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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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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를 찾아가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부터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를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생계형을 비롯한 체납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15명으로 청취반을 꾸려, 매주 4~5차례씩 체납자들의 자택, 사업장, 체납법인 법인등록지 등을 방문해 상담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상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정리보류, 체납처분 중지 처리 등으로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신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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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2차)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배정되었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배분계획 부합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후보자 시절 SNS에 용도변경으로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들이 소음공해, 미세먼지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2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편법이나 꼼수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는 등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질문했다. 첫째, 1차, 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 계획이 별개의 사업인지, 둘째,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셋째,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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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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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높이고 방음벽 낮추고” 주민과 상생 협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상현동 286-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중1-113호 도로공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주민 상생 협의체를 통한 적극 소통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만현마을 두산위브아파트, 만현마을 LG자이아파트, 현대성우1차아파트 대표 등 7명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시는 주변보다 6m 가량 높아 급경사진 이 구간의 내리막길을 완만하게 개선하고 주민 간 이견이 있던 방음벽 높이를 5m에서 4m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추가 공사 비용이 들고 준공 시일도 4개월 늦춰졌지만 성급한 도로 개통보단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는 판단에서다. 합의서에는 ▲방음터널~두산위브아파트 내리막차로 경사로 개선 ▲방음터널~LG자이아파트 경사로 개선 ▲도로 조명에 따른 빛 공해를 빛가리개 등으로 보완 ▲도로 내 수목 식재 관련 대안 마련 ▲수자원공사 삼거리 도로 추가 확장 ▲성우1차아파트 앞 방음벽 높이 조정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성우1차아파트 동문 횡단보도 및 좌회전 신호 가동 등이 담겼다. 시는 수지구 상현동과 광교 신도시를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난 2018년부터 228억원을 투입, 상현동 수지정수장 일원에 길이 333m, 폭 12.4m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를 진행해왔다. 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지난 6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가로등과 방음터널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와 도로 급경사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시는 개통을 보류하고 인근 아파트 4곳 주민과 용인서부경찰서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구성, 같은 달 23일부터 한 달간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준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았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정작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한 상생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준 주민들과 용인서부경찰서에 감사하며 이를 선례로 다양한 정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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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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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62회 임시회···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여만 마리만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로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인 연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인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7월 21일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에 대한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3월 경북 문경시가 시연을 거쳐 첫 번째 시범사업 지자체로 결정되고 경기도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 처리 방지와 성숙한 장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 과도한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는 고정식 장묘시설의 설치를 보류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 절감과 함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반려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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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하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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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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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1차 접종 속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화이자) 1차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지난 3일부터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 보류해왔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1차 접종을 재개했다고 21일 밝혔다. 1차 접종은 지난 20일 수지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처인구와 기흥구의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진행된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관내 만 7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 어르신 6만500여 명 중 동의자 3만8천 명의 1차 접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접종일시와 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만 60~74세 어르신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진행하고 있다. 예약은 다음달 3일까지 온라인(nvcr.kdca.go.kr)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031-324-970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리인도 예약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만 65~74세 어르신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만 60~64세 어르신은 다음달 7~19일까지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병의원)에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1차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8일 처인구(용인미르스타디움)·28일 수지구(수지구청)·29일 기흥구(舊경찰대학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해 1일 최소 1천500명 이상의 접종 역량을 갖췄으며 지난 19일 기준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만7천779명(2차 접종 완료 1만2천99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