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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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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자활사업 모범 모델 용인특례시…이상일 시장의 복지 정책 의지 읽을 수 있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1일 자활의 우수 모델로 평가받는 용인특례시의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을 이상일 시장과 함께 방문했다. 용인지역자활센터 김양희 센터장은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용인특례시, 용인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이 노력한 결과 우리의 자활사업 선순환 구조를 배우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이어질 정도로 호평을 얻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센터장은 “특히 이상일 시장은 일을 하는 실무자처럼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수사례를 본인이 직접 홍보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지역자활센터는 영상을 통해 시민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용인의 캐릭터 ‘조아용’ 성공 스토리, 반려동물 간식 사업 ‘더 건강하개’와 자활참여 근로자의 자립을 도우며 2호점까지 문을 연 ‘밥과함께라면’ 등의 사업 발전 과정 등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자활사업은 단순히 도와준다는 개념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2021년부터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률 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을 직접 보고 우수한 운영 모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장관 취임 후 첫 자활근로 사업단 방문 대상지를 용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 브랜드를 보니 젊고 친근한 느낌을 받았고, 이상일 시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지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며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우수 모델이고, 이같은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경력단절 여성과 다문화 가정,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여러가지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용인의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다회용기세척 사업단인 ‘라라워시’를 방문해 다회용기세척과 위생포장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022년 8월 19일 문을 연 ‘라라워시’는 현재 11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기업과 관공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수거해 세척을하고 포장해서 납품하고 있다. 조 장관과 이 시장은 ‘라라워시’에서 초음파세척, 고온‧고압세척, 열풍식건조, 위생검사 등의 과정을 지켜봤다.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단은 총 10곳으로 8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이익 재투자, 시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정부합동평가의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 부분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고, 2023년에는 자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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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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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2023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획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는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부분 지표에서 1등급을 받으며 최종점수 97.6점으로 전국 13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고재욱 응급진료센터 소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경기 남부 지역에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매년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과 생존율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효과적 운영 및 공공 기여를 유도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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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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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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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 시‧군‧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 구축을 위한 정책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재학대 위험성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치료와 상담 예산 22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모여 고위험군 사례 전문가 교육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사례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조손가정을 위한 가을소풍, 성장기 아동을 위한 물품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 두 곳에 각각 15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용인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 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 원가정 복귀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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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성공율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22곳을 선정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 캐릭터인 ‘조아용’을 활용한 굿즈를 제작 판매하는 ‘조아용in스토어’를 운영했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라라워시’를 지원했다. 청년자활도전사업단 반려동물 수제 펫푸드 ‘더 건강하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분식 자활브랜드 ‘밥과 함께라면’ 등 차별화된 사업단을 운영해 자활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기도광역자활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4억 2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활기업 2곳의 창업을 지원했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 9개 사업)을 진행해 저소득층 1534명을 지원했고, 자활기금을 자활사업융자금과 자활사업지원금, 자활성공 수당 등 6개 사업에 지원해 자활사업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용인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10개 사업단과 6개 자활기업을 운영해 사업 참여자의 적성과 특색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을 접목해 자활사업의 수준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활사업의 수익이 참여자의 성과금으로 배당되고, 자활사업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자립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용인지역자활센터와 힘을 모아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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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복지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수상은 광역단체가 추천한 4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12개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고령 장애인 지원 사례에 근거한 용인시 고령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지원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동향,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이동지원 개선사업과 중‧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증중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개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 유아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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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우수 운영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성과대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부문 사업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전했다. 지난 11일 대구특별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을 표창하기 위해 열렸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1대1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팀이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6개월 동안 맞춤 건강관리를 진행한다. ▲혈압 ▲공복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20대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기흥구보건소는 스마트밴드와 건강어플을 활용해 ‘퍼스널 트레이닝’과 건강한 식생활, 운동 관련 미션을 총 25회 걸쳐 제공한다. 이 가운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대면 프로그램과 플로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의 참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