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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송한준,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지난 1일 오전 수원시 팔달산 ‘3.1 독립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수원11),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군포2), 이필근(수원3)·김직란(수원9)·장현국(수원7)·김영해(평택3)·김은주(비례)·이애형(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는 구국투혼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후손에게 가르치며 도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100년 전 오늘의 함성과 바람대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되었고, 세계 평화의 주인공이 돼가고 있다”며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애국이고 보훈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이 3.1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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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춘숙,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엉망진창'[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국민 치매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배치 현황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명확한 담당업무·역할을 제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인력 기준이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에 특정 직역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75%가 간호사로 이뤄져 있어 전국에서 간호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작업치료사가 6.3%, 사회복지사가 고작 4.2%에 불과했고 임상심리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심한 직역 쏠림 현상을 보였다. 반면 충청북도가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4.6%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국에서 사회복지사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광역시(22.9%), 임상심리사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광역시(5.3%), 작업치료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18.2%)에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표-1 참조).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의 인력이 아예 없는 문제도 심각했다. 임상심리사가 없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무려 215개소(84%)에 달했고, 작업치료사가 없는 곳도 69개소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가 없거나(16개소, 6.3%) 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가 없는(50개소, 19.5%) 치매안심센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직역 중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가 모두 없고 간호사만 일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18곳(7%)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직역 인력을 모두 갖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37개소(14.5%)에 불과했다(표-2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이러한 인력쏠림 및 인력부재 현상이 나타난 데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모호한 업무범위 기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직역별 주요 역할 및 업무범위 설명 자료”를 보면, 직역별 주요역할이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직역의 전문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술한 지침이었다(표-3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역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모호하고 허술한 인력지침으로 인해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국민들이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의 각 전문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에 직역별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역할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각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고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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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5분발언▲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은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보장 강화”를 촉구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은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보장 강화”를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은 현재, 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3개소에 2천 161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수가 50%정도 부족하고, 대기자 수도 1천 789명으로 이용자 수의 83%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을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극소수의 인력으로 운영 돼 사회재활교사의 경우 1명당 3명에서 5.66명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과 장애등급이 높은 성인 장애인은 이용을 거부당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시설 당 연간 2억원에서 4억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도는 113개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시설 당 연간 1천만원만 지원하는데 그쳐 시설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별,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의 격차 발생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사회적응 기회 제공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한편 지미연 의원은 시설확대와 함께 지원체계의 개선, 구체적인 관리시스템과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 강화 사회적 돌봄 강화 등 선제적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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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활동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경제기술과학위원회 김유임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지방분권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2018년 개헌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당연직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다. 위원으로 위촉된 도의원은 김유임(경제기술과학위원회), 김현삼(경제기술과학위원회), 박옥분(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안혜영(교육위원회), 양근서(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보건복지위원회), 명상욱(교육위원회), 방성환(교육위원회), 지미연(보건복지위원회), 김지환(도시환경위원회) 등이고, 외부전문가에는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신원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등이다. 지방분권위원회는 2017년 8월 제1·2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활동을 개시해 9월 정책토론회, 10월 도민의견 수렴, 소위원회 활동 결과 토론 및 개헌안 도출, 11월 개헌 최종안 의결, 12월 개헌건의안 반영을 위한 대외활동, 2018년 1월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 2월~6월 지방분권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실질적 권한 배분과 주민의 참여가 잘 이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는 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개헌활동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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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원 7명, 우수의정 대상 수상▲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7명이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곽경호, 김인중, 김정숙, 남천희, 배영애, 배진석, 조현일 의원 등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7일 대전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난 1년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노력해 온 우수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곽경호(교육위원회 위원) 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248건의 조례를 발굴, 그 중 74건을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인중(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의원은 평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여성일자리 대책과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한 여성정책 과제를 도출해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숙(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원은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나눔과 봉사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남천희(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의원은 도민안전과 소방분야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발의했다. 또 행정 경험을 살려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배영애(농수산위원회 위원) 의원은 동해안의 적조피해현장, 구제역, AI발생지역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어려움 해결과 농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배진석(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원은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육성시책을 적극 발굴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제 도입을 주장해 인사검증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현일(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교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에 매진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헤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역 내 소규모 업체들의 제품 구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준 의원들께 감사한다” 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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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위원장,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참석▲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에 참석하여 축사하는 박양숙 위원장 [광교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지난 12일 10시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알코올 중독 노숙인, 정신장애인, 중증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적극적 주거복지인 “지원주택 정책”과 관련한 현장 종사자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중증발달장애인, 알콜 중독 노숙인 등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주거생활과 함께 지역사회에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모델인 지원주택 도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박양숙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정책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조치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시류에 맞추어 ‘지원주택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돼 시설에서 보호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며,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주체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면서, 노숙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지원주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과 중증발달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거주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급자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공공의 지원주택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함께 하겠다.”라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했다.지원주택 사업은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시작됐으며, 공공분야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를 위한 서비스의 결합인 지원주택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지원주택 제도화 및 활성화 전략’이라는 네 분야로 나누어 국내외 사례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현장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해 정신질환 여성노숙인, 알코올 문제를 지닌 홈리스, 시설 및 재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 및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주택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 지원주택 사업이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지원주택 사업의 제도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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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건강보장 40년, 같이 가요 평생건강”▲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이해, 4일 오후 5시부터 ‘KBS 아트홀’에서‘건강보장 40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시행된 이래, 40년간 대상자와 급여 범위 등 확대와 내실화를 거듭해 명실상부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기념식에서는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19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되고, 354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 날 행사는 “함께 한 건강보장 40년, 같이 가요 평생건강”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40년간의 발자취 기록영상과 40년 건강지기 주제영상 등 건강보장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이 날 기념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과 함께,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장 발전에 기여한 각계 내빈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 임현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 송일국,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등이 영상메세지를 보내왔다.한편, 지난 5∼6월에는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이해 “건강보험 40년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5월), “40년간의 건강보험 주요성과 공유 및 미래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6월) 등 관련 행사가 개최된 바 있다.아울러, 40년간의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건강보험 40년史”를 편찬·배포 중이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국민 아이디어 공모(7월) 및 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7월) 등 국민 의견수렴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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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지재단 임·직원 워크숍 개최▲ 지역 복지재단 임·직원 워크숍 개최 [광교저널]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는 담양 죽녹원에서 (재)담양군복지재단의 주최로 열린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20여개 복지재단 임·직원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역복지재단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문은수 협의회장의 ‘지역복지재단의 핵심가치와 자세’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문 협의회장은 “우리가 하는 이일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의 임·직원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영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이 지역복지와 전달체계란 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영역에서의 전달체계와 서비스 영역에서의 수직적인 전달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대응과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도 하위로 전락한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과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이사장들은 당면 과제로 복지재단협의회의 사단법인 추진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복지재단 간 상호 이해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은 다르지만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는 2012년 11월, 14개 복지재단이 회원기관으로 출범, 현재 20개 복지재단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해 각 복지재단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회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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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토론회’ 참석▲ 박마루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지난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양승조 의원실(국회보건복지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 서울인천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울서비스사업단의 공동주최로 열린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고용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통합적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돼 그동안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박마루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퇴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들의 탈원화 이후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활서비스와 연계된 주거 지원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재활시설과 주거지원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정신보건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시 보건예산은 증가했으나 그 중 정신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으로서 단기 치료만으로는 완전한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거주와 재활, 일자리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라며,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정신보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인은 정신질환자 당사자이다.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꼽는 박마루 의원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로 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 강화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등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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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인지결산 및 교육청 성과보고에 대한 문제지적▲ 학급회의 실시 현황 [광교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서울시의 성인지결산과 서울시교육청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인지결산은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서울시는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성인지결산을 결산서에 포함시켜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13회계연도의 경우, 60개 사업, 2,871억원을 집행했으나, 2016회계연도의 경우, 232개, 1조 2,760억원을 집행해 사업수는 물론 집행액도 크게 증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련 의원(현 보건복지위원회)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성인지 예·결산의 취지와 괴리되고 있어 결산 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인지결산을 위한 각 지표는 양성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기보다 운영자의 평가 효율성, 측정 편의성이 우선시된 지표임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는 지표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혜련 의원은‘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 2016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성과보고서 중 미달성 성과지표가 발생한 것은 현장과 괴리된 성과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표적인 예로 학급회의 실시 증가율을 언급하면서 학교 현장의 학생 중심 활동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급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자율활동 시간이 많아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임에도 교육청은 학급회의를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측정이 용이한 성과지표로 학급회의 실시 증가율을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36.5%만 달성되는 미달성지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혜련 의원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학생들의 첫 훈련의 장인 학급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먼저 여건을 마련하는 교육과정의 개정 건의 등 성과보고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청의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