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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기관 현장 방문 가져[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공공의료 기관은 도민 인권 보장과 건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 의원이 참여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현장 방문하고 운영 현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개원 관련 주요 추진 사항과 병원 운영 현안사항 등을 듣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의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정희시 위원장은“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년간 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와 재개원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결과를 보게 됐다”며“위원님들과 특별히 TF를 통해서 길을 밝혀 주신 왕성옥,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그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정신건강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선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는 경기도가 진행 중인 행정조사 관련 사항과 닥터헬기 운항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삭감문제 등 운영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희시 위원장은“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운항 가능 헬기로서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경기도의 자랑이기도 하다”며“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되고 외상센터와 닥터헬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에서도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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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치매예방은 사회전체의 책임”▲지난 13일 최종현 의원,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정담회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1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권정선 ․ 이애형 도의원,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건강증진과 ․ 인구정책담당관 관계자와‘노인치매진단 및 예방사업’정담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과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관련 사업으로‘고령자의 주관적 인지저하 및 치매이완 완화사업’이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설계해 2019년 행안부 주관 사회성과 보상사업 경진대회 기획안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종현 의원은“고령사회를 맞아 치매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영역의 성공적인 사업경험이 공공영역과 결합되면 치매예방 사업의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며 “노인 복지 향상과 건강한 경기도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치매 예방 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참여가 모여질 때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무엇보다 치매는 사후적 치료와 관리보다 사전 예방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간담회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업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경기도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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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전국 최초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전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례안에는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를 비롯해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내 음지에 계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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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전승희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여성연대 주관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2019년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생리보편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으며, 기조 강연자 및 4명의 토론 패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인 전승희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보편적 지급 통한 복지지향 촉구」란 주제로 기조발제자로 나서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안심하고 생리할 권리가 건강권 및 학습권과도 맞닿아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체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생필품인 생리대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여가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리대 선별지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저소득층 복지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종미 여주시의회 의원,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성평등위원장 등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확대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전 의원은 "현재 입법예고돼 오는 17일에 상임위에서 심의 예정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제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로 지원할 방법 및 시책마련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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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7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행중인 2019년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과 2020년 핵심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0년 핵심 신규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및 위험군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확대, 도민 참여를 통한 마약류 문제 해결 노력, 통계조사 등 세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참석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 3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마약류 문제해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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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조성환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파주 1)은 5일,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정한 대학 입시 시작을 위한 입시 전형료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입전형료는 국공립, 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수험생 가정에 수 십 만원에서 1~2백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 지상주의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 와 ‘대학등록금 폐지’등의 정책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또 하나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경기도 소재 대학에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줄 것과,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 수험생들이 공정한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누릴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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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환경오염은 막고! 생명은 살리고![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도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기관에 설치는 돼 있었으나, 정작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도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해위급상황 발생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인 16일에도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김 의원은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하면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무단으로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체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돼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고, 또한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아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해 경기도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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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9월 30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과 경기복지재단 이사이며 신곡노인복지관 관장인 배승룡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의 돌봄사업은 단순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중심이었으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노인의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세부 제안으로 “의정부 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면 수행기관들이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노인복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선정과 수행인력 채용 등 준비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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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정부상담소서 '마을기반 서로돌봄공동체 지원사업'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9월23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윤연희 관장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지역화폐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인 『마을기반 서로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정부시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삶에 대한 건강성 확보와 이웃 간의 관계를 확장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 강화에 사업목적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및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 진행방향은 크게 3가지로 첫째 단지 내 돌봄 역량강화, 둘째 단지 내 돌봄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로 돌봄 관계망 확장, 셋째 단지 외 둘레환경 지원체계이며 사업 참여대상은 선정기준에 따라 핵심 참여자(돌봄 소외계층) 50가구와 주변 참여자(사회적 가족활동가) 25명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내용은 3개의 범주에 10개의 수행활동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주민사업설명회(2019.9.5.)와 참여대상 접수 현황 등을 소개하고 소요 예산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영봉 도의원은 “사업목적에 맞게 현장의 돌봄 취약계층 주민들이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하며 시범사업을 권역별로 하는 방법도 설계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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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뇌병변장애 현황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왕성옥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뇌병변장애 현황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일(화) 16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뇌병변으로 고통받는 장애인황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김현승 연구위원, 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부모회 최은경 고문, 양지의집 윤순이 부원장,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사회정책팀장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축사를 통해 “뇌병변 장애인 복지가 뇌병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 겪는 고충도 함께 논의되고 실질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정책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민주, 비례)은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경기도 뇌병변 장애인은 전국 약25만명 중 22%에 달하는 5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한 남세현 교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에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대도시권 이외 의 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강 조성과 장애인 이용접근성을 제고시켜야하며, 기저귀 등 일회용 생활용품 지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복지구현 그리고 현행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뇌병변 장애인 지원방안 반영 또는 별도 법률제정이 절실하다”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김현승 연구위원은 “뇌병변장애 조기진단 및 서비스 개입, 뇌병변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뇌병변장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장발달 지원, 특화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이동권 및 의사소통권 확대 등이 뇌병변장애인 정책대안에 반영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은경 고문은 정책제안으로 “적시적소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이동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장구 지원” 등을 제시했고, 윤순이 부원장은 “뇌병변장애인 가족지원을 강조하며, 기저귀 등 일상생활용품 지원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이병화 연구위원은 “중증 뇌병변장애인 가족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권보장이 이행되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왕 의원은 “복지재정 확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계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추석연휴가 지난 16일(월) 오후2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수자원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민주, 광주1)이 좌장을 맡은 “팔당상류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방안”을 주제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