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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페북 라이브방송서 "용인시 2차 경제지원 나선다"밝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학원, 택시 운송종사자 등을 위해 130억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준비하는 등 제2차 용인시 경제지원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8월 중 시가 자체적으로 이같은 규모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월 중 각 어린이집에 최대 290만원까지 시설 운영금이나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금융권 대출 1307억원과 지급보증서 발급 899억원,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33억원 등 2239억원의 금융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1248명엔 총 5억9800만원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13일 지급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가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단계”라면서“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처럼 가계는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적극 지원하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커 내수나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용인시 일대엔 시의 지원으로 풀린 재난기본소득이나 돌봄지원금 등의 자금이 유입돼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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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페이스북 대화▲용인자연휴양림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1일 코로나19 위기로 폐쇄 또는 이용금지했던 공공시설 중 용인자연휴양림과 농촌테마파크의 실외공간과 실외 공공체육시설, 공원 내 체육시설 등을 오는 24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 우려로 고조된 시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연결성 복원을 위한 중간단계 연습을 위해서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로서 세계 각국과의 연결성을 복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우선 코로나19 위기로 폐쇄했던 용인자연휴양림과 농촌테마파크,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실외 휴식공간을 24일부터 개방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10개 축구장을 비롯해 15개 테니스장, 4개 야구장, 60개 배드민턴장, 24개 다목적 운동장과 공원 내 85개 체육시설 등 205개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조건부로 개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팀별로 이용자 명단을 제출하고,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대회나 행사를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가운데 축구장‧야구장 등 시설에 대해선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용인도시공사나 용인시체육회 등 시설관리 주체에서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79개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선 당분간 휴관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 시장은 “사회적 연결성을 복원하기 위해 가능한 실외시설부터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용 시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교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가능하면 5월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한다면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에선 지난 2주간 코로나19 해외 감염만 있을 뿐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하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전문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적 연결성 복원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 브리핑룸 배경이 화사하지요. 우리시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보내왔는데, 참 잘 그렸고,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코로나19 위기로 행사를 열지 못해 아쉽습니다. 시는 장애인들이 에버랜드와 민속촌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오늘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넉 달째로 접어듭니다. 처음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오고, 또 급증할 때만 해도 걱정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다수 시민이 일시에 나오기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컸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어 큰 부담 하나를 던 느낌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를 무탈하게 치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번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연결성 복원 필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시 확진환자는 관내 등록 60명, 관외 등록 17명 등 총 77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9명이 완치됐습니다. 지난주 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이며,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2주 동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하루 확진환자 발생이 10명대로 줄었고, 지역사회 감염은 한 자릿수에 머물 정도로 위험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고도 이처럼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데 대해 세계는 ‘최상의 대응’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 덕분이며, 우리 시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우리는 경계의 끈은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한때 헝가리와 이라크까지 진격하며 태평양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거대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이 무너진 것은 외세 때문이 아니라, 당시 만연했던 페스트 감염병으로 단절됐던 제국 내부의 연결성을 복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성장해온 우리 대한민국은 몽골제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수출을 해야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에 한반도를 넘어 세계 각국과의 연결성을 복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첫 단계는 국내의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결이 필요하다고 방역수칙 자체를 망각해선 싱가포르 사태와 같은 더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데다, 무증상 감염과 완치 환자의 재양성 판정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시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14일 만에 다시 양성판정을 받은 시민이 나온 만큼 아직은 마음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에 앞서, 5월5일까지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공원 등 실외시설 개방 용인시는 이와 관련, 실외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은 284개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10개 축구장과 15개 테니스장, 4개 야구장, 60개 배드민턴장 등 205개 실외 체육시설을 24일부터 예약제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체육회에서 22일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을 예정인데, 팀별로 이용자 명단을 제출하고, 유증상자를 자체 점검하며, 대회나 행사를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79개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당분간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해진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풀 수 있게 공원 내 설치된 축구장이나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도 마찬가지로 24일부터 같은 기준에 따라 개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될 때 폐쇄했던 죽전체육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을 비롯한 14개 시설과 이용을 금지했던 수지체육공원 내 축구장 등 85개 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용인자연휴양림과 농촌테마파크의 실외공간도 24일부터 우선 개장합니다. 다만, 휴양림 내 숙박시설과 농촌테마파크의 실내공간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개방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홍호수공원 등 3곳에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도 24일부터 개방해 시민 여러분이 반려동물과 함께 봄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방도 필요하나 실내공간인 만큼 당분간 예약대출제를 유지하면서 추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시는 이들 공공시설을 개방하면서 공원 내 화장실 등 공용공간의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자제 권고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정부는 종교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해 왔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정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 각 시설 운영 책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국가를 위해 계속해서 참아달라고 부탁드리기도 쉽지 않기에 추가 운영중단을 권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자칫 방심하다간 확진환자 폭증으로 이어져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완전 개방은 아직 시기상조이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5월5일까지는 가능하면 운영을 자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득이 운영을 재개하신다면 방역수칙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방역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국민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원 현황 및 추가 대책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지금 경제 활성화는 우리의 가장 큰 당면과제입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한발 앞서 움직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20일까지 재난기본소득은 58.1%를 지급했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초·중·고 돌볼지원금은 73.8%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풀린 용인와이페이나 현금은 지역 내에서 순환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재난기본소득과 돌봄지원금 현장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역농협의 협조로 긴 대기행렬이나 혼선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집행 과정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확인돼 이 부분은 보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일인 3월23일 24시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 시군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나, 결혼이민자, 영주권 취득자 등이 제외됐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등록만 안됐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지급하는 게 타당하기에 이분들의 신청도 받을 방침입니다. 이분들 숫자는 대략 45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상공인·근로자 지원 박차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570억원 규모의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은 19일까지 181억원이 충전돼 32%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 줄 특례보증은 하나은행의 도움으로 총 210억원까지 보증할 수 있게 됐고, 소상공인 업체에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도 14개 시중은행의 협조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해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소엔 예정대로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무급휴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겐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회적 연결성 복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계획 등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중간단계로써 최소한의 대안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코로나19 위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로나19를 완벽하게, 또 빨리 떨쳐낼 수만 있다면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호기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방역수칙 준수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가족을 위한 보호책이자, 국가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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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160만원 지급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은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31일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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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페북 LIVE 142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내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초·중·고생 1인당 20만원씩 292억원의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등 142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놔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는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전 시민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14만6285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등 8개 부문으로 된 국도비 418억원, 시비 1002억원의 긴급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시는 국도비로 7세 미만 아동 6만4382명에 대해 양육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259억원을 용인와이페이 지급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에 68억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실직한 생계곤란자 등에 16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 피해업소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확충 등에 76억원 규모의 긴급지원 계획도 밝혔다. 시비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9292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437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3만3026개 소상공인 업소에는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원씩 198억원을 지원하고, 실직자 증가를 감안해 74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도 밝혔다. 시는 3월 중 TF팀을 구성해 이 같은 자체 계획을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의 지원대책 등과 종합해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등으로 정교하게 보완한 뒤 4월 시의회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백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를 조기 퇴치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 감염을 막아 확진환자 숫자를 신속히 끌어내려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하는 백군기 시장의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피해계층지원대책 전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용인시의 3천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하루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코로나19를 확실히 틀어쥐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용인시민 확진환자가 28명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오늘 12시 현재 확진한자는 관내 등록 40명, 관외 등록 11명 등 총 51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감염경로 분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내‧외를 합한 용인시민 전체 확진환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7일부터 다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확진환자 감염경로를 분석해보면 해외 감염 11건, 타 시‧도 확진환자와 접촉한 것이 13건, 가족간 감염이 14건 등으로 해외 감염과 가족간 감염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해외 감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나 가족 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코로나19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조기 퇴치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 감염을 막아 확진환자 숫자를 신속히 끌어내려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이러스 잠복기 동안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15일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전국 2위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일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도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전적 손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휴원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에 참여해주신 여러 학원 원장님과 노인복지시설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2주 동안 이제까지 해주신 것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생필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감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아예 출근하지 마시고, 가족이라도 거리두기를 꼭 지켜 주십시오. 직장인들은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고, 사업주 여러분은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차제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은 앞으로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해 주십시오. 시는 이번 주에도 전체 교회와 체육시설, PC방, 노래방의 예배 여부나 운영 실태를 조사할 것입니다. 또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곳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배와 모든 집단모임을 일시 중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에서 단 한 명의 확진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방역을 이행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 곳곳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고삐를 더 틀어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회복지시설들은 당분간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수준의 감염병 차단책을 유지해 주십시오. 입소자 모두가 우리의 부모요,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계층 지원 종합대책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전 시민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며 국내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은 존립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개 부문에 걸쳐 시비 1002억원, 국도비 418억원 등 1420억원의 긴급지원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9292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43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큰 관내 3만3026개 소상공인 업소엔 3개월간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원씩 198억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을 둔 모든 가구도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14만6285명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292억원을 돌봄쿠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직자 증가를 감안해 별도로 7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공공일자리 확충에 나설 것입니다. 이 외에 국도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엔 6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세 미만 아동 6만4382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259억원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당장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등 생계곤란자에겐 16억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확진자 동선 피해업소 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확충 등으로 7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같은 방침과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종합검토해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월 중 계획을 구체화할 TF팀을 만들어 정교한 계획을 수립한 뒤 4월 시의회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긴급대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원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건물주, 점포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밖에는 매화와 산수유가 활짝 피었습니다. 곧이어 벚꽃 소식도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봄을 맞으려면, 코로나19를 지금 수준에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주일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감기가 의심되는 분들은 출근하지 마시고, 가정 내에서도 거리두기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2주 후 여러분께 밝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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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LIVE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코로나 대응 브리핑 [3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저부터 한 달치 봉급을 성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페이스북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월28일 페이스북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데 이어 3월4일 브리핑에선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율적인 모금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일반 시민과 단체, 기업 등의 성금도 추가로 접수키로 했다. (문의: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031-324-2203) 백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골목상권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건물주·점포주들에게 참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러분의 건물과 여러분의 점포에 세든 영세 사업자, 상인이 살아야 여러분의 장기적인 이익도 보장이 된다”라고 강조한 백 시장은 구갈동 칼리지포인트 빌딩이나 역북동 J1주차타워 등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점포주를 일일이 열거해 감사 인사를 했다. 또한 착한 임대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가 동참한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업인 등 각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발행액과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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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용인시 대응 시민과의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백군기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4시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용인시 대응 시민과의 대화 페이스북 LIVE방송을 실시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지난 3일 화요일 첫 회차에 이어 2회차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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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백군기 용인시장 영상 서신▲백군기 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신을 낭독하는 모습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 또한 주말, 밤낮이 없이 대책 세우고 현장 점검하느라 좀 피곤하네요.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환자 가족의 동선으로 밝혀져 어려움을 겪는 수지구의 제과점과 편의점, 과일가게 등을 다녀왔습니다. 또 며칠 전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가족과 자택에 격리된 시민들과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 모두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며 울먹이고 있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수원시 확진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죽전 신세계백화점 6층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한 연구소에선 확진환자가 발생해 직원 15명이 자택에 격리됐습니다. 이처럼 운영 중단으로 인한 기업손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때문에 미국 다우지수가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국가 간 이동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감염병 위기로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골목상권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선 신천지교회 신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환자가 발생해 안타깝게 희생되는 분들까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양성 판정을 받은 수백 명의 확진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입원조차 하지 못하는 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염병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용인시는 아직 확진환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루 100명 이상을 검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 이 위기가 끝날지 예상조차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시민 여러분의 걱정이 큰 것도 잘 알고 있고, 가짜뉴스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키운다는 것 또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많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고, 이번 위기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아울러 확진환자로 입원했다가 완치돼 퇴원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시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의 동선은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의사일 뿐 아니라 추가로 역학조사에 필요한 2년간의 어려운 교육을 이수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환자 본인의 진술은 물론, CCTV 분석과 카드 사용내역이나 GPS 추적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확진환자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친 사람들의 간격이나 각도까지 고려해 일반 접촉자와 밀접접촉자를 가릴 정도로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니, 공식 발표하는 동선을 신뢰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최선의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니 소독한 곳은 안심하고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오늘 확진환자 동선 가운데 방역소독을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은 현관부터 엘리베이터, 난간 등은 물론이고 해당 동 전체를 철저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각 점포나 대중교통수단 등도 역학조사관이 인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꼼꼼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의도치 않게 접촉자가 돼 격리된 분들,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의 피해자이니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확진환자와 자택에 격리된 분들과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 취급하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고, 같은 시민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따듯하게 받아주시고, 격리가 끝나거나 완치돼 나왔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안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시는 검사대상자 증가에 대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일대의 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는데, 대규모 격리가 필요할 경우 시의 시설을 총동원해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확진환자의 가족은 자녀와 함께 같은 모임에 나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직접 대화를 피한 자신은 안전한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자녀가 감염됐다며 ‘마스크 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아울러 당분간 교회 예배를 포함해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원교구 산하 전 성당이 3월 중순까지 미사를 중단키로 했고, 불교나 원불교도 법회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예배 중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국난을 극복하려면 힘을 모아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대열에 여러분 모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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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서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수지구보건소 폐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에서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수지구 풍덕천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27세)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 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수지구보건소를 즉시 폐쇄하고 방역소독했다. A씨는 지난 1월24~27일 대구 본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31번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이날 진단검사를 했다. 해당 환자는 대구 방문 시 집안에서만 머문 것으로 밝혔을 뿐 구체적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세한 동선과 추가 접촉자는 역학조사관의 현지조사 후 발표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의 청정지역으로 지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는데, 시민들께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착잡하다”며 “역학조사관을 통해 자세한 동선이 확인되는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민안전을 지키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시청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 갖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추가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긴급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백군기용인시장이 23일 오후 5시 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시에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용인시만은 코로나19의 청정지역으로 지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는데, 여러분께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착잡하고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확진환자는 수지구 풍덕천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31번 확진환자와 접촉자로 통보받아 오늘 오전 11시 수지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했고, 16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1월24일부터 27일까지 본가인 대구를 방문해 집안에만 머물렀다고 하는데, 현재 역학조사관이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시민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만큼이나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또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이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감염증 확산을 막는 일입니다. 시는 먼저 확진환자의 동선을 신속히 파악해 최단시간 내에 방역소독을 할 것입니다. 또 밀접접촉자 등을 확인해 즉각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최대한 신속히 공유할 것입니다. 환자와 같은 동선에 계셨던 분들은 자진해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을 연기하고, 휴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오늘 ‘심각’으로 격상한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위험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당분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개최나 참여를 자제하는 등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불가피하게 격리되는 분들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이니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건강수칙을 지키면서 가족 등 가까운 분들과도 거리를 두고 생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감염병보다 무서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근무로 힘드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긍지를 갖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저력이 있기에, 이번 감염병 또한 극복하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떨쳐내는 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0년 2월 23일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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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용인시 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 시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오후 5시 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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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행정 4대 개선책 '언론브리핑'[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절감하는 비용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대행 업무 처리와 청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