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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중 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취임▲ 충남도청 [광교저널] 제2대 충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으로 이재중 신임 소장이 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소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1983년 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충남도 및 서천군 환경보호과장, 수질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위기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지역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통을 통한 협력연구 체계 강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도민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직원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통해 도정에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5년 3월 개소 이후 기후변화 대응정책 고도화와 발전방안 연구,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변화 모니터링, 서해연안환경 모니터링,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 모니터링 평가, 각종 물환경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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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인생 제2막 어떻게 살 것인가?▲ 「50플러스세대, 인생 제2막을 사는 법」책 사진 [광교저널]‘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50플러스세대, 인생 제2막을 사는법‘을 출간하고, 29일(목)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혜숙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류경기 행정1부시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 김종욱 정무부시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광진구 단체장들과 지역인사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출판기념회를 마쳤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전자정부협의체 총회 참석 관계로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축사로 대신했으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두관 국회의원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보내왔다.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사회적경제에 관한 종합 정책평론집인 ‘서울, 사회적경제에서 희망찾기‘에 이어 4년 만에 두 번째 저서를 발간했다. ‘50플러스세대, 인생제2막을 사는법‘에는 전후(戰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김 위원장은 “정책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64세의 50플러스세대를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장년층 지원정책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향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50플러스세대, 인생 제2막을 사는 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50플러스세대가 누구인지, 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서울시의 50플러스세대 지원체계와 세부 정책 등을 설명한다.제5장과 제6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50플러스세대 지원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 후 마지막 제7장에서 50플러스세대 지원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이번 김 위원장의 도서출간에는 정·관계 인사들의 추천의 글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책이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50플러스세대의 성공과 재도약에 든든한 동반자이자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이 장년층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떤 사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해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제언들이 있다”며, 이 책의 일독을 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작이 반이다? 아니 좋은 시작이 먼저다!”라는 김 위원장의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서울시 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든 책 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많은 50플러스세대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했다.김 위원장은 출판기념회를 마무리하며 “출산율이 현저히 낮고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 50플러스세대는 너무나 귀중한 인적자원이다.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활동력을 갖춘 이들의 잠재력을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때다. ‘50플러스세대, 인생제2막을 사는법‘에 역동적인 50플러스세대들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면서, “이 책이 앞으로 우리나라 장년층이 보다 행복한 노년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안내서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정책과 재정전문가로 정책연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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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제2회 포럼 개최▲ 제2회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 웹포스터 [광교저널] 서울시가 한국에너지융합협회와 공동으로 7월 5일 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에너지 미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주제로 제 2회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회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에너지 미래 트렌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기업·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총 4회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미래, 현장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저탄소 사회 조성을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현장에서 주민들의 절약노력이 혁신기술과 만나 발전한 부분, 에너지신사업 정보와 실증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성내코오롱 에너지자립마을 이은숙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성내코오롱 에너지자립마을의 IoT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 에너지자립마을은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한 곳으로, 현재 IoT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에너지절약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에너지절약 미션이 주어지면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션을 수행하며, 미션이 오면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는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 생생한 체험담을 들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시민들의 수요반응 행동패턴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 대표는 최근 진행 중인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리빙랩과 솔라론’을 발표한다. 성대골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연구단을 구성하고 마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시민참여형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 과정을 통해 미니태양광 DIY 사업을 시작해 주민의견이 반영된 미니태양광 DIY 시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지역내 동작신협과 함께 ‘우리집솔라론’(동작신협 설치비용 선 지불, 후 무이자 상환 상품)이라는 마을단위 금융모델을 만들어냈다.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는 ‘재생에너지 크라우드펀딩과 지역 에너지자산화 사업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추진 중인 목2동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와 향후계획을 발표한다.목2동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지역주민 투자자는 8%, 일반 개인 투자자는 7.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양천햇빛공유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의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나 금융상품들의 한계를 보완한 금융·IT 솔루션으로 100%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다.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포럼에는 시민, 학생, 기업,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러닝카페 홈페이지(www.learningcafe.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02-2133-3662)로 하면 된다.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2018년 100개소를 목표로 올해 80개의 마을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과 에너지 신사업이 결합된 혁신사업들이 실증사례 위주로 소개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포럼 현장에 직접 오셔서 에너지절약 및 자립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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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WCC 사업 대학 명단(가나다 순) [광교저널]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WCC 사업) 성과평가 및 신규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WCC 사업은 직업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그간 직업교육의 국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올해부터는 참여 대학이 특성화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선도적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이행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운영으로 대학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전체 전문대학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WCC 사업 참여 대학과 비참여 대학 간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성과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WCC 사업 평가는 전체 전문대학에 선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발하기 위해 요건심사, 기존 대학 성과평가, 신규 선정평가 세 단계로 진행했다.요건심사에서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2017년 연차평가 결과 상위 50% 이상 대학만 WC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기존 WCC 사업 참여 대학(18교)을 대상으로 2016년 사업 성과와 사업 계획(’17∼’18)을 평가해 상위 65% 대학은 계속지원 대학으로 확정하고, 신규 선정평가에서는 성과평가 하위 35% 대학과 신규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기본역량과 사업계획(’17∼’18)을 평가해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공고한 바 있다.WCC 참여 대학은 2년(’17∼’18) 간 특성화 발전전략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연 평균 3.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하반기 WCC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체 전문대학에 ’선도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WCC 대학과 미참여 대학들 간의 협력 채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김영곤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현재 전문대학은 입학자원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평생학습시대·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며, “WCC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린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전체 전문대학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WCC 대학 역시 ‘선도 대학’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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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안산 해피잡 한마당’ 취업박람회 개최▲ 안산 해피잡 한마당 [광교저널]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안산 해피잡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항상 구직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산시노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공동주관하고 신양금속공업 등 8개 업체가 참여해 구직자들과 직접 면접을 가졌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건강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박상목 사무국장은 “다양한 채용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구직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한 안산시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 및 노동인권지킴이 운영 등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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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 경북도 관계자들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상북도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5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2만7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수익성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 사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도는 이번 수상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수행기관 워크숍 개최, 관계자 간담회 등 노인 적합 직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도 뿐 만 아니라 기초단체 중 의성군, 안동시, 수행기관에서는 안동시니어클럽, 문경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영주시니어클럽, 칠곡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수상해 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와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 우수 기관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수행기관 1217곳을 대상으로 했다. 도는 올해 602억원의 예산으로 2만7246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해 3만여개 정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 ㈜라이스바이오텍 등 도내 4개 민간 업체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신규 선정돼 국비 총 1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업종별로 10∼20명이상의 노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아울러 도는 지난 4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행복하고 좋은 노인일자리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통한옥 보존·관리 인력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일자리 3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 노인일자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간담회 등을 통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인 만큼 민간기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054-880-37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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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 서울시 [광교저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 보장 등을 위한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3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17년 7월~ 30% → ’18년 60% → ’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주·부계약자의 역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대가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해 계약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으로 공정분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가 애로사항을 상호협의하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건설업이 수주사업인 점을 감안 종합건설사에서 상시 모든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정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서울시는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의 산정과 지급을 명확히 하고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관계없이 모두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자발적 안전의식 고취와 동기부여로 건설공사 고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으나,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 예방은 물론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체결 또는 변경되면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에는 따로 통보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으나 정보 연계를 통해 바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키스콘과 대금e바로의 하도급계약 정보를 연계하여 두 시스템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하도급계약 누락이나 허위등록, 계약액 부분지급 등을 공사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의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공사’ 등 서울시 발주 2개 공사현장에 시범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자인력관리제 대상 건설공사장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관리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개선하여 ‘건설업 혁신대책’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명?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발주 사업에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 산출 개선과 관련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內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대상공사, 부계약자 구성원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다.건의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2억~100억 원 → 2억 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수는 5개 이내 →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분,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 → 2%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3不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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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110개 도시에 세계 최고 스마트도시 기술력 선보인다▲ 제4회 WeGO 총회 참가 기업 및 스타트업 - E-CUBE Labs [광교저널] 6월27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울랴놉스크(힐튼 가든 인)에서 110여 개 도시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이하 'WeGO')' 제4차 총회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공공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장이 펼쳐진다. 서울시-디지털시민시장실, 스타트업 ㈜에어블랙-아프리카 진출 지원 창업플랫폼우선 서울시는 총회기간 동안 1층 전시장에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홍보관을 차리고 얼마 전 시민들에게 선보인 바 있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시연, 우리 정책 전수와 기술의 수출길을 연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60여 개 세계도시 시장단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민간기업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주차, 쓰레기 같은 도시문제에 접목해 해결을 유도하는 ‘북촌 사물인터넷(IoT) 실증지역’(2020년까지 50곳 조성 계획)을 소개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이큐브랩은 ‘스마트 쓰레기통’을 선보인다. ‘스마트 쓰레기통’은 센서가 장착된 쓰레기통을 길가에 설치하고 배출되는 쓰레기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높인 제품이다. 스타트업으로는 서울시 앱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에어블랙의 문헌규 대표가 직접 참여해 우리의 잠재 수출시장인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다. ㈜에어블랙은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 민간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로벌 창업플랫폼(사파리통)을 코트라(KOTRA) 홈페이지 내에 개설한 바 있다.KT는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제공한 사례들을 소개해 세계 도시들의 주목을 이끌어낸다.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GiGA 네트워크 기술 기반의 ‘기가 스토리 프로젝트’와, 광케이블이 아닌 일반 구리선만으로도 초고속 인터넷(1Gbps의 인터넷 속도를 구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가와이어기술’이 그것이다.110개 도시 350명 참여 WeGo 총회 주재, 의장도시 및 차기 총회 개최도시 선정WeGO 의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Smart Sustainable Cities for All)'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 28일∼29일 양일간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세계도시들의 교류협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해나가자고 강조한다. 'WeGO(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는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해 전 세계 지방도시·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협의체로, 서울시가 '10년 창립했다. 서울시가 3회 연속 의장도시를 맡고 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총회는 서울시를 포함해 모스크바, 마드리드, 피츠버그, 하노이 등 110개 도시(42개 회원도시, 68개 비회원도시) 시장, 지자체장,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한다. 우선, 28일(수) 13시30분 총회 세션1에서 향후 WeGO 운영과 관련된 8개 주요 아젠다를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차기(4기)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를 선출하고 2020년 열리는 차기 총회 개최도시를 승인한다.3회 연속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서울시가 네 번째 연임에 도전하며, 세종시가 제5회 총회 개최지 유치를 위해 신청한 상태다. 또, 부의장도시로는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하노이, 아디스아바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집행위원도시로는 청두, 울란바타르, 카르툼 스테이트, 헤브론, 나이로비, 피츠버그 등이 신청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1층 전시장에 마련된 서울시 홍보관에 서울시청 시장실과 동일하게 재현, 박 시장이 화면 터치, 음성명령, 모션(행동)을 통해 직접 시연한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시장실 안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화재 등 재난·안전 상황부터 교통상황 등 서울의 모든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소방서 지휘차량 근무직원부터 주요 사업 담당 부서장까지 현장 직원들과 음성·화상전화 통화를 바로 연결해 직접 소통하고 업무지시까지 내릴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다.이어서 열리는 세션2에서는 'WeGO Smart Sustainable City Awards' 시상식에서 56개 후보도시(76개 프로젝트) 가운데 고양시(스마트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서비스, 금상), 세종시(세종 스마트시티-세계도시들의 미래, 은상) 등 6개 분야 18개 우수도시에 직접 시상한다. 'WeGO Awards'는 ICT 혁신으로 행정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도시를 선정하는 행사다.전자정부 7년 연속 1위 서울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도시·기업에 개방, 선도적 역할 약속29일(목) 오전 9시30분 열리는 '세계도시 시장단 라운드테이블(World Mayors Roundtable)'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정책 소개와 함께 스마트시티 비전과 실천적 해법을 효율적으로 공유, 실천하기 위해 WeGO 회원도시들이 관심분야별로 8개 그룹을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중 ‘오픈 이노베이션 리빙랩(Living Labs for Open Innovation)’ 그룹에서 선도도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다. ‘오픈 이노베이션 리빙랩’은 서울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세계도시 및 기업 등에게 개방하는 내용이다.한편, 박 시장은 회의 시간 틈틈이 세계도시 시장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전자정부 분야에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관계 개척에 나선다. 세르게이 모로조프(Sergey Ivanovich Morozov) 러시아 울랴놉스크 주지사, 페코이 오르테가(Francisco Emmanuel Pacoy R. Ortega) 필리핀 라 유니온 주지사, 트세피소 솔리 미시만가(Tshepiso Solly Msimanga) 남아공 츠와네 시장 등을 만난다. 박원순 시장은 “WeGO는 2010년 창립 당시 50여 개 회원도시에서 출발해 7년 만에 120여 개 도시와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유엔, 세계은행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분야 대표 국제기구로 성장했다”며 “세계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7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디지털 선도도시로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세계도시들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달성하고 스타트업부터 민간, 공공까지 디지털 기술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리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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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가져▲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가져 [광교저널]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5일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인도, 중국 등 3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 와 직장 내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볼링장에서 볼링경기를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원곡동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에서 일하느라 체육활동이 어려운데 이번 볼링대회를 통해 타향살이 어려움을 잊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상목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안산은 전국 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과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 및 노동인권지킴이 운영 등 취약계층 외국인 노동인권 보호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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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28일,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2017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국민 절전캠페인은 2011년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2년부터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금번 캠페인으로 10회를 맞이했다.본 캠페인을 통해 지난 5년간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동·하절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전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기상청은 올 여름철(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해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용 전력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또한,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석탄발전·원전 축소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통한 수요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올해는 절전캠페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실천하는 절전요령과 에너지절약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집중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적인 수요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금일 캠페인 출범식 참가자들은 출범식 퍼포먼스, 캠페인 참여 선언 이후 명동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전개하면서시민들에게 쿨스카프, 부채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 제품들과 홍보물을 통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을 전파했다.금일 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가정과 상가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8월말까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절전실천 서약 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6.28.부터 8.31.까지 에너지절약 이벤트도 추진한다.특히, 가정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를 위해 가정에서 절전요령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약속으로 ‘절전실천 서약운동’(온·오프라인)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아울러 에너지낭비의 대표사례인 ‘문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하고 실내 권장온도 26℃를 준수하는 상점들에 대해 ‘에너지 착한가게 인증’ 및 ‘칭찬캠페인’(SNS)을 올해 도입하고, 산업부는 기초자자체 등의 협의를 통해 8월말까지 문닫고 냉방영업 상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금번 여름은 실내온도 28℃ 준수, 창가 및 복도 조명 소등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할 예정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17년 하절기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연계해 구체적인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동·하절기 중심의 피크관리 외에도 일상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우선,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소비는 줄일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2017년 4월, 냉장고, 전기밥솥 등 4개 품목의 1등급 기준을 상향했고,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의 기술진보를 감안해 중장기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목표를 시장에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번 하절기 절전캠페인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작년 대비 전체 가구의 25%(475만호), 1층 상가의 10%(4,400개소)가 하절기 7대 절전요령을 잘 실천하고, 공공기관도 솔선수범한다면 약 740GWh만큼의 전력절감이 기대되며 이는 하절기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양이다.우 차관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은 발전소를 덜 짓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절전캠페인이 새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이며,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