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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전했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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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과 문제점 해결 위한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고 26일 전했다. 시가 마련한 설명회에는 용인교육지원청, 체육관 건립 시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교, 시민 개방 요청 학교 등 학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설명회에서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지원하는 공공운영비와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의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학교 측 요구사항도 수렴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시설을 이용한 후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와 보안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학교장 A씨는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 문제 및 시설개방에 따른 관리와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지원 방안을 제시한 용인특례시에 감사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생활체육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지만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공공체육시설 개방과 이용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학교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전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개방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중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 개방에 동의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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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근린공원 4곳에 맨발로 걷는‘어싱길’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근린공원 4곳 산책로 일부를 맨발로 걷는 ‘어싱(Earthing)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전했다. 어싱길은 지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치유법의 일종인 어싱(earthing·접지) 효과를 얻기 위해 맨발로 걷는 길을 말한다. 시는 상현동 1151번지 일원 서봉숲속근린공원 숲길과 연결된 산책로 200m 구간을 맨발로 걷을 수 있도록 어싱길로 만들 계획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던 길인데 시는 기존 산책로에 산흙을 깔고 세족장과 신발장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 4000여 만원이 투입된다. 성복동 314-4번지 일원 수지중앙공원 내에도 어싱길을 조성한다. 이 공원은 아직 조성된 공원은 아니지만 부지 내 성복중학교~신봉고등학교를 따라 2km 구간 산책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기존 산책로 가운데 경사면을 제외한 200m 가량의 완만한 구간을 어싱길로 만든다. 올 연말까지 1000여 만원을 투입해 기존에 깔린 야자 매트를 걷어내고 흙을 깔아 시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정비할 계획이다. 상현동 1198번지 일원 소실봉근린공원과 신봉동 877번지 일원 수지생태공원도 내년에 어싱길 조성을 시작한다. 소실봉근린공원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캐노피를 설치해 날씨와 관계 없이 사계절 걸을 수 있는 특화된 길로 만들고 수지생태공원은 광교산 등산로 일부 구간을 정비해 어싱길로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맨발로 걷는 어싱길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 기존 공원 일부 산책로를 어싱길로 만들기로 했다”며 “새로 조성하는 어싱길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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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삼막곡제1지하차도 등 5곳에 자동차단기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삼막곡제1지하차도 등 5곳의 지하차도에 양방향으로 비상시 차량 진입을 막는 자동차단기를 내년 장마 전까지 설치한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화재나 침수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지하차도(22곳)에 차량 진입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삼막곡제1‧2지하차도(기흥구 보정동), 수성지하차도(기흥구 중동), 강남대지하차도(기흥구 구갈동), 신대지하차도(수지구 상현동) 등 5곳이다. 종전에 차단기를 설치한 죽전지하차도(수지구 죽전동)와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상현지하차도(수지구 상현동)까지 포함하면 시에 차단기를 갖춘 지하차도는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인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엔 시가 경기도의 ‘2024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응모해 확보한 12억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세월교나 하상도로 등에도 차단기를 설치, 차량 진입을 막아 시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유방동 일대(경안천) 세월교 4곳과 모현읍 일산리와 남사읍 진목리 등의 하상도로 3곳에 차단기 총 22개, 전광판 19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습침수도로인 고림동 임원마을 진입도로엔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재난안전전광판을 설치했다. 여기엔 처인구가 올해 풍수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도비 1억원이 투입됐다. 오산천, 탄천 등 기흥구 내 10곳에 84개의 차단기를 가동 중인데 이 가운데 영덕 세월교(신갈천)와 보라교 사거리(지곡천), 풍덕고가삼거리(성복천) 등엔 차단기 가동 여부를 알리는 안내전광판 5대를 내년 초까지 설치한다. 교차로에서 차단기 작동 여부를 모른 채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2차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차도 5곳에 차량 진입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자동차단기를 설치한다”며 “세월교와 하상도로 등 상습침수도로 관리도 철저히 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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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왕복 4차로의 새 수포교 24일 전면 개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치된 지 46년이나 돼 낡고 위험했던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와 유림동을 연결하는 포곡로의 수포교를 새로 건설해 24일 전면 개통한다고 23일 전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출·퇴근 시 만성적인 정체를 빚었던 둔전역 일대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수포교는 길이 96m에 폭 24.5m로 왕복 4차로 도로와 보행로까지 갖췄다. 시는 새 수포교 전면 개통에 앞서 기존 교량에 맞춰졌던 진출입부의 회전교차로도 위치를 옮겨 새로 설치하고 높이도 새 교량에 맞게 높였다. 지난 1977년 설치된 기존 수포교는 왕복 2차로에 인도조차 없어 보행자 위험이 컸고 차량교행마저 쉽지 않았다. 호우 때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안천의 교량이면서 내구성마저 떨어져 재해위험 교량(C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총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에 들어가 2년 3개월 만인 이날 전면 개통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세기 가까이 처인구 중심부와 포곡읍을 잇는 주요 통로였던 수포교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했다”며 “공사 중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관내 교량들을 안전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교량 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새 교량의 포곡읍 방향 2차로를 임시로 개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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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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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시정질문, 안심통학버스,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 및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심통학버스,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 및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시장은 그간 용인지역 초·중·고 교장 및 학부모 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언론사 인터뷰를 보면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의 미래를 위해선 좋은 인재 양성이 곧 최고의 투자’라며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교육에 관한 예산만큼은 최선을 다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인 안심통학버스에 용인시는 2024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는 커녕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24학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수요조사 결과 통학버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총 33개교 버스 69대로 전년 대비 희망학교 5개교와 버스 10대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7억 7000여 만 원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추가로 부담할 예산은 약 3억 9000만 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기도교육청도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어, 각 학교는 버스 수요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노선을 합쳐야 하는 실망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이었던 중학교 대상 안심통학버스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과 교통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용인특례시장기 축구대회에서 시장은 축구동호인들의 프로축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현수막을 보고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해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해는 결과가 나왔다며 용인시 프로축구단의 창단 여부를 질의했다. 이를 위해 미르스타디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르스타디움은 아직도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용인시축구센터 행정사무실,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보조경기장의 방치도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용인 최초의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위해 급하게 지어져 선수들의 대기 공간이나 관람석도 없어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해도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경기장 부지를 활용해 주경기장의 가장 큰 단점인 주차장수를 증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향후의 계획도 없이 그저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프로축구단 창단 용역만을 진행했다며 불과 1000대 남짓하게 주차가 가능한 미르스타디움에서 프로축구단 경기나 A매치 경기가 치러질 경우 관람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지난해 말에 나온 용인미르스타디움 활성화 기본계획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뿐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살린 장기적 플랜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과 미르스타디움의 장기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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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시정질문,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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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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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시정질문, 57번 국지도 관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57번 국지도 개통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57번 국지도는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담겨 2011년 재정사업으로 당시 토지 보상도 5% 진행됐으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높아진 토지보상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어 도로는 끊겨진 채 17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미개통 된 구간은 총 10.9㎞로 1구간인 태재고개부터 광주시 오포읍까지 5.1㎞와 3구간인 포곡읍부터 고림동까지 5.8㎞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GS건설에서 경기도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을 제안했고, 지난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통과돼 결국 올해 민자 유료도로로 승인됐다며, 끊긴 57번 국지도를 잇는다는 소식에 그토록 바라던 도로가 이제라도 이어질 것만 같아 주민들은 환호했지만 지난 17년을 인고의 시간으로 기다린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통행료뿐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첫 번째로 4년 전 완공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공사비 530억원)과 마성IC와 불과 3㎞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백IC 설치사업」(공사비 1137억 원)은 합계 총 1667억 원의 시비 100% 사업인데, 용인시는 시비 100%인 이 사업들의 국·도비 매칭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국지도는 광역의 권한이고 국가지원 지방도이지만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용인시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광역과 국회에 피력해 「57번 국지도 설치사업」 민자 유료 도로화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세 번째로, 처인구민의 17년간 숙원사업인 57번 국지도는 민자 유료도로로 추진되는 반면에 동백IC는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비 100%로 설치한다면 이는 모두 같은 용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민과 처인구민 간의 실질적인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처인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처인구민에게 소상히 해명해 달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처인구민의 바람인 57번 국지도가 20년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이어져 용인시민들이 무료로 편히 이용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도시로써, 그리고 특례시로써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시정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