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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생명의 집’, ‘모성의 집’과 지난 4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 복지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생명의 집’과 ‘모성의 집’은 용인 소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로서 지역 내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지역 사회에서 공동생활 가정을 형성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용인문화재단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지역 내 사회적 배려 계층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복지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 균등 기회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간의 기능과 가치를 적극 활용해 문화 복지 혜택 마련 ▲문화 예술 콘텐츠를 통한 지역 문화 혜택 균등 발전 이바지 ▲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4월 23일에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개최되는 국립합창단의 ‘전쟁 그리고 평화’ 공연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미혼모를 초대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 관람을 시작으로 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도 초청하여 지역 문화 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공공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문화 복지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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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메신저 도서관 서비스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톡(Talk) 서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전했다. 앞으로 용인시 도서관 회원은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해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도서 검색·예약, 대출 기간 연장, 희망 도서 신청, 문화행사 프로그램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성별, 연령대 등에 따른 추천 도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과 관련된 종합적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용인시 도서관’을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한 뒤, 채널 메뉴에서 ‘톡서재’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톡(Talk) 서재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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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실현 밑그림 구체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전했다.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지역 현황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수립한 ‘2023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에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부지 추가확보,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도로와 교통 등 인프라와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부분을 추가 반영해 배후도시와 이주자 택지 지역을 확정했다. 2024년 시행계획은 또, 정부의 반도체산업 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과 지난해 반도체산업 전담 부서를 편성한 후 진행했던 사업 실적, 산‧학‧연‧관 협력사업,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원,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도 담았다. ‘2024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용인시정연구원의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4~2027)’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의 실행 방안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개별 사업들을 종합한 사업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반도체산업 육성 행정지원 체계 강화 ▲반도체기업 육성 및 정주 지원 ▲반도체 기술지원 및 인재 양성 기반 구축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및 연계 도로·교통망 구축 등 7개 과제를 설정하고, 33개 세부 사업의 내용과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공직자의 반도체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유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 벤처창업투자펀드 투자유치 접수 창구’와 ‘영덕동 창업지원센터(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HUB)’를 운영해 유망기업을 유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과 반도체기업 R&D 지원사업, 오는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지난 3월 개소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필요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실행한다. 시는 반도체산업의 주요 거점을 이은 ‘L자형 반도체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의 집적화를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또, 처인구 이동읍 약 228만㎡(69만 평)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배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용인플랫폼시티’ 도시 구현을 위한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반도체특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단지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전력 공급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1팹(FAB)’을 계획된 목표대로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맞춰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 및 투자 유치,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과 반도체산업 배후도시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고, 용인도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혁신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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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전했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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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시 공무원 노조원들에게 그림 특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기흥구 ICT밸리컨밴션에서 열린 ‘용인시 공무원노사소통 활성화 워크숍’에서 ‘비싼 그림 이유 있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시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구세주)'를 소개하며 "경매에서 가장 고가인 4억530만 달러(현재 환율 약 6124억원)에 사우디아리비아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에게 팔린 그림으로, 처음에는 10만원도 안되는 가격(45파운드)에 팔렸지만 다빈치의 작품으로 확인되자 값어치가 확 올라간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그림이 '남자 모나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여주며 ”프랑스 정부가 오래전 모나리자를 판다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질문에 4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색 사이 경계를 흐릿하게 해서 마치 스며드는 듯한 방식인 스푸마토 기법을 써서 신비롭게 보이는 이 그림은 1911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실종된 사건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년 4개월간 실종됐다 회수된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당시 프랑스 신문 기사, 삽화, 사진 등을 소개했다. 마르셀 뒤샹이 모나리자 엽서를 사서 얼굴에 검은 펜으로 수염을 그린 ’L.H.O.O.Q’는 미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려고 하는 다다이즘 작품이라며, 사조의 변천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콜롬비아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12세의 모나리자’에 대해 ”뉴욕 현대미술관(MOMA)이 이 그림을 구입해 화제가 되면서 보테로는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다“며 ”볼륨을 강조한 그의 그림은 처음에는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보테로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확신을 가지고 지속하는 게 맞다’는 신념으로 작품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볼륨을 강조한 그의 작품은 행복과 건강성, 긍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 이슬람 여성의 육아와 가사 공간을 보고 그린 외젠 들라크루아의 같은 제목 작품을 모방하면서도 입체주의라는 피카소의 화풍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억8000만 달러(약 2300억원)라는 초고가에 팔렸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80세의 나이로 46세 연하인 자클린 로크(일곱번째 연인)과 결혼한 피카소가 젊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 ‘키스’도 보여줬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53년 세상을 떠나자 프랑스 파리의 공산당 기관지 '편지'가 스탈린 추모 특집을 한다며 당시 공산당원이었던 피카소에게 스탈린 초상화를 의뢰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화에 대해 이 시장은 소개했다. 피카소는 스탈린을 위엄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지 않고 좀 엉성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교조적인 공산당원들로부터 욕을 먹었고, 그 그림을 실은 신문도 공산당원의 맹비난을 받았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이 시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카소는 공산당원들로부터 퇴폐주의자로 낙인찍혔고, 결국 4년 뒤 제명당했다"며 "화풍을 여러번 바꿀 정도로 자유로운 창작 정신을 발휘한 피카소는 교조적 공산주의와는 맞지 않아 그렇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9030만 달러(약 1200억원)에 팔린 영국 출신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을 보여주며 그림에 나타난 두 사람의 심리적 관계를 상상하게 하는 ‘이중 초상’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또 호크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조합해 포토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어머니’도 보여줬다. 이 시장은 국내에선 지난 2019년 132억원에 팔린 김환기 화백의 ‘우주’가 공식 경매 사상 가장 비싼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비공식 매매에선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으나 최소 145억원이 넘는 값으로 팔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수근 화백의 '나무와 두 여인'이 최고가의 작품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박수근 화백의 이 그림은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등단 작품인 장편소설 '나목(裸木)'(1970)의 소재가 되는데, 박수근과 박완서는 한국전쟁 후 미8군에서 미군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리고, 초상화를 중개해 주는 일을 하면서 만났다"고 했다. 이 시장은 "박수근 화백이 장 프랑수아 밀레의 ‘만종’을 보고 화가가 되기를 결심했고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품활동을 했다"며 "그의 그림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강암의 질감을 느끼게끔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캔버스를 살 돈이 없이 담뱃곽의 은지에다 그림을 그렸던 이중섭 화백의 은지화 등을 보여주면서 이중섭 가족의 애잔한 스토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시장 특강은 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요청에 따라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으며, 노조원 80여명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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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열려”GTX-A 개통 축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 것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 안팎으로 앞당길 첫 GTX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GTX 개통으로 지역 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실현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성역은 지하 40m 이상 깊은 공간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암반이 발견돼 부득이 개통 시기가 6월로 늦춰졌는데 구성역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83.1km로, 수서-동탄(4개역, 34.9km) 구간이 먼저 개통돼 30일부터 운행된다. 파주 운정-서울역(6개 역, 48.2km)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삼성역을 제외한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6년,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될 전망이다. GTX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의 주요 거점을 잇는 대심도 지하 교통망이다. 대심도는 지표면에서 40m 이상 깊이에 있는 지하 공간을 의미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열차 운행 시간은 새벽 5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다. 수서에서 동탄까지 소요 시간은 19분이다. GTX-A 수서~동탄의 구간 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10km를 초과할 때 5km 단위로 250원씩 추가된다. 수서~구성(21-6km) 구간은 3950원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가 적용돼 다른 노선과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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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통로암거 4곳에 LED등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야간의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국도42호선, 17호선을 지나는 도로의 통로암거(토끼굴) 4곳에 야간조명을 새로 설치했다고 28일 전했다. 구는 지난해 통로암거 85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양지면 남곡리 통로암거 등 4곳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최신 LED터널등을 설치했다. 지난해 5월에도 백암면 고안리 통로암거 등 5곳에 LED터널등을 설치한 바 있다. 구는 도로 구간의 통로암거 현장을 찾아 우범지역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두침침했던 통로암거가 한층 밝아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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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9억원 들여 2028년까지 율곡천 수질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환경부 통합·집중형 개선 사업 대상지로 백암 청미천 지류인 율곡천이 선정돼 2028년까지 39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22억원을 투입해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하류에 조성하고 축사 등의 비점오염 유입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17억원을 투입해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상류 소류지(저수시설)와 생태둠벙(웅덩이)를 설치하고, 하천의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식생형 제방과 버들치 서식처를 조성하는 등 생태하천을 복원할 계획이다. 율곡천은 남한강 수계인 청미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중 하나다. 대규모 축사시설이 있고 갈수기 건천화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유역진단 결과 ‘나쁨’ 단계인 4등급을 받아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 사업에 단기간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율곡천이 오염하천 개선지로 최종 선정돼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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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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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산단 연결 등 지방도 확장·신설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28일 전했다. 현재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4차로로 확장해 적정교통량 초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기존의 확장 구간과도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지방도 321호선의 역북~서리 구간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완장~서리구간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시는 용인대 인근 학고개터널부터 사기막골삼거리까지 2.95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도록 건의했다. 이 도로는 이동‧남사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이나 역북지구 등 처인구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300대의 적정교통량을 두 배 이상 웃도는 1만4741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잦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시는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길 정체 해소는 물론 향후 국가산단과 신도시가 조성되면 국도 45호선과 함께 처인구 도심과 이동‧남사읍을 연결,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도로 남사읍 봉명~아곡구간 수세교차로부터 남곡사거리까지 5.3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추진한다. 도로가 확장되면 국가산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를 연결하는 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현읍 매산4리 입구부터 매산사거리까지 2.3km와 포곡읍 여수곡터널부터 전대교차로까지 2.95km 구간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이동 신도시에서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까지 연결하기 위해 지방도 318호선 덕성~묵리 구간 2.3km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고, 묵리~학일 구간 6.1km는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자고 했다. 시는 지방도 318호선의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국도 17호선(백봉사거리)까지 5.5km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가동 후 예상되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할 방침이다. 적정교통량 초과로 정체가 빈발하고 있지만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도 325호선 백암~호법 구간 4.8km도 왕복 4차로 확장도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의 ‘제4차 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해 각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대형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며 “지방도 321호선을 비롯한 4개 노선의 핵심 구간을 확장‧신설하는 시의 계획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 소관의 지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망 종합‧세부 집행 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