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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7일차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1일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내 교통체계 개선 필요 구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주문하고,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국도42호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처인구 건설과에는 하천 준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 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매뉴얼 제작과 중앙동 지역 등산로 구간 동절기 낙상 방지 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처인구 건설과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장비 임차에 대해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시계획도로 중3-2호(송전천변 일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기반시설 파손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주민이 연간 단가 보수 업체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렬 및 직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 검토를, 기흥구 교통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주정차 단속 CCTV의 야간 단속 및 이동식 단속의 실적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경각심 주입을 위해 단속 및 견인 조치 등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버스터미널~천리 구간 국도45호선 자전거 도로 정비와 도로-보도 간 경계석 및 차선 도색 불량 구간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천리2교 등 안전 등급이 낮은 교량의 안전 조치와 처인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국공유 재산 점유 허가 업무 처리 시 동일 법률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요청하고,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간의 3개 구 통일 및 주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 검토를 강조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신갈천 2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신갈천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도시미관과에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시 인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주변의 감사 지적된 관광농원개발 허가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직원 연찬 실시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기흥 소2-157호(보라동) 개설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와 기흥 소3-94호(보라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청현마을-기흥호수 연결 보행환경개선 공사(보도교, 고려교 보도 설치) 준공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청명산 개발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설·인허가 부서의 인적자원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강조했다. 정한도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축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수지구 죽전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가 많은 지역인만큼 징수 및 관리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치광고물·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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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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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30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주택국 소속 주택과, 건축과, 공공디자인과, 공공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주택과에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삼가2지구 뉴스테이 기반시설(진입도로) 설치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재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과, 교통약자의 콜택시 시외 구역 이용 시 운행 불편 사항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제남 의원은 주택과에 주택건설사업 공사 차량 세륜시설로 인한 도로결빙 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건축과에 물류창고 등 대형건축물의 입지 선정 시부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심의 강화를 통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디자인과에 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심의대상 확대 및 심의강화를 요청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도로 맨홀(뚜껑) 및 지하차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과,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정비 시 휠체어, 유모차 등 이동 편의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반영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창의과학도서관, 청사 등 공공건축물 건립 시 철저한 기본조사를 통한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설계 변경 및 사업 지연을 예방할 것과, 기흥구 분구를 고려한 공공건축물 종합 배치 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를 적기해 이행 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번호판 제작 위탁수수료율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철저한 기본조사로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시설관리 미비로 인해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 수익사업 외 지역특성에 부합한 공공성이 강화 된 사업 발굴, 인사·근평·채용 등의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의 재정비를 요청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처인구 공공청사 건립 시 구도심의 주차 문제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덕성2산업단지 등 SPC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권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건축과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따라 국어, 조명,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이행 할 것을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 설계공모사업의 DB화 및 공개 등 일반시민과 건축가의 관심을 제고를 통한 우수설계 선정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에는 도시사업본부장 및 교통환경사업소장 공석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직운영을 개선할 것과 시 위탁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자생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도시공사에 용인평온의숲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직원 배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도시공사에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기업을 우선 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4일 추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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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5억원 이상 용역・공사 입찰 공고 사전검토 서비스▲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15일 부적정한 입찰・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입차 공고에 대해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련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입찰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 및 공사 입찰 관련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올라오는 관내 입찰 공고를 모니터링해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적합한 입찰 공고에 대해선 해당 단지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은 아파트 관리 정보 등을 공개하고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민원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활성화 등 발생 초기에 민원 당사자들과 만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 서비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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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용인 영덕2동 중학교 설립 추진···학생의 불편함 하루속히 해소돼야▲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영덕2동 청현마을 중학교 설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민주, 용인4)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장,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덕2동 청현마을 중학교 설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영덕2동 청현마을 지역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요가 증가해 중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9월 교육부의 ‘2019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 심사에서 설립수요 미충족과 입지 부적정의 사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아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청 및 시청 관계자들은 중학교 설립을 위한 당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 ‘신규 중학교 설립필요성 등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날 회의는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주변에 학교가 없어 4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학생의 불편함은 하루 속히 해소돼야 한다” 며 “지역에 학교 설립 수요도 충분하고, 학생 통학 안전문제도 있는 만큼 이번 중투 심의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에서는 영덕2동 중학교 신설 안건을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교육부 중투 심의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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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행정 4대 개선책 '언론브리핑'[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절감하는 비용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대행 업무 처리와 청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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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47곳 위반행위 적발▲ 단속지역 [광교저널]환경부는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율 56%)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5월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주)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주)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 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했다.당진시의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이번 단속에서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한강청, 금강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또한, 이 지역은 대규모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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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청 [광교저널] 용인시는 7∼8월 두 달 동안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곳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 등은 강력조치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번)나 시청·구청의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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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복지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 구성 운영▲ 안동시 [광교저널] 안동시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증가하고 세수부족 추세 등으로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복지 재원의 누수 및 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되고 기초연금액 인상과 무상보육 등으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해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적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원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현장에서는 부적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적정수급을 막고 적극적인 환수를 위해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꾸려 현장 점검 중심으로 부정수급 사전예방 활동과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점검하며 필요시 감사부서에 감사 요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시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적정수급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적극적인 환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부적정수급비에 대해 100% 환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정수급 발견 시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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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S초등학교 학교폭력사안 감사 착수▲ 서울특별시교육청 [광교저널]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S초등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했으며, 장학 결과 사안처리 부적정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의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지난 19∼20일에 걸쳐 실시한 특별장학에서 S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했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을 확인했다.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을 통해 조사한 결과만으로는 사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S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사안은 4월 20일 가평 힐링캠프 수련활동 중에 발생했고, 당일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4월 24일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했고, 학교는 사안을 5월 12일에 교육청에 보고했으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5월 15일(월)에 구성했다.사안신고 당시에는 가해학생이 3명으로 돼 있었으나, 5월 30일에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이 4명이라고 주장해, 6월 1일 열린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유보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12일에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한 후,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