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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광교저널 대구/김미숙 기자]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에 의해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메세지는 보수는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통합해 외연을 확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재에 저항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구 동구을 김재수 예비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박근혜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무능하고 오만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는 뜻도 담겨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탄핵이후 2017년 3월부터 수감되어 3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고 있다. 대구 동구을 김재수 예비후보자는 2017년 7월 장관 퇴임후 박대통령 재판정에 거의 매일 방청하면서 재판 현장을 생생히 지켜 보았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다. 3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말할수 없이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아픔을 딛고 박 대통령이 보수통합과 외연확대, 정권교체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는 너무나 고귀하다. 우리 모두 박 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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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마련···4개 분야 26개 사업[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정경제실현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경제 강자의 이윤독식을 시정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땀과 열정’에 보답하는 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무화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인 강신하 변호사를 포함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여해 분야별 과제를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소상공인·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발굴됐다. 또한, 도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소 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피해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주요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해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관련 신규 의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강신하 민간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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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베트남에 중소기업 우수상품 홍보관 60개소 구축[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27일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하노이에 ‘경기도 우수상품 홍보관 1호점’을 개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맞추어 올 연말까지 베트남 전지역에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 최대규모로 우수상품 홍보관 60곳을 오픈해 2020년 까지 100개의 경기도 중소기업의 신남방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상무국이 운영하는 한-베 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1호점 개점 행사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홍석민 미래경영실장, 베트남 산업무역부 누인홍지엉 국장, 베트남 무역진흥청 누인티홍반 국장,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투룽쿡바오 국장, 베트남 전 관세청장 누인두이낫, 한-베 디자인센터 최성원 센터장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하노이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베트남에 단독 안테나숍 구축 및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이 위치한 메콩강 경제권의 신남방 국가에 전국 최대의 우수상품 홍보관을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관에서 상품을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인 쇼피(shopee.com)에 ‘온라인 경기도 우수상품 홍보관’을 구축함으로써 O2O(온·오프라인 연계) 형식의 역직구(전사상거래를 통한 수출)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남방 및 아세안 국가에서는 이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이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이번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장 및 홍보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기간에 신남방 진출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에서 경기도 우수상품 홍보관 1호점을 오픈하게 되어 뜻깊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함께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신남방 국가 및 아세안 시장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누인홍지엉 국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하노이를 시작으로 베트남 전역에 알리는데 총력을 다해 협력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의 성공적인 베트남 현지화를 위해 산업무역부 및 무역진흥청 소속 전문인력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자”고 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같은날 하노이 사무소에 ‘베트남 중소기업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하여 법률, 금융, 회계, 컨설팅, 시장조사 등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상식 전 베트남 총영사겸 공사, 김용철 코참 부회장, 법무법인 지평의 유동호 변호사, IBK-BANK 맹선배 지점장, 베트남 상공회의소 전병석 자문관, 크루셜텍 조용원 법인장 등 내외빈 20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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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고, 토론을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장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 죽전고등학교(교장 김유성)는 지난 25일 시청각실에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세대에 맞는 효의 실천 방향을 주제로 ‘세대 공감 청소년 효 문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효문화센터와 공동으로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선도위원인 강지원 변호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주제 ‘경로 우대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 제2주제 ‘노후 요양 시설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점’, 제3주제 ‘청소년 시각에서 보는 21세기 효 콘텐츠 방안’으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효 내러티브’안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주고 받으며 효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터득할 수 있었고, 타인과 경험을 교류해 공감하는 가운데 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제2주제‘경로 우대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을 발표한 2학년 위서진 학생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노인세대를 위한 요양시설은 단순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며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해가며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유성 교장은“세대 간 효(孝)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세대를 뛰어넘는‘효’에 대한 공감과 참뜻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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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 행심위 부실심의 진상조사촉구 나서▲경기도의회 진용복 운영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용인3) 운영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재결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용인시 지곡동 주민들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환경오염, 안전 등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용북 의원은 서두를 열었다. 이 사건은 폐수배출시설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이하 실크로드시앤티)가 지곡초등학교와 연접한 곳에 건립되도록 용인시가 내린 건축허가를 다시 용인시가 취소하고, 이를 실크로드시앤티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실크로드 시앤티가 용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해당 사업부지를 구입해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1일 폐수발생량이 기준에 미달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 건축허가를 재결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는데, 수원지법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MOU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소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행심위의 재결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진용복 의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분야는 교통건설, 농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매우 다양한데 비해 행심위의 46명 외부위원은 4명의 교수와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돼 진의원은 심의가 이뤄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적 심층 분석이 이뤄질 수 없는 현 행심위의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진의원은 “행심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년째 용인시 지곡동 주민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행정심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날림·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도지사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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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도 내 첫 여성노동이사 임명[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 최초의 여성노동이사가 임명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4일 정책본부 소속 이경화 씨가 경기도 제2호 노동이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직을 맡아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사항이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올해 노동이사제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 평진원은 정원 100명 이상의 조직으로 올해 초부터 발 빠르게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정비한 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직원 투표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과정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은 25%, 조직 내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에 불과해 경영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두됐고, 여성의 경영참여 확대에 대한 내부공감대가 조성돼 도 최초로 여성노동이사가 탄생하게 됐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예산편성, 정관 및 규정 개정, 조직 개편 등 기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며,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날 임명된 이경화 노동이사는 “기관의 첫 노동이사라 기쁘고 큰 책임감도 느낀다”며 “노조 및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근로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날 민간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 3명도 함께 임명되었다. 민간 이사장은 유영록 전 김포시장이며 새롭게 임명된 비상임 이사는 최일선 교수(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 교직학부)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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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토론회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지난 2일(화)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개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안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민선7기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 여부 뿐만 아니라, 정책의 주체인 도민의 관점에서 실질적 효과와 만족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피어났던 촛불혁명은 6.13 지방선거에서 16년만에 경기도의 집권정당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면서,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향한 도전만큼, 민선6기 시절 도민에게 필요하고 지속되었던 사업을 선별해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의 협치,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확대 등 합리적 포용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민선7기 경기도는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 도정목표를 하나로 모으고, 포섭이 아닌 대등한 관계로서의 협치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책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체감지수가 낮게 평가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개선에 대한 과감한 목표설정과 함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민철 상임대표)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박완기 소장)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장성근 변호사,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수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박제헌 변호사, 양훈도 한벗지역사회연구소장, 홍용덕 한겨례신문 선임기자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용성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와 시민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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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창립 40주년 및 변호사회관 개관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수원11)은 지난 28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창립 40주년 및 변호사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경기도에서 정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안혜영 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수원고법·수원고검이 개원하였고, 오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새 청사는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간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했던 850만 경기남부 도민이 이제 경기도에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 기쁘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이어 “경기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은 물론 수년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해오고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있어 든든하다”면서, “앞으로도 변호사 여러분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도민, 특히 약자인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수원지방법원 민사․홍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혜영 부의장을 포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진표·박광온·백혜련 국회의원,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변호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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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송 담당 실무직원 대상 송무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 시청 비전홀에서 소송 담당 실무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송무교육을 했다. 소송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소송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소송 사건에 마주쳤을 때 소송수행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강의는 시 소속 변호사인 허남욱 소송전문관과 정지애 소송수행팀장이 맡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행정소송법 기초와 법률문서작성 등 실무 교육과 함께 용인시의 최근 2년간 패소사례를 분석·소개해 실무담당 직원들이 소송을 미연에 막고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직원은 “우리 시 패소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피부에 와닿도록 전달한 이날 교육이 앞으로 직원들이 행정 처분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송담당 직원들의 소송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실무와 연계한 송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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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행정공무원들의 현실[광교저널 경기.수원/최현숙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폭언·폭행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법적 대응(소송)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폭언·폭행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위험에 처하는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 2명이 70대 남성이 쏜 엽총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같은 날 수원시청에서 30대 남성이 공업용 칼을 손목에 대고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폭언·폭행 민원에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 상담, 법적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청내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인에게 보복성 소(訴)를 제기당했을 때 지원했던 소송변호비용을 총 1000만 원에서 2100만 원(심급별 7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8 하반기 공직자 송무 교육’을 열고, 공직자들에게 폭행·폭언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을 담당한 김연재 수원시 법무담당관 변호사는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폭행·폭언이 계속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시가 고발장 작성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들이 피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폭행·폭언 피해를 봤을 때 시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해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