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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2-20170718125157.png][광교저널]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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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입양인의 대부’서재송 씨 등 입양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입양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서재송씨 등 27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수상자 및 가족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로 이루어진다.시상식에서는 국외입양인 가족찾기 등에 도움을 준 서재송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입양부모 박근혜씨와 배우 김정은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곽진아 학생 등 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또한 위탁모 홍기자씨 등 20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입양인과 입양가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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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행사 슬로건 [광교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6회‘인구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념식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해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라는 주제로 열린다.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한 ‘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에 이어, 올해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아빠 육아 응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념식을 계기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우리 사회의 가족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한다. 이날 기념식에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인구교육 분야 전문가로서 27년째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및 인구교육 과정 개발, 교재개발 등에 전념한 윤인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18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39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및 포스터 공모대회 우수작 전시 및 수상자 시상도 함께 이뤄지며, 2부 행사로 45개 팀 204명이 참여한‘2017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결승전도 열린다.공모전 포스터 부문에서는 “붙이지 마세요”(김고은), UCC 부문에서는 “행복이 찾아오는 소리”(안수진외3명)가 최우수작으로 선정 됐다. UCC 및 포스터 공모대회 우수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www.prec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자유토론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저출산 극복 의지와 인식개선을 위해 2부 행사로‘2017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결승전이 열릴 예정이다.토론대회 결승전 주제는 ‘저출산 해결은 물적 지원보다 인식(가치관)에 달려있다’이며, 우승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아울러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육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7 인구주간 포럼‘을 개최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는 육아의 행복과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선 전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며, ‘인구의 날’이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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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께 모인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기능 및 구조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오는 7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전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회사를 통해 그간 지역복지 현장에서 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와 복지자원 발굴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협의체 위원 등 관계자의 노력을 격려하고, “정부도 협의체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의 중심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 전달체계에서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터 고용·교육·문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보장 관점에서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공무원 등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력기구로, 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명칭이 변경됐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면서 그 기능도 확대 개편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정영훈 지역복지과장은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부응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협의체가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협의체가 그간 10여 년간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 협력의 중심체로 계속 자리매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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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건강보장 40년, 같이 가요 평생건강”▲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이해, 4일 오후 5시부터 ‘KBS 아트홀’에서‘건강보장 40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시행된 이래, 40년간 대상자와 급여 범위 등 확대와 내실화를 거듭해 명실상부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기념식에서는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19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되고, 354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 날 행사는 “함께 한 건강보장 40년, 같이 가요 평생건강”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40년간의 발자취 기록영상과 40년 건강지기 주제영상 등 건강보장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이 날 기념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과 함께,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장 발전에 기여한 각계 내빈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 임현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 송일국,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등이 영상메세지를 보내왔다.한편, 지난 5∼6월에는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이해 “건강보험 40년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5월), “40년간의 건강보험 주요성과 공유 및 미래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6월) 등 관련 행사가 개최된 바 있다.아울러, 40년간의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건강보험 40년史”를 편찬·배포 중이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국민 아이디어 공모(7월) 및 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7월) 등 국민 의견수렴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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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 경북도 관계자들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상북도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5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2만7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수익성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 사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도는 이번 수상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수행기관 워크숍 개최, 관계자 간담회 등 노인 적합 직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도 뿐 만 아니라 기초단체 중 의성군, 안동시, 수행기관에서는 안동시니어클럽, 문경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영주시니어클럽, 칠곡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수상해 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와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 우수 기관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수행기관 1217곳을 대상으로 했다. 도는 올해 602억원의 예산으로 2만7246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해 3만여개 정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 ㈜라이스바이오텍 등 도내 4개 민간 업체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신규 선정돼 국비 총 1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업종별로 10∼20명이상의 노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아울러 도는 지난 4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행복하고 좋은 노인일자리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통한옥 보존·관리 인력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일자리 3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 노인일자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간담회 등을 통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인 만큼 민간기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054-880-37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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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모은 9천만 원 기부한 할머니, 행복나눔인상 받는다!▲ 보건복지부 [광교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17년 행복나눔인’ 시상식을 개최해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한 개인 43명 및 민간봉사단체 10개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고 밝혔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며, “행복나눔인들의 사랑과 봉사정신이 널리 전파돼 우리사회의 나눔이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된 분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해 ‘행복나눔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행복나눔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참여 → 나눔문화 → 나눔인 추천하기)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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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 6.22)을 거쳐 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했다.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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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故 이상재 씨 의사자 결정···유가족에게 증서전달▲ 삭제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된 故 이상재 씨의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한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된 故 이상재 씨의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한다. 시에 따르면 의사자로 선정된 이상재 씨는 2016년 2월 24일 삼척시 근덕면 용화IC 전방 300m 부근에서 도로 운행 중, 갑작스런 폭설로 1차로에 사고로 정차돼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후속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사고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되면서 의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서류보완을 통한 노력 끝에 이번에 이상재 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되게 됐다."며"의사자로 선정된 이상재 씨의 선순위 유족인 자녀 2명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강릉지역에는 이미 1999년 1월 2일, 겨울철 남대천변에서 얼음 놀이하던 아이가 빠지자 이를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의인 문성관 님이 의사자로 선정돼 해마다 시민사회단체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등에서 고인의 의로운 뜻을 기리고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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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제9대 기흥구청장 취임용인시 기흥구는 6일(화) 오후 4시 기흥구청 내 다목적홀에서 도의원, 시의원, 각 기관ㆍ단체장과 가족,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김도년 기흥구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도년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흥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흥구 전 공무원과 함께 생활밀착 현장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흥구 당면 현안사항들을 일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 9대 김도년 기흥구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도년 기흥구청장은 처인구 김량장동 출신으로, 1975년 8월 공직에 입문한 후, 용인군과 시의 기획실, 내무과, 감사관실 등 여러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1998년 11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그 후, 환경사업소장, 공보실장, 정책기획과장 등 용인시의 중추적 부서를 거쳐 2009년 6월 서기관 승진 후 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국장, 문화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을 역임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대통령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가족으로 부인 민순기 여사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