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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성동구청사전경 [광교저널 서울,성동/배윤하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월 한 달간“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가린 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들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주위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구청 교통행정과(☎2286-5702~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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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포차량 집중 단속- 3개 구청 대포차 신고 전담 창구 상설 운영 - 용인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개월간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휴·폐업 법인차량, 불법 운영 중인 렌터카 소유차량 등이며, 징수전담반 4개조를 편성해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3년간 가입한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지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고양시 덕양구 소재 ㈜특수○○○○ 소유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51대의 차량 목록을 확보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 각 구청 세무과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해 상설 운영한다.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며, 개인인 경우 차량소유자 및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이다. 시는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나 불법명의 대포차량으로 등록되거나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차량을 확보하고 즉시 견인조치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포차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이다. 세금은 물론 각종 과태료 등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래되는 차량으로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과속·주정차 상습 위반 및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지방세 체납정리는 물론 대포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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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8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수원시가 2018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실생활 임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비정규직 정책 연구기관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을 선포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에서 개최한 이날 선포식에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등 20개 노동고용 관련 기관장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직 100% 정규직 전환, 민간사업체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정책 추진, 비정규직 정책 전국 박람회 개최, 비정규직 복지문화체육시설 할인제 시행, 비정규직 정책연구단 창단, 비정규직 근무휴게시설 획기적 개선, 건강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확충, 3대 기초 고용질서 지키기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육성, 실질적 생계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등 비정규직 정책 10개 과제를 선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 자리는 수원시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진정어린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보인 자리”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 양극화,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인 동시에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면서 “사회 계층화를 완화하고 통합분위기를 조성해 지역발전을 일궈내는데 온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포식에 이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수원여성회, 노사발전재단 등은 수원역 광장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참여 단체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홍보활동과 함께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한다고 서약한 수원역 인근 업소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 고용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한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선포식에 앞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사업경과 보고, 신규위원을 위촉 등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와 관련해 수원시 실정에 맞는 결정 방식과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평가의 자율항목으로 생활임금제도 시행, 수원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예비신용평가 지원사업, 수원시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 등 3가지 항목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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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 상실 우울사회에서 마을공동체 희망사회로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마을 공동체 시범마을을 운영하기로 해서 주목받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곳은 벽산첼시빌 아파트와 벽산아파트 1?2단지, 아이뷰 아파트 단지 등 4곳이며, 동성2차아파트 1?2단지 각 1개 반을 시범반으로 운영한다. ▲ 죽전2동 마을공동체 시범마을 통장간담회 죽전2동은 ‘정이 넘치는 이웃!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올해 1월부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려면 이웃의 소중함과 인간성 회복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개되는 사업이다. 죽전2동은 올해 상반기에 통장 등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을 총6회 실시했으며, 7월부터 시범마을 중심의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마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7월 말 경 마을 주민회 결성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죽전2동 단체장들과 마을별 자매 결연을 맺어 상호협력토록 할 계획이다. 2015년 까지 전 지역에 확대하고 2016년 이후에는 자치회, 협동조합 등의 특별활동을 병행하는 등 지속 가능 사업으로 추진한다. 신낙현 동장은 통장 간담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인간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주민 화합은 물론 주민들의 마을 소속감을 고취시켜서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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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갈동에 실내 게이트볼장 선보여용인시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에 적합한 생활체육운동인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위해 구갈동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를 추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어르신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시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해 기흥구 구갈동 598번지 강남근린공원 내 공원부지를 활용해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 공용건축물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해 12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초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 게이트볼장은 바닥에 인조 잔디를 깐 1면 규모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행사를 위한 이동식 엠프 등의 시설을 갖췄다. 용인시 관계자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문제가 점차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노인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서 용인 어르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여가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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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건강한 늘 푸른 노년’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노인 자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들의 정신건강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늘어나는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급속한 고령화와 홀몸노인의 증가로 인한 노인 자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한 노인 우울 및 자살 문제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해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OECD 국가 자살률 평균이 11.2%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8.4%로 2000년대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OECD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 65~74세의 자살률은 3배, 75세 이상 자살률은 3.5배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1위가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질환이었으며, 이 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고립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개인별 노인우울 척도검사를 실시해 우울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노인에 대해서는 개별상담과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노년기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노인 우울증 예방에 앞장서고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질환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흥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1-324-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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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위한 야쿠르트 배달!오산시 남촌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덕우)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어 화제다. 남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한국야쿠르트 서오산 지점과 협약을 맺고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41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사업’은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독거노인들에게 주5일 야쿠르트를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을시 남촌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취해 해결하는 생활밀착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남촌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운영 추이에 따라 문제점 등을 보완해 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다. 남촌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최근 홀몸노인의 자살과 고독사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사업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더불어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독거노인들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내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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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2500억원 투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2년 2월 10일 원스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보육정보센터 (장안구 송정로 21번지) 개소식에 참석해 관련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수원시가 다양해진 보육 수요에 맞춰 보육분야 지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수원시는 △수원시보육지원센터건립 등 보육환경 인프라 확충 △평가인증어린이집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사업의 확대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총 2500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일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맞벌이 가정의 증가, 육아분야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계된 보육분야 시책사업을 늘려서 보육복지의 양과 질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수원시보육지원센터 건립 등 보육환경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시립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 20개소에서 2014년 현재 12개소가 확충될 예정이다. 올해만 고색동 산업단지 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시립산업3단지 어린이집’과 장애아동 전담 ‘시립서호 어린이집’이 3월에 각각 개원했으며, 호매실 지구에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로 신설, 모두 32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환경을 국공립 수준의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을 12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보육정보센터(정자동 소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원시보육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지상5층 규모로 총 사업비 49억 중 국도비 23억을 지원받아 5월 영통지역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엄마와 아이를 위한 쉼터공간으로 시간제 일시 보육기능을 하는 ‘아이러브맘 카페’는 현재 4개소가 개원했다. 올해 상반기 파장동 주민센터와 권선동 여성문화공간-休공간에 각각 개원하며 올해 말까지 총 8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양한 장난감 무료지원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도 현재 2개소에서 상반기에 6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육시설 지원의 경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와 냉·난방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 보수교육 지원 등 우수 보육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취약보육 지원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현재 883개소에서 98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휴일보육서비스, 시간 연장 어린이집 별도 교사 채용,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지역을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보육환경 인프라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출산장려와 보육부담 해소를 위해 보육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수원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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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3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청소년 보호 캠페인 실시▲안성시는 민 ·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12월 27일 저녁 서인로터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청소년 탈선·범죄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성시청, 안성경찰서, 안성교육지원청, 안성청소년지킴이본부, 안성맞춤광장연대, 자율방범연합대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참여자들은 현수막 및 홍보전단을 이용해 가두캠페인을 실시,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준수사항, 유해업소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유해업소 업주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유해환경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며 “학교주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판매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환경 정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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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독설가의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독설가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충 남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가(家)라는 말이 뒤에 붙는 걸 보면, 그냥 욕만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그래. 그렇기도 해.”라고 고개를 끄덕일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독설가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키 크고 못생긴 사람이 있었다. 어느 미모의 여배우가 “당신의 머리와 나의 미모를 닮은 아이를 낳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말했을 때 주저 없이 “당신의 머리와 나의 얼굴을 닮으면 정말 큰일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비문에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썼다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경제 분야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독설은 “자본주의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회를 부르주아로 가득히 채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국회를 부르주아로 가득 채운다.’라는 말은 『개혁입법』의 탄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입법을 통해 세상을 개선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나눈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적 입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금산분리 정책”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다. 우리는 흔히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 말뜻을 쉽게 풀면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나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그렇지 않아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기업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말이다. 참으로 멋있는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전제가 반드시 만족돼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자금을 빌려줄 때 오직 기업의 경쟁력만을 보고 자금을 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 세상이 그러한가? IMF 때의 대우와 이번 동양의 경우처럼 자기 모기업이 어려워지자 그룹 내 금융기관들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자신의 모기업에 융자했다. 그러나 모기업이 망하자 수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하고, 결국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혁신의 씨앗 또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막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자. 제대로 된 경우라면 그 벤처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크게 공장을 짓고 번성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 이런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 첫째로 은행은 그 벤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말려죽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그 특허를 사서 자기가 만들거나 또는 그 특허를 금고 속에 집어넣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둘째는 더욱 지독하게 그 벤처기업에게 충분히 돈을 빌려주어 공장을 짓게 한다.그리고 그 공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할 때쯤 갑자기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금을 회수해 버린다. 그러면 그 기업은 꼼짝없이 부도를 맞게 되고, 그 공장은 헐값에 보이지 않은 공작을 한 바로 그 사람에게 팔려버리게 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미국의 초기자본주의 역사에서 무수히 봐왔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시장에 맡기면 기업의 흥망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우열을 파악하고, 나쁜 물건을 만드는 기존기업을 퇴출시키기 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들은 그것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나쁜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서 돈을 회수해,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게 빌려줌으로써 기업의 진출입이 대단히 빠르게 되는 것이다. 즉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은행에 의한 구조조정』인 것이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지배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다. 외국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는 상식 밖의 일이다. 그래서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깨어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