십리 옛길 복원사업 ▲탄소제로 그린뉴딜 카본팜 빌리지 조성 사업 등의 정부 공모사업과 ▲지역기반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사업 ▲귀농 귀촌 유지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등의 인구소멸대응사업이다. 심원섭 부시장은 “현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국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구감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과 지역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함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광역교통망인 철도, 고속도로 등 우리 지역과 관련된 국책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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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가평 유치원생 수 8년간 절반 급감 대책마련 시급▲김경호 의원, 가평 유치원생 수 8년간 절반 급감 대책마련 시급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12일 열린 가평교육지원청과의 정담회 자리에서 지난 8년간 관내 공립유치원생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가평교육지원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가평군내 공립유치원 입학생 숫자는 2013년 302명, 2015년 362명으로 증가하다 2016년부터 줄어들어 2021년 156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가평군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기준 62,037명에서 2017년 64,016명으로 증가하다 2018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 3월 기준 63,072명으로 줄어들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평군의 인구는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데 비해, 유치원생 수는 지난 8년간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며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양육환경 개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키우는 젊은 층에게 주택 제공과 일자리 등 파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줄어드는 원생수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엘리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로 키워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가평군의 인구 소멸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구문제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광역화장장만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이제 발상의 전환과 함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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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부처님 오신 날」대비 전통사찰 현장 지도방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처인구 이동면에 위치한 용덕사를 지난달 30일 지도방문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지도방문은 용인시에 위치한 전통사찰에 대하여 「부처님 오신 날」행사 전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인 안전관리 목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및 재난사례 전파 ▲촛불 사용 및 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관계자 중심의 소방시설 점검 및 피난 대책 강구 ▲관계자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그 외 용인소방서에서는 관내 전통사찰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 ▲부처님오신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출동태세 확립등을 통하여 산불 및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국빈 서장은 “전통 사찰은 화재 발생 시 부족한 소방시설과 목조건물의 특성상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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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롯데몰 수지점 현장 '지도방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21일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롯데몰 수지점을 지난 21일 지도방문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지도방문은 용인시에 위치한 복합건축물(쇼핑몰+오피스텔) 대형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목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화재 및 재난사례 전파 ▲관계자 중심의 소방시설 점검 및 정상 가동 유지 ▲피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 ▲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의 안내 지도 ▲관계자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 용인소방서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관계자 특별 소방안전교육 추진 ▲소방훈련 및 기동순찰 실시 등 관내 화재취약 대상물에 대하여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국빈 서장은 “최근 남양주의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등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계자 중심의 재난예방 및 안전대책 추진을 통하여 재난발생에 만전의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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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노후 상수관로 교체·점검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0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3.9km 구간을 8월까지 교체·점검키로 했다. 오래된 관로에서 물이 새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하는 구간은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7-2번지 일원을 비롯해 남사면 북리 674-1번지 일원 기흥구 상하동 135-2번지 일원, 영덕동 788-9번지 일원 등 4곳이다. 이들 구간은 시가 지난해 내시경으로 관로 내부를 정밀진단한 결과 1~5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돼 올해 27억원을 투입해 관로 교체 공사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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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의 지원 근거 마련[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장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은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입양가정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입양가정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로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입양의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로, 원가정 보호 정책 역시 매우 절실하며 국외입양 금지에 대한 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ㆍ관리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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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남사물류터미널 현장 지도방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8일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남사물류터미널을 지도방문 했다. 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지도방문은 대형 냉동·물류창고 시설물에 대해 대형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목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화재 및 재난사례 전파 ▲관계자 중심의 소방시설 점검 및 피난 대책 강구 ▲화재 예방관련 필요한 사항 안내 지도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그 외에도 서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관계자 특별 소방안전교육 추진 ▲소방훈련 및 기동순찰 실시 등 관내 대형 화재취약 대상물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임 서장은“냉동·물류창고 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평소 관계인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대형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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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서 직원의 가족 2,769명 토지 보유 사실 없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시장은 8일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시와 도시공사의 직원 343명의 가족 2,769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라이브방송은 앞선 3월18일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2차 조사에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의 가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조사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가운데 1차 조사로 수사의뢰한 1명과 해외거주, 군복무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2명을 제외한 343명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 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이다. 다만, 조사대상 직원의 일부 가족 55명은 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은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공람일까지며, 조사 방법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시는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앞선 1차 조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 등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거래 건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LH 사태로 지적됐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부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원삼면 일대 신규취득 농지 3,657건에 대해선 4월부터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시가 농지 거래의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삼지역 전체 거래 필지 4,200여건 가운데 57%에 달하는 2,400필지가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8년 이후 도드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 취득 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정비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불법 소유로 의심되는 농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내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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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한국민속촌 현장 지도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31일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한국민속촌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했다. 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지도방문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다수인이 운집할 수 있는 관광휴게시설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를 통해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및 재난 사례 전파 ▲화재 대처요령 및 대피 방법 ▲자위소방대를 활용한 현장적응훈련 및 소화전 점령 방법 지도 ▲소방시설 관리상태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임국빈 서장은“목조건물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고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관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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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30일 오후 4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김상수 부의장, 황재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재영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기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재산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의 재산등록 세부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관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되면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의회는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긴급 의원 전체 총회를 개최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부동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29명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