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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체납액 강력징수 발벗고 나선다▲ 처인구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과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추진에 따른 부서별.개인별 징수실적 △체납사유 및 유형별 징수방안 등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처인구의 2013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44%에 달하며 번호판 영치 및 예금 압류 등 공매처분을 통해 총 1,818건의 공매처분을 통해 10억 1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 징수 추진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인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징수 대책으로 조기 독촉고지로 압류시점 단축, 공매 처분 등 신속한 체납처분 추진, 채권 압류 추심 강화 등의 방안을 철저 점검하고, 향후 대책으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 독려, 부동산 공매 처분 강화 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처인구청장은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다각적 징수활동으로 큰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 남은 체납액 정리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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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비스타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륙...업계최고 수익률보장서울, 강남, 분당, 용인, 동탄, 세종시 등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법환동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분양되는 호텔식 소형아파트 '비스타케이 서귀포'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귀포 바다의 최고 조망권을 갖춘 '비스타케이 서귀포'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고 GS계열사 코스모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았다. 단지가 들어선 서귀포시 법환동 일대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변 풍부한 관광수익을 통해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로 꼽힌다. 제주도 관광객은 유네스코3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잇따른 관광 호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870만명, 2012년 960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100만명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숙박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임대 수익률도 전국 최고수준으로, 서울 5.5%, 전국 6.05% 등과 비교해볼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조성,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항공우주박물관등이 근접해 있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귀포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 등 많은 사업 진행에 따라 임대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스타케이 서귀포’는 지하 2층~지상 10층 1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15.12~47.48㎡ 의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8개 타입 총146실 구성됐다. 옥상층에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과 서귀포 앞바다, 범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마천루 수영장과 바비큐파티장, 노천카페, 카페테리아, 비즈니스센터, 레스토랑 등 차별화된 호텔급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객실 인테리어는 빌트인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TV, 매립형에어컨, 냉장고, 쿡탑, 렌지후드, 조리대 등이 구비되어 있어 호텔급 품격은 물론 고급 펜션 수준의 취사도 가능하다. 시행사 측은 10년간 위탁운영 맡으며 5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할 예정이다. 연 수익금 1년치를 선금으로 지급해주며,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계약금100% 환불보장제를 실시한다. 또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완공 5년 후부터는 시행사가 환매도 보장한다. 계약자에게는 연 30일 객실 무료 이용권과 제주도 왕복항공권 매년6매, 제주도내 골프장 정회원 대우 등의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호텔경영 1위업체인 ㈜HTC의 경영자문을 받아, 시행사인 ㈜다스씨앤이 사업 시행에서 운영까지 일괄 진행하여 투자자에게 안정된 임대수익을 보장한다. ㈜다스씨앤은 동수원사거리 코스모골드 등 다수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을 성공리에 수행한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이다. 분양마감을 앞두고 있는 ‘비스타케이 서귀포’는 마지막 회사보유분을 한정세대 특별분양 하고 있다. 2014년 말 준공으로, 2015년1월부터 수익발생 예정이다. 분양사무실은 역삼역 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다.(문의 010-6220-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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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지구 택지개발 본격화▲ 마장택지개발지구 조감도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마장택지개발과 함께 추진해온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내년 4월경까지 중리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18일 밝혔다. LH공사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걸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까지 수시 예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예타 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H공사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필요한 예타를 당초에는 2014년 정기분(통상 매년 1월과 7월 개최)에서 심의하겠다고 이천시에 통보해 왔었으나, 이천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오는 11월으로 예타 신청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권한을 쥐고 있는 LH공사가 이처럼 사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중리지구 택지개발은 이제부터 사업 속도를 빠르게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은 이천시 중리, 증일, 진리동 3개 지역에 걸쳐 총 86만㎡(6,553세대/17,690명) 규모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며,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이천시도 지분에 참여하게 된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특전사가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해 오는 것에 따른 국방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LH공사와 국토부가 2011년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이후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LH공사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침체와 사업성을 이유로 약 4년이상 사업을 중지하면서 이천시와 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병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유승우 의원이 꾸준히 LH공사의 설득과 협의에 나섰고 드디어 이번에 LH공사의 사업재개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조병돈 시장은 “중리·마장택지개발은 2015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중리지구 개발 사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까지 대의(大義)를 위해 인내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선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 준 시민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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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1천 672억원 자진납부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전액 자진납부하기로 하고 10일 오후 3시 이를 공식 발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모두 납부한 데 이어 전씨도 추징금을 자진 납부키로 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환수 작업은 16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씨 일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기자회견에는 장남인 재국씨가 가족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전씨는 건강상 이유와 경호 문제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국씨는 기자회견에서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한 배경과 대략적인 납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16년간 추징금 납부를 미뤄오다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납부 계획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찾아가 밝힐 계획이다.검찰은 재국씨가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간단한 문서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씨 일가는 최근 잇따라 가족회의를 열어 검찰이 압류한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추징금은 재국씨와 재용씨, 재만씨, 효선씨가 나누어 분담키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도 100억원 이상을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압류한 전씨 일가의 자산은 800억∼900억원대로 추산된다. 전씨 일가는 압류 부동산의 경우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가 납부할 전체 자산의 시세는 미납 추징금액(1천672억원)을 웃도는 1천7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일가는 전씨 부부가 사는 연희동 사저까지 처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는 다만 압류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부족한 추징금 마련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검찰에 단계적 이행 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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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배임횡령 구속기소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서울경제 회장)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두 회사의 돈을 횡령해 총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재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두 회사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900억원에 팔고 새로 들어설 건물에 싼값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얻었지만 이를 담보로 세차례 돈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의 손해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3억원에 대해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주고 한국일보사가 지급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서울경제 돈 137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서울경제에 빌린 돈 40억원을 갚은 것으로 처리했고, 서울경제가 경영이 어려운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장 회장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빚을 갚기 위해 중학동 새 건물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5일 장 회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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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한국일보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30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노조가 고발한 중학동 우선매수청구권 포기에 따른 200억원 배임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SBS는 검찰은 장 회장이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영장에 기재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일보 비대위가 추가 고발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이 대주주인 (주)한남레져가 33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며 장 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배임·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구속된 언론사주로는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있다. 그는 100억원 횡령과 100억원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이 때문에 이번 장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자신감을 보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한국일보 사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일보는 지난 26일 180여명의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7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6월15일 편집국 폐쇄 이후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이어 두달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 임금 미지급이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반면 편집국 폐쇄 당시 한달간 고용된 용역직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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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강력 추진한다▲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용인시가 건전 재정 확보 및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지난 21일 ‘2013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 근본 대책을 논의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과년도는 전년 대비 정리율은 다소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납세태만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채권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2013년 과년도 정리율 48%(461억원),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36.5%(393억)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인 동산 압류를 비롯, 세무부서 전 직원 번호판 영치팀 운영, 직원 참여 책임징수제 실시, 부동산 공매 집중 추진, 현년도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시.구청 합동 방문 징수 독려, 전문직 공무원 활용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세 징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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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시민공청회 열려의왕시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다 발전적인 의왕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함께 10년 후 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 수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9월 수립된 ‘2020 의왕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필요성과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들의 변경,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일부 계획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특히 의왕시는 자연적 인구증가분 이외에도 백운지식문화밸리를 비롯해 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오매기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당초 계획인구보다 2만여명 증가한 21만명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의왕첨단산업단지 지정과 같은 의왕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계획들을 변경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관련전문가들은 계획인구 21만명을 위해서는 GB 조정대상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를 비롯해 고천중심지구, 부곡장안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등 대단위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를 철저히 분석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는 시민들과 함께 의왕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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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꼼짝마!!!!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의왕시가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을 온라인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도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온라인으로 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극적인 예금압류를 실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에 비하여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여도 채권후순위로 실익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미약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예금압류 후 신속한 추심이 가능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징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박흥찬 세무과장은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며?어떤 체납시스템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금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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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과태료 고액체납자 번호판 영치- 상습.고액체납자 대상 강력 법집행 앞장 - 용인시 수지구가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추적과 법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지구는 주차요금 차량번호 자동 인식시스템과 지방세 시스템을 연동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각종 세금 고액 연체자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1일부터 청사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수지구 관내에서만 593명이 평균 20건의 주.정차 질서를 위반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6500만원에 달해 금번 번호판 영치라는 특단의 방법을 시행해 강력한 징수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수지구 생활민원과 관계자는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강력한 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문제 차량 말소해드립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불법폐차업체에 현혹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