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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기획점검’···위법행위적발 ‘행정처분’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밖에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의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줬다.”라며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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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택과 집중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지킨다용인시는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시정방침에 따라 법적 의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또는 지역난방방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로 법정 관리주체가 없는 단지다.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45개소의 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취약단지를 선별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10억원 내외에 달하는 용인시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예산 가운데 10%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 지원단지로 결정된 단지에는 건축, 토목,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자문단을 파견해 안전점검과 내역설계, 시공방법, 입찰자문 등 주택 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내년 1월에 우선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재능기부 자문단 지원을 거쳐 연말까지 시설물 개·보수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0세대 이하, 국민주택 규모세대 과반수 이상인 단지에 대해 보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주택조례를 지난 10월 신설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으로 재정의 균형적 배분 효과 및 공적자금의 사회적 기여도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로 인한 공공이익 실현의 극대화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 및 보수․보강 능력 부재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난사고 우려가 상존하지만 저소득층과 세입자 거주비율이 높아 개․보수 비용의 적립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단지는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분담 의식이 저조해 시설물 결함이 전반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맞춤형 안전관리지원사업이 이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있다. 문의 : 주택과 주택지원팀 ☎031.324.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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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통신사 보조금 10월이후 겔럭시 노트4 는 얼마?[보조금 상한액+판매점 재량=최대 34만5천원 지원…분리공시 빠져 실보조금 파악불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갤럭시노트4'를 구매하는 이용자는 가입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된다. 제조사와 통신서비스사의 보조금이 각각 공시되는 `분리공시'제는 물건너갔지만 보조금 지원금액이 공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하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의 전문이다) 대리점별로 15% 이내에서 요금제별 보조금 격차는 불가피하지만 과거처럼 `공짜폰' 등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과거보다 발품은 덜 팔게 됐다.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모든 기종에 지원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알기 쉽게 고지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매장별로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가 150%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었다. 폰테크족이 성행했던 것도 이 때문. 반면 10월 1일부터는 전국 어느 매장에서도 '공식 보조금'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모든 대리점의 보조금이 같은 건 아니다. 매장별로 공식 보조금에서 15%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선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매장별 비교는 불가피하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같은 `갤럭시노트4'로 어떤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 물론 선택 요금제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 가령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인 경우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준(3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출고가격이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는 최저 61만2000원에 살 수 있다. 판매점 재량 할인율(15%)을 반영한 수치다. 또,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왔던 3만~4만원 요금제 가입자도 이와 비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이 횡행했던 시절 때와 장소만 잘 노려 남보다 수십만원 가량 싸게 단말기 구입해왔던 철새족들에게는 아쉽지만 상당수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이 보호받게 됐다. 그럼에도 이통사 가입자별로 '갤럭시노트4'의 실제 단말기 보조금(제조사)과 서비스 할인액(이통사)이 어떻게 다른지는 비교할 수 없게 됐다. 2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고시에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로 개통할 경우 받게 될 요금할인에 대한 수준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게 됐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중고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돼 있다. 여기에 단말기 제조사들의 지원금은 제외된다. 요금 할인율은 이통사의 전년도 수익 대비 지금원 비중으로 정해진다. 이통사의 지원금이 얼마인 지 파악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 할인율을 산출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고단말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첫번째 적용 기준율은 일단 분리공시와 무관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새로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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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토교통부 지원‘한옥기술전시관’유치▲ 수원시 국토교통부 지원‘한옥기술전시관’유치조감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옥기술전시관 공모사업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옥기술개발 국가R&D사업의 하나로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개 기관을 선정, 국비 25억원을 지원해 한옥기술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과거를 되짚어 미래를 빛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연계한 ‘신한옥, 온고지신의 길을 가다’의 스토리라인을 전개한 결과, 유치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원시 한옥기술전시관은 팔달구 장안동 11-3번지 일원 1천539㎡이며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940㎡의 규모로 건립예정이다. 한옥이 걸어온 길과 미래의 길, 한옥기술의 전시와 부재 조립체험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2015년 3월 착공해 2016년 6월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장안동 일원 한옥촉진지역 지정, 민간 한옥건축보조금 지급 등 수원화성 주변의 한옥활성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한옥기술전시관 유치로 수원시가 신한옥 기술의 보급과 홍보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지성호 화성사업소장은 “한옥기술전시관을 장안문 주변에 조성중인 한옥형 전통식생활체험관, 예절관 등과 연계해 한옥 문화벨트가 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2016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의 전통한옥 주거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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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용인시공무원···철창행???한우농가 미생물 지원 보조금을 젖소까지 확대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용인시 공무원 이모(52)씨와 한우영농조합 대표 송모(61)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대표 민모(5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축산업무를 담당하던 이 씨는 한우농가만이 대상이던 생균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젖소와 사슴 농가(반추동물 전체)까지 확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생균제 제조업체 대표인 민 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1년에는 민 씨가 한우 농가들의 자부담금 일부를 대납해 준 사실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줘 시에 1억58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우영농조합 대표인 송 씨는 생균제 보급 농가 확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 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 씨가 생균제 공급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농가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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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좋은고등학교 만들기에 나선다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관내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역량 향상을 위해 6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0일 ‘2014년 좋은고 육성 지원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고 13개교와 특성화고 3개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반고 중 태장고등학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아 7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우수상을 받은 7개 학교는 각 5000만 원, 장려상을 받은 2개학교는 각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성화고 중에서는 수원공고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우수와 장려상을 수상한 학교는 각각 4천만 원,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지원교육청과 교사들의 현장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 시는 대학진학실적, 학업 성취도 향상도, 취업실적, 학생 교육환경 등 정량적 평가와 2013년 특성화 사업성과, 2014년 특성화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 등 정성적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학교에 보조금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좋은고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내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좋은고 평가를 실시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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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2014년 문화예술지원공모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한 사용과 올바른 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재)용인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4월 23일 오후 2시, 용인문화재단 이벤트홀에서 공모를 통해 2014년도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54개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금 교부신청 요령과 집행 및 정산 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 지원하게 되는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동네와 마을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에 11개 사업, 용인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30개 사업, 일반시민과 아마추어 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13개 사업 등 총 54개 지원 사업이며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 1억 9천 2백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용인시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2013년보다 약 33%의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용인의 문화예술가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당부한다”며 “재단에서도 지원금이 줄어든 만큼 지역예술인이나 단체들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문화재단은 올해 진행되는 총 54개 사업에 대해 25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계획으로 평가한 내용과 결과는 연말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031-323-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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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교체 등에 보조금 지원용인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11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처인구 삼아 맨션 등 31개 단지를 선정해 어린이 놀이터 교체와 단지 내 도로보수 등에 단지별로 1,000만원 ~ 4,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에는 공동전기료 1억원을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지난 2006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310개 단지에 7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택공급에 치중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어서면서 효율적인 주택관리에 더 많은관심을 가질 때”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답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031-324-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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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가짜 영수증…눈감은 지자체관변단체 가짜 영수증…눈감은 지자체 대구 지역 3대 관변 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과 정산서류를 분석한 결과, 식품 가게에서 곡괭이를 구입했다는 식의 엉터리 영수증이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뉴스타파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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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원천리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하기로수원시가 관내 수질보전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과 함께 원천리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은 현재 4급수 수질인 원천리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원천1,2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우수배관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지난 28일 수원시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36억7,200만원을 투입해(삼성 34억7,700만원, 수원시 1억9,500만원) 삼성전자 내 8개소와 원천1,2교 각 1개소 등 총 10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이 삼성전자 제1단지 내와 원천1,2교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의 처리를 위해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설치, 관리하게 되며, 수원시는 보조금 지원과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원천리천, 수원천 등 관내 4대 하천을 점검한 결과, 원천리천 수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의 하천과 환경 개선을 민?관이 함께 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