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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통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 [광교저널]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 6기 남은 1년을 문화로 부강한 전주를 만들 것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대규모 범시민 지원기구를 설치해서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6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 시정,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시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 등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 전주시가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한 전북 몫 찾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문화산업화 선도,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도록 총 매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주시민들과 약속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대규모 범시민 추진위 구성으로 실행력 확보 이날 김 시장은 국가시대에서 지역의 시대, 도시의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정지원(특별) 회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대 선도과제를 제시했다. 도내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권, 문화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전주가 문화특별시로 지정받아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민간차원의 추진동력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8월 구성될 예정인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담론 형성과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실무에 능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전문가 중심의 ‘전주포럼’과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문화계와 정치권 등의 저명인사 중심의 ‘자문위원’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먼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저명인사 등으로 꾸려지는 자문위원들은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폭넓은 맡게 된다.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 포럼의 경우,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선도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행정실무 추진단을 꾸려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법령제정 등 추진방향 설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정부부처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경우,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제정으로 전주문화특별시 ‘구체화’ 향후 시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부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추진여건이 마련되면,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이달 중 국회에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갖는데 이어 8월까지 범시민위원회 출범, 전주포럼 및 자문위원 운영, 정부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추진동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주문화특별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전통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문화특별시 지정 등을 통해 전주의 행정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계획,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세부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시는 특별법에 문화특별시 전주만의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내, 매년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를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시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또한, 이 특별법에는 지난 40년 동안 정부의 광역시 중심의 정부예산 지원 및 지역발전정책에서 소외돼온 전북 몫을 되찾아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국가균형발전·글로벌 문화도시 도약 ‘앞당긴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3대 핵심정책, 9대 단위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그간 정부의 예산 및 정책지원에서 소외돼왔던 전북이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도 앞당기기 위함이다. 또한,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보존·계승해온 전주가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화를 선도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 나아가, 시는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전주가 보유한 고유한 문화자원과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가치를 재창조하고, 이를 토대로 파리와 로마, 피렌체 등과 같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해 그 파급효과가 전주뿐만이 아닌 주변도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 시장은 이날 민선 6기 출범 후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전주시정을 △장애인과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 소상공인,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약자시정’ △주민의 힘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고 지원한 ‘공동체시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섰던 ‘정의시정’으로 정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문화특별시는 전주의 전통문화자산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일이다. 또, 전주를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문화특별시로 격상시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첫발을 떼는 계기를 만들어,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이 꿈꿨던 문화강국의 꿈을 전주시가 가장 앞장서서 이뤄내겠다. 문화로 부강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으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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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인생 제2막 어떻게 살 것인가?▲ 「50플러스세대, 인생 제2막을 사는 법」책 사진 [광교저널]‘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50플러스세대, 인생 제2막을 사는법‘을 출간하고, 29일(목)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혜숙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류경기 행정1부시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 김종욱 정무부시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광진구 단체장들과 지역인사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출판기념회를 마쳤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전자정부협의체 총회 참석 관계로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축사로 대신했으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두관 국회의원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보내왔다.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사회적경제에 관한 종합 정책평론집인 ‘서울, 사회적경제에서 희망찾기‘에 이어 4년 만에 두 번째 저서를 발간했다. ‘50플러스세대, 인생제2막을 사는법‘에는 전후(戰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김 위원장은 “정책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64세의 50플러스세대를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장년층 지원정책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향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50플러스세대, 인생 제2막을 사는 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50플러스세대가 누구인지, 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서울시의 50플러스세대 지원체계와 세부 정책 등을 설명한다.제5장과 제6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50플러스세대 지원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 후 마지막 제7장에서 50플러스세대 지원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이번 김 위원장의 도서출간에는 정·관계 인사들의 추천의 글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책이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50플러스세대의 성공과 재도약에 든든한 동반자이자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이 장년층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떤 사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해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제언들이 있다”며, 이 책의 일독을 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작이 반이다? 아니 좋은 시작이 먼저다!”라는 김 위원장의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서울시 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든 책 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많은 50플러스세대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했다.김 위원장은 출판기념회를 마무리하며 “출산율이 현저히 낮고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 50플러스세대는 너무나 귀중한 인적자원이다.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활동력을 갖춘 이들의 잠재력을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때다. ‘50플러스세대, 인생제2막을 사는법‘에 역동적인 50플러스세대들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면서, “이 책이 앞으로 우리나라 장년층이 보다 행복한 노년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안내서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정책과 재정전문가로 정책연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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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이세영-김민재, 시공간 삼각로맨스 본격화 예고!▲ KBS [광교저널] 예능드라마 ‘최고의 한방’ 윤시윤-이세영-김민재의 시공간 삼각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고돼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밤 11시 17, 18회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2TV 예능드라마 ‘최고의 한방’(연출 유호진, 라준모(차태현)/ 극본 이영철, 이미림)은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톱 스타가 살아 돌아오면서 펼쳐지는 이 시대 20대들의 청춘 소란극. 지난 방송에서는 이지훈(김민재 분)이 자신의 짝사랑 상대인 최우승(이세영 분)이 유현재(윤시윤 분)와 사이가 점차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질투감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16회에서는 우승을 위해 짜장면을 포장해 온 현재의 모습과 함께 지훈이 우승에게 고백을 전하는 상황이 이어져, 현재-우승-지훈의 시공간을 뛰어넘은 삼각로맨스가 어떻게 진전될지 궁금증이 모아진 바 있다. 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 속 이세영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앉아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와 함께 다리를 다친 듯 절뚝거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특히 이세영의 잔뜩 흐트러진 머리칼과 멘탈붕괴에 빠진 듯 초점 잃은 눈빛이 지친 그의 심경을 알게 해주며, 무슨 상황인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스틸 속에는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윤시윤-김민재의 모습이 담겨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는 이세영을 찾아 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윤시윤-김민재는 어둠이 깔렸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를 향해 열혈 뜀박질을 하는 자태로 눈길을 끌 예정. 이에 윤시윤-이세영-김민재의 시공간 삼각로맨스의 향방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최고의 한방’ 제작진 측은 “이번 주 방송에서는 우승에게 고백을 전한 지훈에 이어, 현재-우승까지 자신의 감정을 깨우쳐 가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라면서, “현재-우승-지훈 세 사람의 심리와 서로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고의 한방에 모여 사는 20대의 이야기로 웃음과 세대간의 공감을 자아낼 ‘최고의 한방’은 30일 밤 11시 17, 18회가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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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동아리 ‘실타래’ 올해 활동 본격화▲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규제개혁 동아리 ‘실타래’가 올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천안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동아리 ‘실타래’의 6월 정기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지난해에 이어 시청 내 다양한 직렬과 부서의 직원들이 참여해 올해 제2기 16명의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가지는 첫 정기모임이다. 이날 회원들은 규제개혁 담당부서의 행정규제와 규제 발굴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건의·개선방안을 토론하며 올해 ‘실타래’의 운영방향과 계획을 마련했다. ‘실타래’는 규제개선과 해소를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푸는 것에 비유해 이름 붙여진 동아리로 지난해 2월 발족 후 회원별 안건 발굴 추진과 업무추진 시 각종 규제로 곤란을 겪는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 발굴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에 건의해 협의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4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발굴 건의했고 현재 2건이 관련 부처 협의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규제개혁동아리 ‘실타래’의 안건 발굴에 기대를 하고 있다”며, “특히,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선과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발굴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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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리더십으로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 ‘톡톡’▲ 서철모 부시장님 [광교저널] 서철모 천안시 부시장이 7월 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서 부시장은 “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온 결과 어느 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인 민선6기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부시장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비전인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국·도비 확보, 내부 직원 소통 강화 등 천안시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천안시의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제2일반산업단지의 재생 및 혁신 산업단지 선정,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와 중대형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 SB플라자,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를 착공 하는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국내·외를 다니며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올려 민선6기 기간 동안 국내외 우수기업 672개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탁상행정보다는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적극적인 현장행정도 펼쳤다. LG생활환경 퓨처일반산업단지, 북부BIT산업단지, 업성저수지, 도솔광장, 주민센터 신축현장 등 크고 작은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했다. 특히, AI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방역초소 근무를 지원하며 성환초소에서 축산관련 차량들에게 차량소독과 소독필증을 교부하는 등 방역근무에 열중하기도 했다. 조직내부에서는 수평적인 리더십을 보이며 딱딱한 기존 획일적인 회의 방식에서 벗어난 편안한 회의 등을 지향하고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강화했다. 매달 한 차례씩 직원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브라운 백 미팅을 운영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CS 아침메아리 방송 출연, 탁구, 헬스 등 각종 동아리 참여로 직원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부시장실의 결재 환경도 상사가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일반적인 모습 대신에 원형테이블에 마주서서 눈높이를 맞춰 결재하는 획기적인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했다. 이 외에도 성공적인 FIFA U-20월드컵 개최,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삼거리 공원 조성, 천안역사 개발, 남부종합복지관 착공 등 시민들의 복지, 환경, 문화 향상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또 천안시가 지난해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 선진광고문화 유공 대통령 표창 등 각종기관 평가에서 129개 표창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서철모 부시장은 “지금까지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천안은 이제 천안만의 멋과 자부심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천안시의 미래 모습이 기대된다”며, “민선6기 후반기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 충남도, 천안시, 시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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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귀어·귀촌박람회에 홍보관 운영▲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30일부터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귀어·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어·귀촌 상담과 수산물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귀어·귀촌박람회는 예비 귀어인들에게 귀어 정보를 들려주고, 어업으로 인생 2막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올해 세 번째 열리는 박람회에 전라남도는 홍보부스 16개를 마련하고 귀어·귀촌 상담과 함께 전남의 우수한 귀어 여건과 지원 시책, 귀어귀촌 성공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수산업경영인들이 직접 생산한 질 좋은 수산물 시식 코너도 준비했다.특히 전라남도는 개막식에서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장을 받는다.귀어귀촌은 청년 일자리 부족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맞물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전남지역으로의 귀어 도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이는 어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어장의 74%가 전남에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남이 전국의 52%를 차지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여기에 전라남도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귀어자에게 양식장 이용권을 우선 제공하는 등 귀어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한몫 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91가구 1천446명이 귀어해 2015년보다 62가구 108명이 감소했지만 전남은 오히려 345가구 502명이 귀어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다.전라남도는 이런 귀어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최근 ‘귀어·귀촌 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춰 귀어인을 적극 유치한 어촌계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 구직난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본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귀어인의 37%가 전남으로 오고 있어 이에 걸맞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전남 해양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원 시책을 예비 귀어인들에게 알려 전남을 귀어·귀촌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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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도 재난' 체감형 대책 시행 본격화▲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6.19.)됐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7.13. 공포·시행)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민감군 공적보호조치 강화‘미세먼지 10대 대책‘ 가운데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주요 사업은 ①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및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②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총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서 7월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7월부터 매뉴얼 및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물론 호흡기질환자 등에도 보급할 예정이다.서울시가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평상시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총 22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마스크 확보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해당부서에 재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총 484개소, 시립 또는 전액 시비 운영)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민간·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비 지원을 우선 요청하는 한편,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시 자체 지원기준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공기청정기 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가 전체 민간·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6,200여 개소 가운데 52%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 단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중교통요금 면제, 하루 전 재난문자오는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특히,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협의를 완료하고 문자의 문구 검토단계라는 설명.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단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체육시설·문화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시행한다.이밖에도 시 소재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 226개소는 차량2부제 시행 대상이나 가급적 시와 같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버스(마을,시내))만 해당되나, 서울시 운송기관만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2부제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요금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황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돼있었지만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 불편한 것, 답답한 것 수준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같은 생활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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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IT창업! 2017스마트창작터 2차 교육생 모집▲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누구나 쉽게 도전하는 IT창업교육인 ‘2017스마트창작터’ 2차 교육생을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창작터 교육은 IT기반 지식서비스 전 분야의(앱, 웹,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 창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아이템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며 사업화 연계시 최대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7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스마트창작터는 온라인교육과 함께 해커톤(오리엔테이션), 아이디어톤(아이디어 구체화) 등 오프라인교육을 단계별로 진행한다.여기에 교육생 전원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해 비즈니스모델을 조기에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스마트창작터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담기관인 ㈜효성은 전북중소기업청, 전라북도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총 54개 교육팀에게 1억4100만원의 시제품제작비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7개 팀이 최종 사업화에 선정돼 2억4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추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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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사전에 막아야▲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예비비 사용내역 [광교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 공공공사 중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로 협의조정을 함으로써 준공 후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최근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등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받기 위한 소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가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기본계획 변경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인건비와 여타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탓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소송 판결금에 대한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준공기한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공사 중에 시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를 통해 간접공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공 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소송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송과정에서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총 5건의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금 669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했다.이러한 서울시의 간접비 청구 소송은 지난 2013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서울구간)’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이후 본격화 된 것으로,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고, 예전에는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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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다시·세운 심포지엄 개최▲ 2017 다시·세운 심포지엄 포스터 [광교저널] 서울의 제조산업 전성기를 이끈 기술장인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제조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스타트업, 그리고 4차산업혁명 산업전략과 기술경영 전문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서울시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를 오는 6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산업 변화에 맞춰 창의제조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세운상가의 변화를 알리고자, 전문가, 기술장인, 청년창업가, 시민이 함께 제조산업의 변화와 세운상가의 진화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전문가발표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제조산업과 제작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4차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서울 제조산업 전략’, ‘4차산업혁명과 비즈니스 플랫폼’, ‘세운상가의 재조명: 인공지능시대의 제작기술’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세운상가를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제조산업의 중심지화 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세운상가군이 제조산업의 메카로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50여년동안 세운상가를 지켜온 기술장인 덕분이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발굴, 지역재생의 주체로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6인의 기술장인에게 를 수여한다.‘세운마이스터’는 9인으로 구성된 세운마이스터선정위원회가 상인회 및 상가 이용자 추천을 통해 50여명의 기술장인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방문심사, 기술심사 인터뷰를 진행해 최종 16인을 선정했다.‘세운마이스터’는 앞으로 지역재생의 주체로 ‘청소년기술대안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및 멘토로 활동하며, 메이커스큐브 입주자 등 청년메이커와 기술 협력 및 교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수리수리워크숍 을 지역재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기술전수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운상가군을 4차산업혁명의 혁신기지로 이끌어갈 핵심그룹 중에 한 축은 바로 메이커스큐브에 입주하는 청년스타트업이다. 심포지엄에는 입주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창업스토리와 제작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발표 후에는 디지털제조산업과 청년창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4차산업혁명시대 풀뿌리기술과 메이커운동의 중심에 있는 아두이노를 교육용으로 제작한 ‘세운두이노’가 첫 선을 보인다. 세운두이노는 세운상가의 제작기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제품으로, 기술인재양성과 제작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개발한 것이다. 서울시는 6월 초 관내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2개 중학교(대신중학교, 덕수중학교)를 대상으로 ‘세운두이노를 활용한 ‘세운영메이커워크숍’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제작기술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심포지엄에는 청년메이커들이 개발한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지난해 세운상가의 기술장인이 멘토가 돼 제품개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그룹과 함께 제작한 세운리빙랩의 조명 6개 제품(코랄아이트, 불린, SSR, 만능큐브, 구미베어, 어모거리)이 전시된다. 또한 IoT/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연구·개발하는 성균관대 H-Lab에서 개발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쓰는 스마트밴드 ‘팸온(Fam-On)’과 청소년 수면건강 알림 조명 ‘디톡스(D-tox)’도 함께 전시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3차산업혁명의 제조산업 부흥을 이끌었던 세운상가군이 4차산업혁명 혁신기지로의 진화를 본격화하는 행사이다. 기술장인과 청년 스타트업, 산업기술 전문가, 그리고 미래세대를 이끌 청소년들까지,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제조산업의 발전과 제작기술의 확산이라는 목표아래 하나로 연결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세운상가군을 4차산업혁명의 혁신기지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