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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목표액 훌쩍 넘긴 226% 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대표적인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가 목표액을 훌쩍 넘긴 226%를 달성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66일간 진행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의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0억원보다 12억 6873만원 증가한 22억 6873만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기부 여건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19억 6059만원)보다 3억 814만원 많은 액수다. 이번 모금에는 개인 244명, 기업 184사, 기관 77곳, 단체 320곳 등이 참여했다. 성금은 508건 12억 8356만원, 성품은 쌀·상품권·김치·마스크·연탄·생필품 등 317건 9억 8517만원이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를 맞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금까지 모금된 누계액은 약 252억 6879만원이다. 성·금품은 그동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39만966가구에 명절 위로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됐으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에 사용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용인의 미래가 든든하다“면서 ”모두가 행복한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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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층 아이들 위한 기능교육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개발을 위해 기능교육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생계·의료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미용, 요리, 제과·제빵, 메이크업, 컴퓨터, 외국어, 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의 자녀 80명에게 1인당 15만원 씩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총 지원금은 9600만원이다.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능교육비 지원사업이 아이들의 적성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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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제1부시장, 청년예술인 애로사항 듣는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지난 2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청년 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내 청년예술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식·김진석·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 전통문화 기획사 케이아트팩토리, 창작국악그룹 하모예, 발광엔터테인먼트, 용인전통연희원, 미디어 로고스 등 관내 예술단체·기업에 소속된 청년 예술인 8명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예술가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 활동들이 대중들에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예술·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시장은 “예술가들의 어려움에 깊이 통감한다”며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용인시가 지원책을 찾아보겠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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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10개 분야서 공공 일자리 1300개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19일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난을 돕기 위해 올해 10개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 1311개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29명) ▲용인형일자리(100명)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25명) ▲찾아가는 공공사무원(10명)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공공일자리(43명)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80명) ▲청년 공공인턴(40명) ▲강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채용 연계(58명)▲ 희망드림일자리(756명) ▲ 지역방역일자리(170명) 등이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한부모가정 등 취업 취약 계층이다. 오는 2월~11월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 및 아이돌봄, 하천 수질개선 EM 배양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용인형 일자리는 전문 자격이나 경력을 소지한 구직자가 현장경험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2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3~11월 사서도우미,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특성화고 취업 지원, SNS 콘텐츠 제작,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사업에 따라 참여 일정은 다르다. 경력단절 여성 공공일자리는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의 취업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모자보건사업과 구내식당 지원 등 8개 사업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사무인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검토‧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사무 관련 경력을 보유한 여성 10명을 공공사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공공일자리는 은퇴 후 일자리가 필요한 전문성 있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이 대상이다. 이들은 은퇴 전 경력과 기술력 등을 고려해 용인시 수출 멘토링 지원, 시민농장관리 지원, 수목 관리사, 안전교육 등 12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는 6개 사업에서 10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2022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채용 분야는 2배 이상, 채용 인원도 4배 가량 증가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3개 사업 178개가 마련됐다.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관내 대학생을 매칭,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2월 채용 이후 3월부터 7월까지 초등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정돼 시간제 학습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다. 청년 공공인턴 사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3~10월 시청과 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 배치돼 행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강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채용 연계 사업으로도 일자리 58개가 창출된다. 기업채용 지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시가 인건비(월 160만원)와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분기별 250만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채용기업의 종류에 따라 지역혁신형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1·2와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희망드림일자리’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희망드림일자리는 1단계(1월~4월), 2단계(5월~8월), 3단계(9월~12월)로 나눠 추진되며 지난해 12월 1단계 참여자 453명을 모집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오는 4월부터 대상자를 선발해 추진한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 공공재 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주민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 방역 서비스 등에 투입된다. 한편 시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희망플러스(4회), 직무 멘토링(5회), 재취업 마인드 교육 및 맞춤형 직무프로그램(6회) 등이다. 또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눠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6회), 비대면 온라인 화상 면접(수시) 등도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로 진입하면서 공공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보듬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취업 한파를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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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 73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체납관리단 73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4만 7477명의 체납자를 찾아내 43억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경기도 체납실태 조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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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만의 특별한 복지혜택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올 한해 용인시민들에게 특별한 복지 혜택이 쏟아진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소상공인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용인시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의 3% 한에서 이자도 지원키로 했다.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 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80명이 무담보, 무보증료,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먼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자녀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더불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8억원을 투입, 관내 초·중학교에 통학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선 부, 모 상관없이 신생아 1명당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대여해주는‘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달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7만원, 80세 미만은 3만원씩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가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긴급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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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서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대처 촉구▲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특례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또한, 특례시의 핵심이 재정권 확보임에도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재정권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특례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달라며,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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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되고, 가구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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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장치 없는 노후 경유차 2만6192대 줄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4년간 용인시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가 2만6192대 줄어들었다. 2018년보다 약 91.4% 줄어든 수치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시의 노후 경유차 저감 예산 집행률은 78.2%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양평군(73.2%), 이천시(72.7%), 안성시(68.5%)가 뒤를 이었다. 예산 집행률은 배정된 예산으로 노후 경유 차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실제 배출가스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경유 차량은 ▲2018년 2만8646대에서 ▲2019년 1만5038대 ▲2020년 6290대 ▲2021년 2454대로 대폭 줄었다. 지난 2018년 기준 미조치 차량 2만8646대를 90% 가량 줄여 2864대까지 낮추겠다는 시의 목표치를 넘어선 성과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25억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2만 3860대에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전담 인력 10명을 편성해 평일 오후와 주말에도 생계형 운전자들을 찾아가 상담했다. 이들이 찾아간 곳만 4000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단속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노후 경유차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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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9일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체납기동팀 10명이 출동했다.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체납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17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