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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광교저널 충북.충주/최현숙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가 오는 13일 엄정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한다. [광교저널 충북.충주/최현숙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가 오는 13일 엄정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현장 서비스에는 충청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찾은 땅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와 함께 개인별 재산관리철을 제공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민원인들은 이번 현장방문 시 등기, 세무, 지적측량 등 추후 행정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어 각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본인 또는 상속자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주덕읍 현장방문에서 24건(89필지)의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해 지난해 1594명의 신청을 받아 2271필지 (337만㎡)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잊혀진 조상 땅을 찾고, 위치정보에서 세무상담 등 행정절차까지 모든 부동산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양해지는 지적민원 수요에 부응해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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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섭, ‘언니는 살아있다!’ OST 네 번째 주자로 참여!!▲ SBS [광교저널] 가수 변진섭이 ‘언니는 살아있다!’ OST 네 번째 주자로 참여한다.‘희망사항’ ‘너에게로 또 다시’ ‘홀로 된다는 것’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90년대 발라드 레전드 변진섭이 SBS ‘언니는 살아있다!’(김순옥 극본, 최영훈 연출)의 OST 네 번째 주자로 발탁됐다.‘언니는 살아있다!’는 극성 강한 스토리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OST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변진섭이 부른 네 번째 OST ‘사랑이 말해요’는 김은향(오윤아 분)과 조환승(송종호 분)의 테마곡이다. 복수를 꿈꾸며 조환승에게 접근한 김은향, 그리고 그녀를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조환승, 이 둘의 아슬아슬하고 가슴 아픈 로맨스에 변진섭의 애절한 보이스가 만나 극의 몰입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OST에는 ‘미남이시네요’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등 인기 드라마에서 다수의 OST 히트곡을 탄생시킨 한성호와 한승훈이 작사와 작곡으로 참여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편, ‘언니는 살아있다!’의 세 번째 OST이자 장윤정이 부른 장서희의 테마곡 ‘불장난’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극중 오윤아와 송종호의 가슴 아픈 사랑이 깊어갈수록 변진섭의 OST ‘사랑이 말해요’의 인기도 높아갈 것으로 전망된다.‘언니는 살아있다!’ 네 번째 OST ‘사랑이 말해요’는 오는 8일 밤 8시에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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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변호사, 7월부터 424개 전체 동(洞)으로 확대 시행▲ 서울시 [광교저널]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14.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4.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15.7월 183개동, ‘16.8월 344개동으로 시행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7월부터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7월부터 양천구 신월2동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박상욱 변호사는 “신월2동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성장기를 보낸 곳으로 추억이 많고 친근한 지역으로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다. 변호사가 돼 다시 이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그간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14.12월 최초 시행부터 ’17.5월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2,649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마을변호사는 월 1회∼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했고, 긴박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전화를 통해 신속히 상담이 진행됐다.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지난 12월 은평구 신사2동에서는 ??오피스텔 화재사건으로 세입자들의 화재피해에 마을변호사가 도움을 줬다. 민경제 신사2동 마을변호사는 “방화로 인한 화재였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손해보험처리에만 도움을 드렸다.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법적절차 등을 안내 받고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다.” 고 말했다.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경우 마을 전체가 재개발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진행 지연, 보상평가액 분쟁조정, 분담금 적정여부 등과 관련한 상담수요가 많다.김남현 북아현동 마을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진행 절차가 주민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부담없이 오셔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이 있었다.” 고 말했다.또한 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전화상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대면상담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다.그간 시청이나 구청 무료법률상담은 일주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등 급하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즉시 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자치구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가장 빠른 시일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동으로 안내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정기상담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gov.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지난 4월 마을변호사 신규모집에 217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이들은 7월부터 신규 시행동 등에 배치돼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된다.서울시는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14년 12월 공익 변호사단 267명으로 발족해 현재는 889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이들은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과 '사이버 법률상담'에도 참여하며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단절을 위한 컨설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오는 7일 10:00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7월부터 신규 위촉되는 마을변호사를 위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은 신규 마을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 시행초기부터 모범적으로 마을변호사 활동을 수행해 온 석촌동 송기호 마을변호사의 현장 경험도 들어본다.아울러 올 상반기 동안 우수한 활동을 펼친 25명의 마을변호사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boom-up)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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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남부노인복지관 시민로스쿨(법률강의) 진행▲ 시민로스쿨(법률강의) [광교저널]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30일,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용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시민로스쿨(법률강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4회기 걸친 시민로스쿨(법률강의)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평택준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았으며, 박재성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법률복지제도, 민사분쟁, 상속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다양한 법 관련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담당자 한지은 사회복지사는 “강의가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여러 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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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동차의 건강관리, 이것만은 지키자▲ 국토교통부 [광교저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장마 및 폭염에 따른 자동차 실내온도 상승 등 위험요소에 대비한 세심한 자동차 관리를 당부했다. 집중호우가 잦고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홍수로 인한 침수, ?빗길 운전시 수막현상 발생, ?타이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위험, ?에어콘 필터 관리 미흡에 따른 세균 번식, ? 밀폐된 상태로 실외에 주차된 차량의 폭발 위험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불시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잦아 자동차도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차량 운행을 삼가고, 천변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빗길을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얇은 수막이 생겨 차량이 물 위에 떠서 주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핸들 조작이 어려워져 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20%(폭우시 50%)이상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 마모가 심하면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알고 있다.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km 이상속도에서 급제동했을 때, 홈의 깊이가 7㎜인 새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53m인 반면, 홈의 깊이가 1.6㎜로 마모된 타이어의 제동거리는 91m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마모한계 1.6㎜ 이하인 타이어나 균열된 타이어는 즉시 교체하고, 장마 등 호우가 잦은 여름철에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이면 수막현상 감소에 유리하다. 또한, 2시간 주행마다 10분씩 휴식해 타이어 열을 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에어컨 필터는 잘못 관리하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 도착 2∼3분전에 에어컨을 끄고 공기만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세균이 번식되지 않도록 하고, 1년에 1∼2번은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돌 때 차량 실내온도는 최고 85도까지 상승하므로 일회용 가스라이터, 휴대폰 배터리 등을 차내에 둘 경우 폭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있다. 가능하면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경우,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 등을 활용해 자동차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량 내부에 가스라이터 등 폭발할 만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량 라디에이터의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냉각수 점검은 필수이다. 차량 운행 직후에는 냉각수가 매우 뜨거우므로 반드시 엔진이 냉각된 상태에서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에 표시되는 온도를 체크해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는 에어컨을 연속 가동할 경우 주행가능 거리가 통상 주행거리의 70%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는 아직까지 주유소에 비해 적으므로 전기차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는 충전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충전소 위치는 정부공식 홈페이지(www.ev.or.kr/portalmoni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여름철에는 휴가 등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거리가 길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자동차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인 만큼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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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장기 기증자 가족 위한 '빚의 대물림 방지 서비스' 지원▲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 거주 장기 기증자 가족이 기증자(뇌사 또는 사망자)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간장, 신장, 심장 등) 기증업무를 담당하던 舊)한국장기기증원과 인체조직(피부, 뼈 등) 기증업무를 담당하던 舊)한국인체조직기증원, 조직기증 홍보 업무를 하던 舊)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통합해 지난 4월 1일 새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법률지원 업무협약은 ‘부채 문제’ 등 기증자의 사후 후속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뇌사 판정을 받은 자녀의 장기 기증을 결심한 분들 중에 자녀가 남긴 카드빚 등을 뒤늦게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법률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장기 기증자와 가족의 숭고한 결정을 예우하기 위해서도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 장기기증에 동의하고 가족(유족)이 이를 거부하지 않거나, 본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는 적출이 가능하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해 2016년 기준 30,286명(장기, 골수, 안구 포함, 12.31기준)에 달하지만 장기 기증자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기기증 문화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2016년 한 해 573명의 장기기증으로 1888명의 생명을 구했다. 골수와 각막 이식자는 634명이었다. 뼈나 피부 등 인체조직의 경우 1명의 기증으로 100명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기준)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통한 장기 기증자 또는 기증자 가족 중에서 기증자의 부채로 인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기증자 사망에 따른 기증자 가족의 상속 또는 가족법상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망한 가족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성북구청, 올해 5월 강북구청과 ‘취약계층 대상 빚의 대물림 방지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이 부당하게 가족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세 번째로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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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찾기 시가 207억 상당 성과▲ 경주시 [광교저널]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유재산찾기' 활동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1년 6개월여만에 시가 207억원 상당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되찾았다고 밝혔다.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2015년 최양식 시장의 특별지시로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한 이후 69필지 21,311㎡(시가 207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현재 42필지 10,994㎡(시가 198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각종 보상근거와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 필지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시유재산찾기 과정에는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 및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과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특히 시는 대상필지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최양식 경주시장은 “시유재산찾기를 통해 각종 부당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타부서 토지관련 유사사건 승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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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큰 호응’▲ 담양군,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큰 호응’ [광교저널] 담양군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애로·건의 사항을 해결하고자 매년 운영 중인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이 매분기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월산면 월계리 복정마을회 찾아 2017년도 2분기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 ▲일반민원 ▲법률 ▲건축 ▲지적 ▲고충·생활민원 ▲농촌개발 ▲보건 ▲세무 ▲지적측량 ▲농업상담 등 10개 분야에 대한 종합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이동민원실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따른 ‘찾아가는 세무사 현장 상담의 날’을 함께 운영,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 대한 현장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날 이동민원실에서는 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10건의 주민 건강 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업, 건축, 세무, 지적민원 등 6건의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 처리됐으며, 군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연계해 현장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밖에도, 군은 이동민원실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로명주소 등에 대한 홍보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 현재 담양군에서는 ‘열린 민원행정’의 구현과 ‘군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분기별 읍면 순회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민원실은 오는 9월에는 대전면, 12월에는 담양읍 주민들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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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조상 땅, 쉽게 찾을 수 있다”▲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 2012년 국토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상속인이 전국의 가까운 시·도 또는 시·군·구 민원실 어디서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며 해마다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서비스 신청 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명서 등을 꼭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031-8075-618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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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농협, “농협이동상담실” 개최▲ “농협이동상담실” 개최 [광교저널]20일 농협 곡성군지부는 농업인들의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문제 해소를 위해 곡성농협 대강당에서 관내 5개 농·축협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이동상담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상속·부동산 관련 법률, 소비자 상품구매 피해 등 각종 고민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 및 상담을 통해 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위주의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이날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관종 교수와 한국소비자원 김광진 대리의 전문가 강의가 있었으며 개별상담 시간도 가졌다. 신상선 지부장은 “앞으로도 곡성군 농·축협은 군민과 지역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참석자들에게 곡성군 쌀 소비 촉진에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