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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방송KBS, 보도국장··· 부적절한 발언 '논란'KBS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또 논란이다.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세월호 희생자 수는 많은 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김 국장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국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KBS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김시곤 국장이 세월호 뉴스특보가 한창이던 지난달 말 부서 회식자리에서 여러 명의 후배 기자들 앞에서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의 보도국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으로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시곤 보도국장은 검은 옷을 입고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를 진행한 앵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던 기초연금 후퇴와 관련해 김 보도국장은 ‘공약 파기’가 ‘공약 수정’이라고 써야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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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 예비후보자…위장전입 ‘의혹’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처인구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기흥의 한 주민자치위원 감사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같은 기간 다른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는 불가능하다. 법 규정상 기관이 속해있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법 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따라 ‘해당 지역구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자격 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위원직 모두 실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위촉 당시 A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거주지가 기흥의 한 아파트로 돼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처인구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으로 위촉되려면 거주지가 관내로 돼 있어야 하며 각 지역 위원은 경기도선관위가 위촉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두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둘 중 한 곳은 거짓으로 등록한 셈이 된다. 위장전입을 했단 얘기다. 이에 대해, A씨는 위장전입 사실을 부인하다 취재가 계속되자 사실을 인정했다. 31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실제 거주지는 기흥이지만 처인구에 사업장이 있어 출퇴근 문제로 2012년도부터 1년 반 동안 처인 역북동에 있는 동생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대답은 석연치 않다. 기흥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구에 있는 사업장까지 20여분 거리로 주소를 옮길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니고, 또 동생 집에서 잠만 자면 되지 굳이 주소를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잠시 답변을 하지 못하던 A씨는 “선관위원 활동을 위해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했고, 두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이어 “내가 기자생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니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주민등록)를 당해 장소로 옮기는 행위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뾰족한 개선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관위원의 실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도 “딱히 이를 막을만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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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서천 경유 공감대 형성.17일(월)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안민석, 이원욱, 김민기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기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흥덕지구를 경유할 경우, 장래 용인경전철과 연결이 용이해져 강남대·명지대·용인대·송담대 등 4개 대학과 연간 600만명 이상이 찾는 에버랜드까지 전철로 바로 연결되면서 전체 전철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용인경전철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흥덕지구 경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제적 타당성이나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방안에 대해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기재부 및 국토부 관계자들 모두 공감했으며, 추후 용인시로 하여금 흥덕지구 경유 시 경제적 효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김민기 의원은, 예타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희대와 대규모 택지지구인 서천지구를 경유하는 노선도 최종 예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조찬간담회를 마친 후 곧바로 용인시를 방문해 담당 국장 및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인덕원에서 시작해 수원 시내를 거쳐 흥덕을 경유해 영통, 서천지구,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국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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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 위안부 할머니 쉼터 방문▲ 안성시의회 위안부 할머니 쉼터 방문 안성시의회(의장 이동재)의원과 사무직원은 지난 2014. 1. 24(금) 금광면 소재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설 명절 세배를 드리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쉼터에는 길원옥(89세) 김복동(87세)할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와 요양 차 머무르고 계시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회원 7명이 할머니들을 돌봐주고 계신다. 안성시의회 이동재 의장은 할머니들의 손을 붙잡고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할머니들의 건강을 당부했고, 후유증과 노환으로 고통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길원옥 할머니께서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안성시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광면에 소재한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은 현대중공업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10억원을 기부해 마련한 곳으로 지난 2013년 11월에 개소해 위안부로 일본에 끌려갔었던 할머니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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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출입기자 만취상태에서 '경찰폭행' ···기자단, 처분은 솜방망이서울경찰청 한 언론사 출입기자가 만취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처분은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자 언론을 향한 시민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매체비평지 미디어스는 14일자 ‘술먹고 경찰 패는 기자, 솜방망이 징계하는 기자단’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 언론사 시경캡인 A기자가 (8일 저녁) 만취 상태로 서울경찰청 기자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쳤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을 목격한) 기자는 ‘당시 기자실에는 기자들과 경찰들이 4~5인이 있었는데 만취한 A기자가 다짜고짜 욕설을 했고 이에 경찰이 항의하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들이 A기자를 붙들고 시비 붙은 경찰을 끌어내자 컴퓨터 등 기물을 박살냈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출입기자단은 13일 회의를 열고 A기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했다. 결과는 출입금지 3개월. 또, 이 기간에 해당 언론사 시경캡이 교체돼 오더라도 역시 출입금지 시킨다는 것. A기자는 폭행당한 직원과 경찰 측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기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로) 심적, 명예적으로 손해를 봤고 여론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한 출입기자는 “기자들의 소소한 폭력 사태는 종종 있지만 기자가 경찰관을, 그것도 시경캡이 폭행하는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개인적인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 언론과 경찰서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자는 “당연히 제명까지 갈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출입금지라도 1년과 6개월도 있는데 3개월의 처벌은 시늉만 낸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 트위터(mastxxx)는 “시경캡이 만취해 경찰 때리고 기물을 부숴도 10대 중앙일간지 어디에도 보도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 처벌 이야기도 없는걸 보면 언론이 과연 제 기능을 하는 건지 의심된다”며 “그들만의 카르텔은 공고한 집단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민감한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폭행당한) 당사자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며 양해바란다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이른바 ‘주폭’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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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시민 위한 ‘군포사용설명서’군포시가 새내기 시민을 위해 알짜 생활정보만 모은 ‘군포사용설명서’를 제작,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 중이다. 총 2만 4천 부가 제작된 군포 생활 안내지에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언제든 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24(www.minwon.go.kr)' 이용법과 총 5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가 소개돼 있다. 또 각 동 주민센터의 문화·예술·교육·스포츠 강좌, 군포시 야간 민원실(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 이용 안내, 무료 법률상담(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2시) 운영 일정, 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현황 등 신규 전입 시민이 궁금해할 정보가 보기 편하게 정리돼있다. 이은자 민원봉사과장은 “생활정보 안내지는 10일부터 입주할 당동2지구 입주민을 비롯해 다른 도시에서 군포로 온 전입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군포의 역사와 기본현황, 문화재와 청소년시설에 대한 소개도 있어 학생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 군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고 싶은 이들은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면 되며,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문의는 시 민원봉사과 전화(390-0131, 013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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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개인정보보호교육 형식적인 교육인가?용인시가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23일 A씨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B업체의 회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비공개 민원을 올렸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해당 부서인 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사무실로 찾아온 B업체 관계자에게 A씨 실명을 적은 메모지를 건넸다. ▲ 상대 민원인의 이름을 적어 건넨 쪽지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그 책임도 무겁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돼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34조에 따라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서상우 사무관은 “이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며, 법적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담당자는 실수였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같은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민원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생각없이 민원인의 이름을 적어 줬다”면서 “당시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감사실 조사를 받아 그 때 잘못을 알았으며, 실수였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민원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화통화에서 “용인시 담당직원이 내 이름을 알려줘, 버스회사 측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공공연하게 개인정보를 알리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누가 시에 민원을 올리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 담당자가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 확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1년에 1차례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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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개막이천시(시장 조병돈)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인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열린다.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둥실~♬’란 주제로 30일 오후 2시 이천설봉공원에서 개막한다. 기간은 10. 30 ∼11. 3일까지 5일이다. 이천쌀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축제 현장평가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 2013년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다. 우리나라 고유의 농경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의 장이자,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나라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이다. 축제 첫날에는 임금에게 진상하던 이천쌀의 위상을 알리는 ‘임금님 진상행렬’이 이천 시내부터 행사장까지 장대하게 이어져 개막을 알린다. 진상행렬이 끝나면 한 해의 풍년과 넉넉한 추수를 있게 해준 자연과 땀 흘린 농민에 감사를 표하는 추수감사제가 재현된다.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에서 무지개 가래떡을 빼고 있다. 이어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세레모니로 ‘무지개가래떡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관광객과 진행자가 협동하여 약 600m 길이의 무지개가래떡을 끊기지 않게 뽑아 모양을 유지하며 탁자 위에 늘어놓는 행사로 무지개 색을 입힌 가래떡이 지그재그로 늘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가래떡이 완성되면 참여자는 자기 앞에 놓인 부분의 떡을 맛 볼 수도 있다. 예년 축제에서 가래떡 행사는 축제 개막일에만 열렸지만, 이번엔 축제기간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그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해 졌다. 또, 화덕 위에 장작불을 때어 이천쌀로 가장 맛있는 밥을 짓는 명인을 선발하는 ‘이천쌀밥명인전’ 역시 축제기간 매일 진행된다. 4명의 참가자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결하여 일일명장을, 마지막 날 최고의 명장을 선발한다. 밥맛뿐만 아니라, 밥짓기 기술, 밥짓기 절차, 밥을 짓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까지 심사과정에 포함되어 평가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학의 전문분야 교수까지 초청해 심사한다. ▲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마지막 날에는 최고명인으로 뽑힌 참가자에게는 명인패를 수여하며 각 날의 명인전 선발 후에는 관람객에게 참가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천 쌀밥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대형가마솥에 이천명 분의 밥을 지어 김치, 고추장과 함께 이천원에 판매하는 ‘가마솥이천명이천원’ 행사와 이천 남부 지역에서 풍년을 기원하며 행했던 전통놀이인 거북놀이, 전통혼례, 풍물놀이, 연희마당 등 농촌의 세시풍속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또한 체험행사로는 외줄타기, 고무신투호, 짚공예 등이 준비돼 있으며 축제장내 햅쌀장터와 주막거리에서는 이천쌀로 빚은 막걸리와 임금님표 이천쌀, 농특산물이 판매돼 산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축제 행사장에서 구매한 농특산물은 무료로 택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조병돈 시장은 “저는 축제를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고품격 상품으로 축제를 만들어야 하며, 그게 지역 축제의 본질이고 지향점이라고 봅니다.”라며, 축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쌀문화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이 작은 불편도 느끼지 못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즐거운 축제’ ‘행복한 축제’ ‘추억의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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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추진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은 25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철도공사가 창동민자역사 등 수도권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8곳이 최장 10년째 방치돼 있고,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신의원은"서울 창동 및 노량진, 성북, 안산중앙, 천안 등 철도공사에서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5개 민자역사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부족 및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자산개발사업 도입의 취지인 노후 역사 개량을 통한 공사의 수익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용산역세권사업 무산, 민자역사 사업 방치 등 주먹구구식 방만한 사업 추진의 댓가가 2012년말 부채 11조6,112억원이라는 부실로 돌아왔다"고 질타하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자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업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요되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같은 날 실시한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누적 부채 17조원에 하루 이자만 20억원씩 부담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앉은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이후 5년간 임직원 성과급으로 768억원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공단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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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여주시 본격 가동▲ 여주군청 오는 9월 23일 여주시가 본격적인 문을 열고 첫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기존 면지역은 큰 변화가 없지만 3개동으로 분리되는 여주읍은 일부 민원행정서비스가 시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동에서 시청으로 이관되는 주요 업무분야는 가족관계등록, 지방세 신고.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원부 발급 등의 농지관련업무로 시청 민원봉사과, 세무과, 개발지원과에서 각각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업무와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신고 및 사망 · 출생신고 등의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등은 3개동의 주민센터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민센터에서는 페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등의 환경업무와 관할 체육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도 하게 된다. 한편, 9월 23일 시 출범과 함께 여주읍은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으로 분리되고 기존 읍사무소는 여흥동 주민센터로, 하리의 구 여주보건소는 중앙동 주민센터로, 현재 오학출장소는 오학동 주민센터로 개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