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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2년째 지지부진,2021년 관련 예산 0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9월 10일까지 총 46만 7천여명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했다. 통합심리지원의 총괄은 2018년 개소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맡았다. 심리방역에 주요한 역할을 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설립 당시 전국 5개 권역별 센터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서울(국가트라우마센터, ’18)과 영남권 센터(’19)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외 국립공주·나주·춘천병원엔 권역별 센터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완료를 위해선 국립공주병원 16억 8100만원, 국립나주병원 14억 2400만원, 국립춘천병원 11억 4300만원 등 총 42억 4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심리방역에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2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춘숙 의원은 권역별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코로나우울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전국 5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간 심리방역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우울, 유명 연예인의 사망 등으로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자살예방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평균 3명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선 평균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총 260명의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2021년 정부안엔 107명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나머지 153명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 직종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 치매예방센터의 평균 인건비는 8호봉인데 반해,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3호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19억 28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연간 34만명에 달하는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전문성 있는 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한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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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통과▲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각 개별부서에서 추진되는 인권 정책의 점검 및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 정책방향 제시와 경기도민의 정책참여 방안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권 정책은 아동, 여성, 외국인,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권담당관에서 각 인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현황 관리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으로 경기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정책을 점검해 경기도가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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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춘숙,보육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해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줄지 않거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9,968건, 연평균 7,9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자료를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현상은 최근 5년 간 보육아동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건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 추세도 관찰된다는 점이다. 보육아동수는 2015년 1,452,813명, 2016년 1,451,215명, 2017년 1,450,243명, 2018년 1,415,742명, 2019년 1,365,085명으로 5년 새 6.03%가 감소했다. 반면 안전사고 건수는 2015년 6,797건, 2016년 8,539건, 2017년 8,467건, 2018년 7,739건, 2019년 8,426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2019년 사이 사고 건수에 등락이 있긴 하지만 두 해를 단순 비교하면 23.96% 증가한 것이다. 보육아동 1천명 당 사고 건수는 2015년 4.67건, 2019년 6.17건이다. <표2> 2019년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망 2건을 포함해 총 8,426건으로 하루 평균 32건에 달했다. 부상 사례의 경우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의 경우가 5,812건(6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물질 삽입(164건), △화상(90건), △통학버스 교통사고(88건), △식중독(10건) 등의 순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망 사례는 총 27건으로, 원인 미상 및 질식사 및 돌연사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2017년만 제외하고 매해 1~3건 발생해 총 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도에도 통학버스와 질식사 및 돌연사가 1건씩 발생했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원 아동수는 민간어린이집 664,106명, 국공립어립이집 232,123명으로 민간이 3배 가까이 많지만,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민간 2,409건, 국공립 3,016건으로 국공립이 오히려 607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와 관련, 어린이집 안전교육 이수율은 매년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보육교직원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과목 중 하나로 포함된 안전교육 항목이 있어서, 이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4>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재 개발과 실습교육 등 안전교육 내실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동시에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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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전국 67개 아보전, ‘아동학대 판단’ 천차만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판단 비율이 많게는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1,389건이고,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0,045였다. 월평균 3,449건 신고되고, 2,50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 내려진 것이다. 2019년 기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399건 중 355건(88.97%)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접수된 564건 중 260건(46.10%)만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즉 서울 아보전에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되는 반면, 평택 아보전에 신고하면 대부분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9곳에서 총 3,590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2,178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신고 사례 중에 60.67%만을 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경남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은 총1,573건을 신고받아서 이중 82.64%인 1,300건을 학대로 판단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에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 심의하는 법률?의료?아동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전국 6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최한 회의는 총280건으로, 기관별로는 연평균 4.17건에 불과하다. 심사한 건수는 1,0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45%에 불과하다. 10월부터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가 폐지됐다. 대신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사례전문위원회로 통합해 지역에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건은 각 지자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연 4만건이 넘는 전국의 학대 신고를 한곳에 일원화해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회의 개최가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판정 심의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개최 의무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심의 의뢰한 이후 1주일 이내 개최’라고 명시했을 뿐, 개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에 차이가 커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아동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게 최선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동심의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돼서도 안된다.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새롭게 현장에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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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치매국가책임제 실현하려면 인력 확보부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정원에 충족한 센터 수는 전국 256곳 중 10.9%인 28곳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보면 센터별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많게는 46개소(경기도), 적게는 1개소(세종시)가 설치돼있는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에 속한 센터는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표1)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시행규칙에는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기준 인원을 산출한 것이다. 인원수로 보면 센터 전국 256개소에 필요한 기준인원은 총 6,284명이며, 현재 근무 인원은 4,565명으로 72.6%에 불과하다. 근무 중인 인원의 직업군을 보면 총 4,565명 중 절반이 넘는 2,459명(53.9%)가 간호사로 나타났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 682명(14.9%), 작업치료사 602명(13.2%), 심리상담사 110명(2.4%)이며 기타 행정직원이 712명(15.6%)을 차지했다. 인력 기준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설치되다 보니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임하고 있어 의사인 경우 많다. 또 협력병원 위탁형 모델은 의사가 센터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수는 전체 치매노인 2020년 7월 기준 771,112명 중 34.1%인 263,09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치매노인수 437,991명 중에서는 60.1%가 이용을 한 셈이다. (표2) 치매노인 수의 시·도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등록률 최하위는 부산 42.0%, 경기 44.7%, 인천 45.5% 순이며, 높은 곳은 전북 93.1%, 경남 80%, 전남 74.9%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2019년 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했으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인력 수급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치매노인 등록률과 이용률 또한 저조하다”면서 “이용 안내를 독려해 센터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으로 전국에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 정원을 충족한 센터 수는 28개소에 불과하고, 전국의 치매노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34.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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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4년 6개월간 성매매알선 등 공중위생영업소 2천466건 적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최근 4년 6개월간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청소년 이성혼숙, 유사 성행위장소 제공,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4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측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6년 624건, ‘17년 575건, ‘18년 512건, ‘19년 481건, ‘20년(6월말 기준) 2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법률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08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6건, 청소년보호법 1,595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69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건, 공중위생관리법 9건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업소 유형별로는 숙박업 2,295건, 목욕장업 92건, 이용업 62건, 미용업 16건, 건물위생관리업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541건)가 가장 높고, 서울(508건), 부산(215건), 대구(120건), 전북(105건)이 그 뒤를 이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세종의 경우 2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 건수는 ‘19년 0건에서 ‘20년(6월말 기준) 9건으로 늘어났다. 정춘숙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소가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중위생영업소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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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 최일선 방문!▲장현국 의장, 방역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5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인 도내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직원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현장의 실질적 고충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선별진료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연달아 방문해 방역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부식 등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과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이 동행했다. 먼저, 코로나19 검사시간을 피해 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장현국 의장과 의원들은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둘러본 뒤 1층 회의실로 이동해 운영 현황 브리핑을 청취했다. 사전예약제를 통해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 방식의 선별검사를 실시 중인 수원병원 선별진료소는 지난 1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총 8,884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같은 기간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별 선별진료소의 총 진료인원인 2만5,690명의 34.6%에 달한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의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여타 진료기능 약화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 대해 걱정이 컸다”며 “이번 2회 추경예산으로 필수운영경비 부족분을 지원할 158억여 원을 경기도의료원에 투입키로 한 것과 관련,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료진을 격려하며 예산을 기꺼이 통과시켜줘 걱정을 덜게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장현국 의장은 마스크 성능을 검사하는 ‘마스크실험실’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감염병실험실’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20일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오며 9월15일 오전 9시 기준 본원과 북부지원에서 총 4만2,600여 건의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마쳤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마스크 성능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50여 제품의 성능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8개월 째 24시간 교대근무를 해 온 직원들의 피로누적이 심각하다”며 “지난 7월 도에 인력충원을 요청했고, 이달 초 행안부로부터 전담팀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로 의회에서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바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방역현장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미뤄오다 이제야 오게 됐다”며 “짧은 시간 내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헌신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일선현장의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앞으로 필요한 인원이나 예산 등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용복 부의장은 “전염병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문경희 부의장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이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잘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일선 방역현장이 시설을 개선하고 인력을 보충해 더 좋은 여건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지난 8월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수원 구매탄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8월25일 도내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거쳐 이날까지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총 세 차례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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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새롭게 구성▲경기도의회,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본부 8차 대책회의’를 열어 ▲후반기 비상대책단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후반기 비상대책단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실시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에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과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촉됐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인 서현옥 의원과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및 비교섭단체 의원 등 총 16명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2개 상임위원장 등 15명이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후반기 비대본부는 비상대책단과 자문단 위원이 순번제로 매일 주재하던 상황회의를 주 단위로 진행하는 한편, 모든 위원이 집결하는 전체회의는 월 단위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도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해야 할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새롭게 구성된 의회 비대본부가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후반기 비상대책본부는 완벽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이나 ‘2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30일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지난 27일까지 전체회의 7회, 일일상황회의 109회를 실시, 456건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이 중 65%인 297건이 추진 완료되고 14%인 62건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후반기 비상대책단 및 자문단 위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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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코로나19 인권·복지·보건정책 도정질문 가져▲최종현 의원,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 관련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코로나19는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포스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인권, 복지, 보건 정책에 대한 도정질문과 정책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인권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인권시책을 도와 시군이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해, 모범적 인권행정 사례를 기초지자체에 확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도내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경기도의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예방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기도에서라도 사회적 약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인권단체와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도민인권선언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담당관, 팀장, 인권교육 담당자 등의 직위에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의 필수성을 주장하고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도 질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내 시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형 인증체계를 구축 할 것을 제안했다. 획일적 평가가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각 시설 유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경기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피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해 지난 5월 제정됐음을 밝혔다. 덧붙여 공공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관련해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듯 자신이 질의한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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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정활동대상 '수상'▲지석환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1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대상을 수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석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촉구 건의안」과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시 연간 청년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촉구’와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최근 전국 최초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담은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석환 의원은 “광역의원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은 지역현안 및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