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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다각적 지원‘눈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 109개 기업이 2036건 277억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도 48건 1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36개 기업이 4011건 596억 상당의 상담을 진행해 총 89건 33억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코로나19로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등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시가 신속하게 기존 지원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언택트 수출상담실’을 가동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바이어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개 기업을 모집해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에 제품 홍보, 마케팅, 판촉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언택트 수출기업화’사업과 수출 거래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해주는 수출무역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각종 국·내외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앞선 6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식품대전에 관내 중소 기업 9곳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동관을 운영키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기관별로 산재한 수출 실무를 원스톱을 처리할 수 있도록‘원스톱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의 활발한 마케팅·홍보 지원을 위해 ‘용인시 온라인공동관’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외 판로 개척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13일~17일 관내 수출기업 10곳과 중국 베이징·텐진 바이어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 상담회에서‘AR(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하고 제조공장 등을 이원 중개하는 상담 방식을 선보일 계획이다. 화상 회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업체 관계자가 AR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하고 실제 제품 생산 공정 등을 소개하면서 공장을 실사하는 느낌을 줘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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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식품관련 중기 9개사 '부산국제식품대전' 참가▲부산국제식품대전 용인시 공동관 비즈클루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 관내 식품 관련 9개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기업의 공동관을 마련해 운영하고 각 기업에 부스 임차료와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등을 지원했다. ▲부산국제식품대전 용인시 공동관 웬떡마을 부스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식품 대전에 참가한 기업은 관내 식품, 음료, 밀키트, 식품 포장 및 설비 지원기업인 주식회사 비즈클루, ㈜씨티케이,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피에스엠 등 9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자체 브랜드 식품 수출 상담회, 수출 전략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가하며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들 기업은 나흘간 1595건 11억3500만원 상당의 상담을 진행해 실제 28건 8억4475만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음식 조리 시 기름 튐을 방지하는 후라이팬 종이 뚜껑을 생산하는 비즈클루는 6억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실적을 거뒀다. 이을호 비즈클루 대표는 “판로개척을 위해 시에서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엔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둬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국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2일부터 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1 코스모뷰티서울과 10월27일부터 29일까지 고양 킨덱스에서 열리는 지페어코리아에도 관내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시 공동 홍보관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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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과 함께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도서관이 오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외대 및 경희대와 협업해 ‘용인시민과 함께 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 강연을 운영한다. 시 도서관에 따르면 8주간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연은 커피, 초콜릿, 옥수수, 설탕 등 음식문화를 주제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흥미롭게 알아볼 수 있도록 꾸려졌다. 정승희 라틴아메리카 문화 전문가의 ‘라틴아메리카의 음식문화’를 시작으로 정욱 커피 전문가의 ‘커피의 역사, 커피의 나라 코스타리카’ ▲김세훈 커피팩토리 대표의 ‘라틴아메리카 커피 전문가(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커피 제조법 배우기’ ▲황수현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교수의 ‘달콤 쌉사름한 초콜릿’이 진행된다. 또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의 ‘신화에서 문화로(라틴아메리카의 옥수수 문화)’와 우석균 서울대 교수의 ‘카리브의 눈물, 설탕: 설탕과 권력’ ▲장재준 전 한국외대 특임교수의 ‘안데스 고산지대의 먹거리 감자와 코카’ ▲임두빈 부산외대 교수의 ‘날 것과 익힌 것의 문화 코드로 읽는 브라질 음식문화’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참가자는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관내 대학인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단 및 경희대 중남미연구소와 협업해 특별한 온라인 강연을 기획했다”며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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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용인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포럼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오는 14일 용인문화재단 이벤트홀에서 외부 문화도시 전문가와 지역 내 문화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1차 문화도시포럼을 연다고 전했다.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신동호 인문사회연구소장의 ‘문화도시 의제와 거버넌스’, 고윤정 부산 영도 문화도시센터장, 장병수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장의 ‘문화도시 추진 사례’ 발제로 진행되며, 용인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용인시민들이 참여해 건강한 거버넌스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에 대해 토론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과 용인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용인을 위해 이번 포럼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용인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진행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용인문화재단 유튜브(https://bit.ly/3y1qF4E)에서 온라인 생중계가 동시 운영된다. 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에서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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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지산 봉수’ 126년 만에 원위치 찾았다▲GPS 측량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126년 만에 ‘건지산 봉수’의 원위치를 지난 10일 찾았다. 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 원삼면 건지산에서 1895년 이후 멸실된 것으로 알려진 건지산 봉수의 흔적을 발견했다. 봉수는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로 변방의 급한 소식을 한양에 알리는 국가통신제도다. 조선 초 세종 때 설치된 뒤로 1895년(고종 32년) 공식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약 450년 간 사용됐다. 건지산 봉수는 조선의 5개 봉수 노선 중 부산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2거 직봉(直烽) 노선의 42번째 내지봉수로, 안성 망이산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처인구 포곡읍 석성산 봉수로 신호를 전달했다고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기록돼 있다. 봉수 제도가 사라진 후에는 멸실 돼 건지산 정상 부근에 있었다고 추정될 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현장답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2일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다. ▲126년만에 발견된 건지산 봉수 위치 이번에 확인된 건지산 봉수터는 건지산 정상에서 남서쪽 아래 약 300m 거리의 능선에 위치한다. 돌과 흙을 이용해 긴 타원형으로 방호벽을 쌓았으며 길이 38m, 폭 16m, 둘레 80m의 평균적인 내지봉수 규모다. 내부에서는 아궁이·굴뚝시설인 연조 5기의 흔적이 모두 확인됐으며, 출입구는 서쪽과 남쪽에서 각 1기씩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건지산 봉수 원위치가 발견되면서, 시는 지난해 문화재로 지정된 석성산 봉수와 더불어 관내 위치한 2개의 봉수 위치를 모두 파악하게 됐다. 석성산 봉수터는 앞서 2017~2019년 발굴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경기도 기념물 제227호로 지정됐다. 시는 올해 안에 건지산 봉수터에 대한 발굴조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봉수 전문가인 김주홍 박사는 “건지산 봉수의 연조는 석성산 봉수 방향으로 설치돼 있다. 보통 봉수 중앙에 배치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형태”라면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지산 봉수 원위치의 발견으로 관내 2개의 봉수를 모두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건지산 봉수터 역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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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굴 껍데기 냄새제거 시범사업 실시▲통영시, 굴 껍데기 냄새제거 시범사업 실시-현장의견 청취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굴 작업장 냄새 제거를 위해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굴 껍데기 냄새제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통영에는 178개소 굴 까기 작업장이 있으며 종사하는 인원은 2만2천여 명으로 연간 인건비만 약 1,000억 원 가량으로 통영의 대표 산업인 굴 양식업이 자리 잡고 있다. 굴 양식업은 지역의 핵심 산업인 동시에 부산물의 냄새와 굴 패각으로 인한 해안수질오염 등은 통영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통영시, 굴 껍데기 냄새제거 시범사업 실시-미생물 이동식 분사장면 이에 시는 지난 6월 시비 2천만 원으로 용남면 죽촌 마을 굴 까기 작업장 8개소에 악취제거 미생물 분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실에서 생산되는 유용미생물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어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굴 패각장에 살포하여 냄새 저감여부를 측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생굴 초매식부터 8개소 굴 껍데기 작업장에 매주 미생물 800리터를 공급하고, 악취 측정을 위해 11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8회에 걸쳐 냄새를 측정하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에 따라 향후 어가 확대 및 미생물 공급시설 증설 등 농업인과 어업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과 수질정화 등 선진국의 척도기준이 되는 친환경 산업자원으로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4년 사업비 3억 2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65㎡에 주당 8톤가량의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갖추고 매주 수요일 농업인과 도시민 연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악취제거 기능이 탁월한 광합성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하여 굴 까기 작업장에 처음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어가에 대한 살포지도 및 의견 청취 등 매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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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국내 최장 걷기길 남파랑길 열린다▲국내 최장 걷기길 남파랑길 열린다-남파랑길개통기념포스터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오는 14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코리아둘레길 남해안 노선인‘남파랑길 개통’을 알리기 위한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남파랑길은 부산광역시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까지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1,470km의 걷기여행길으로“남쪽(南)의 쪽빛(藍) 바다와 함께걷는 길”길이라는 뜻이다. 남파랑길은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길이 어우러져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90개 구간으로 조성됐다. 통영시 남파랑길 포함 구간은 5개 구간 78.4km로, 광도면 황리사거리 ~ 거제대교, 구 거제대교 ~ 무전동 해변공원까지 이어지는 해안길과 향교봉 ~ 발암산 ~ 도덕산으로 이어지는 산길로 구성돼 있다. 개통 기념행사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최소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행사 참여자와 함께 남파랑길 28코스 일부인 통영RCE세자트라숲 ~ 이순신공원을 함께 걷는다. 통영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남파랑길을 따라 안전하게 여행하고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걷기행사 2km 완주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텀블러, 여행용 파우치를 증정한다. 참여 희망자는 통영시 관광과(055-650-0543, backdu99@korea.kr) 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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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탄희,‘거주불명 미성년’ 1만명···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숫자로만 존재하고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전신 화상,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중학생 자살 시도 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거주불명, 소재 미파악, 실종 등 방치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894만 명 중 9,763명이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가․부모에 의해 교육,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40만 8,765(0.79%)이다. 지역별 거주불명자 비율은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다. 빚․가정불화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 노숙자, 부랑인, 지적장애인, 초고령자 등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우리 국민들이다. * (거주불명등록제도)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8월)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 3천명의 18세미만 아동이 실종됐고 이 중 76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 중인 아동은 18명이었으며, 미취학 초등생 3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상당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9년 1만 4,484건으로 3년전 1만 830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매년 112에 신고될 정도의 아동학대가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있다. 사라진 국민 한 명을 더 찾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집중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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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테마 선정,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 중요”▲용인역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도시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도시의 냄새도 다르고, 도시의 모습도 다르고, 도시의 활력도도 다릅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에 누가 살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는 깡통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발전소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미국 뉴욕시와 경기도 용인시를 연결해 열린 용인플랫폼시티포럼(대표 김범수) 창립 웨비나에서 피터천 월드스마트시티스포럼 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도시 개발 개념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코로나시대를 맞이해 줌(Zoom)을 통해 온라인상 개최된 이날 행사는 뉴욕-용인시의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플랫폼시티의 미래: 세계의 스마트시티들과 용인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용인플랫폼시티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일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교차지역 인근에 100만 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해 설립됐으며 이번 창립 웨비나는 향후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 과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뉴욕에 본부를 둔 월드스마트시티스포럼(World Smart Cities Forum)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에서 피터천 대표와 정재윤 제임스코너(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소장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피터천 대표는 지난 10년간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영국 등 스마트시티 계획에 참여했고 2018년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참여했다. 제임스코너는 뉴욕 하이라인공원 설계 등 세계 주요 공원 설계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전), 강웅철 윤재영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 김철수 보정동외식타운번영회장 등 11인이 참석했다. 이한준 전 사장은 GTX를 처음으로 기획했고 판교신도시 개발 등을 주도했다. 피터천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사람이 스마트시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은 결국 ‘도시 내에 미래산업을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크게 세 가지 요점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는 도시에 적용할 테마의 선정이다. 천 대표는 “환경, 기술 등 다양한 테마가 있지만 국가와 지역에 맞는 스마트시티 테마를 적용해야 한다”며 스페인, 영국 등 각국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둘째로는 주변 도시와의 연계다. 천 대표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도시와의 공통분모를 발굴하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용인은 경제독립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주위에 있는 도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용인 거주민들이 서울이나 판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플랫폼시티와 서울~판교 간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 접근성 문제는 플랫폼시티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는 혁신생태계 구축이다. 천 대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KT 같은 대기업이 주가 되는 현실”이라며 “하지만 큰 기업은 서포트를 하고, 대부분의 활동과 실질적인 서비스 발굴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술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스타트업 등의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비롯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웨비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스마트시티는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이라며 “기술의 발전으로 토지 이용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것이므로 도시개발계획에 미래의 기술 발전이 충분히 고려되고 접목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윤 소장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일상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공공영역이 갖는 가치가 점점 커진다”며 개인의 삶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공영역 설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강웅철, 윤재영 시의원과 김철수 회장은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냈다. 행사를 주최한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는 “4차혁명이 주도할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IT 기술과 AI, 문화가 접목된 도시산업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용인에서는 플랫폼시티의 특색을 살린 스마트한 도시 테마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무엇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개발이익 환수 등 어떻게 개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용인발전소는 ‘행복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를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 풀뿌리 네트워크 싱크탱크로서 2019년 4월 설립됐다. 용인동백의료클러스터추진위원회, 옛경찰대부지개발사업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용인시의 주요 개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관치행정을 극복하고 시민자치의 미덕을 풀뿌리로부터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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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치매국가책임제 실현하려면 인력 확보부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정원에 충족한 센터 수는 전국 256곳 중 10.9%인 28곳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보면 센터별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많게는 46개소(경기도), 적게는 1개소(세종시)가 설치돼있는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에 속한 센터는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표1)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시행규칙에는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기준 인원을 산출한 것이다. 인원수로 보면 센터 전국 256개소에 필요한 기준인원은 총 6,284명이며, 현재 근무 인원은 4,565명으로 72.6%에 불과하다. 근무 중인 인원의 직업군을 보면 총 4,565명 중 절반이 넘는 2,459명(53.9%)가 간호사로 나타났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 682명(14.9%), 작업치료사 602명(13.2%), 심리상담사 110명(2.4%)이며 기타 행정직원이 712명(15.6%)을 차지했다. 인력 기준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설치되다 보니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임하고 있어 의사인 경우 많다. 또 협력병원 위탁형 모델은 의사가 센터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수는 전체 치매노인 2020년 7월 기준 771,112명 중 34.1%인 263,09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치매노인수 437,991명 중에서는 60.1%가 이용을 한 셈이다. (표2) 치매노인 수의 시·도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등록률 최하위는 부산 42.0%, 경기 44.7%, 인천 45.5% 순이며, 높은 곳은 전북 93.1%, 경남 80%, 전남 74.9%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2019년 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했으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인력 수급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치매노인 등록률과 이용률 또한 저조하다”면서 “이용 안내를 독려해 센터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으로 전국에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 정원을 충족한 센터 수는 28개소에 불과하고, 전국의 치매노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34.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