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포곡읍한강수계 해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지도 57호선에 대해 시장은 지난 시정답변에서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 구간을 연결하고, 그 6㎞ 구간이 아닌 용인- 성남을 잇는 17㎞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읍에 1만 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인프라는 3개구 중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해 기흥과 수지 일원에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해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포곡읍의 경우 경안천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란 이중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하고, 시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여름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선정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리스본 대회에는 150만 명이 참여한 바 있고, 2027년 서울 대회에는 35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올해 잼버리 공식 참가자인 4만 5000여 명의 10배 이상의 규모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은 많은 천주교 문화 유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산티아고길이라 불리는 청년 김대건길은 2021년 유네스코가 세계 인물로 선정한 김대건 신부가 사목활동을 전개한 곳이자 순교 후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이장경로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순례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바티칸 대성당 외벽에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성상을 세웠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용인특례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성인 김대건 신부와 유서 깊은 성지들, 함께 걷는 순례길을 연결해 스토리 있는 문화 사업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는 교황이 용인을 방문하게 해 세계적인 성지로 거듭나길 바라며, 꼭 다녀가야할 중요한 성지로의 거시적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청년대회의 참가자들이 천주교 성지 순례길로 돌며 용인의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탐방하기 위해서는 청년 자원봉사자 양성, 숙소 마련 계획, 방문자쉼터 및 시설 정비 등 천주교 문화유산 명소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김대건 신부 생가지를 중심으로 천주교 유적 및 순례길 재정비 사업에 착수했고, 서산은 당진 등 인근 지역을 이은 K-순례관광사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타 지자체들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용인특례시도 도비·국비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해 세계적인 순례길 조성과 스토리 있는 문화·체험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문화행사가 주는 고유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십만 명의 전 세계 청년들이 용인시를 방문하면 미래 경제 가치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용인시는 관광·문화 산업·서비스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향상과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장기적인 이점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은이성지 등 종교문화 역사지 문화재 등록 ▲로마교황의 용인시 방문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T/F팀 구성 ▲인근 안성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관광 생태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
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상일 시장, “내년도 예산 많이 살렸으나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 편성 통해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시 집행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많이 살렸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시의회 예결위원들과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윤원균 시의회 의장님, 이창식 국민의힘 대표님과 김진석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삭감된 민생예산들이 복구돼야 할 필요성을 시의회 예결위에 잘 설명해 준 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대한노인회 용인지회 회원님들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 시의회에서 삭감된 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셨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ㆍ교사ㆍ학부모님들과 문화ㆍ체육단체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방과후교실 지원 예산이나 저소득 어르신 생활편의 지원 예산 등 삭감됐던 민생예산들이 많이 살아나 다행"이라며 "문화재단ㆍ청소년미래재단ㆍ축구센터 등 시 협력 기관들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되지 못해서 아쉬우나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6월경에 개최되는 전통의 대한민국연극제 등 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이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센터와 같은 장애인ㆍ장애 학생을 위한 사업,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도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결위는 14일 각 상임위에서 60건 174억원을 삭감했던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 39건 88억원을 깎는 수준으로 수정했고, 이를 반영한 새해 예산 3조 2289억원이 15일 제5차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겨우 0.44%(142억원) 늘어난 것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예산이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10억원이 깎인 교육환경개선 예산의 경우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원안대로 54억원이 처리되는 등 삭감된 여러 예산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예산이 많이 복구되지 못한 시 산하기관들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미래재단이나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은 출연금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은 기관들인 만큼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지원금이 줄면 기존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 기관 관계자의 우려다. 체육회는 지원 예산의 35.2%가 축소돼 단체의 운영이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의 개별 사업들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줄 목적으로 진행해 온 생존수영 교육 예산의 경우 시가 편성한 9억 7000만원을 시의회가 1억원을 최종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다수 삭감됐다. 원로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3500만원 전액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체육 예산 중엔 어린이 스키캠프 교실 개최 지원금 3000만원 전액, 시민축구리그전 개최 지원금 5000만원 전액, 체육회 워크숍 지원금 2000만원 전액 등이 최종 삭감됐다.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교산 자락의 율전에서 동수원간에 위치한 송전철탑과 관련해 2010년 인근 수원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전자파 등의 이유로 이설 요구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공동사업시행사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는 2011년부터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GH와 한국전력공사는 용인방향으로 철탑 이설 공사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심의과정 등을 거쳐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있는 시설물에 대해 수원시 아파트 주민 400여 가구가 입주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지구 성복동 주민 4000여 가구의 동의 없이 강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시 주민은 송전철탑의 존재를 알고 입주했으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주민은 송전철탑이 내 집 앞으로 이설될 것을 전혀 모르고 생활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는데 그동안 용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이어, 올해 8월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며, 그동안 용인시의 협조 요청·권고 등은 강력한 어떤 대응도 되지 못했고,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을 핑계 삼아 무심히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공동사업 시행사 회의 등을 한다고 했으나 일부라도 해결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냐며 기존에 있던 것을 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용인시민이 살고 있는 터전에 송전철탑의 일방적인 이설은 어떤 합리적인 명분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문에는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러한 깊은 책임감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해결 방안과 체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발 빠른 적극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2377억 3879만 6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39개 사업, 총 88억 663만 6000원을 감액했다. 한편,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311건, 건의사항 370건 등 총 681건을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7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상일 시장, SNS단체 대화방에 예산 삭감 개인의견 표출한 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주의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1일 소셜네트워크(SNS) 단체 대화방에 용인시의회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한 개인 의견을 올려 시의원들의 비판을 초래한 황재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에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주의를 줬다. 황 대표이사는 한 단체 대화방에 “용인시의회 내년도 예산편성심의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본회의장 가서 1인시위라도 해야할까요?”라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 용인특례시의회의 2024년 예산편성 심의에서 시 산하기관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20%가 삭감 조치된 것에 대한 항의성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의 성급한 태도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결례인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신중한 언행을 하도록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시의회 예결위가 깊이 있게 심사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시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심사 결과를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4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8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53일이다. 2월 1일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0일 종료되는 제28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이상일 시장, “내년에는 용인의 미래ㆍ도시ㆍ사람ㆍ일상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년 반 동안 용인의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평소 특강을 통해 ‘응답(Response)을 하되 능력(Ability)있게, 실력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닦는 등 단기간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고,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올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15만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7월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시정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역동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 시 전체의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교육과 복지 투자를 강화해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문화나 관광, 체육 부문 투자도 늘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미래인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반을 신속히 다지기 위해 각 산단을 촘촘히 연결할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57호선 건설 및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도시 교통에 필수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희대나 명지대 등을 통한 계약학과나 전문 교육과정 개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용인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설립도 추진해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시 가치를 높여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도 17호선, 지방도 315호선 등을 확장 개설하는 등 도로와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와 전세버스를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 차로 재분배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낡은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도 밝혔다. 2026년까지 652억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엔 처인구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했다. 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용인공용버스터미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을 건립해 시민 문화공간을 확충하며,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복지 부문의 투자는 긴축재정과 관계없이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둔화로 더 어려워질 시민 삶에 고루 빛이 들도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늘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 맞춤형 어린이 식당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해 맞벌이 가정 부모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노후 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합 운영한다”며 “어르신 안전 강화를 위해 AR스포츠 체험공간을 늘리고 민선7기에서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운용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투자를 늘려 삶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구상도 설명했다.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에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교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내년 6월 국내 최대 연극제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원활하게 치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포은아트홀의 시설을 1500석 규모로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도시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로 도심 속 힐링 명소를 만들고 숲속 어싱길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간의 이뤄낸 성과도 분야별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집적화로 용인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처인구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정부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곳은 IT 인재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인접한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 이주자 택지를 확보해 국가산단 구역에 주택 등이 속한 시민의 이주를 돕겠다”며 “산단 부지 내 70여 등록기업과 공장 등을 위한 이주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난제들도 속속 해결한 내용들도 밝혔다. ▲고기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수해 예방을 위한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삼가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진출입로 마련 ▲포곡읍 일대 불합리한 중첩규제 해소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원삼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155억원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사업 87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원 등을 확보한 사실도 소개했다.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와 소형 인도제설기 도입 ▲용인대 입구 삼거리 정체 해소 위한 가변차로 설정 ▲전국 최초로 시티포인트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생활에 보탬을 준 점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주문해 평균 처리일수를 18일 앞당기도록 한 것 등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체 대원의 7분의 1인 5000여 명의 해외 대원들을 받아들여 알차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비상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는 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며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 초과근무 수당을 일한 시간 모두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는 등 당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저와 시 공직자들은 행정력을 끌어올리고 상상력 발휘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성과를 내는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안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시의회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