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기습단속…체납액 26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7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2만 8243대로 체납액은 93억원에 달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44명을 20개 조로 편성해 아파트 주차장, 상업ㆍ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3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상계좌ㆍ카드 납부 등을 통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9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22대도 적발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체납 차량 7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3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6개월간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39억 징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까지.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체납관리단 73명의 성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능력 파악, 생계형 체납자 연계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각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린 후 가상계좌ㆍ위택스ㆍ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생계형 체납자 46명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관리단 73명이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석이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각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 총 18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6일 역북동 일원에서 이뤄졌다. 역북동은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8건을 적발했고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구는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이륜차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주소정보시설 및 도로명판 정비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효율적인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설치된 총 6만9336개의 주소정보시설 및 도로명판을 모두 정비했다고 16일 전했다. 주소정보시설은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도로명판 등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훼손된 건물번호판 1466개, 기초번호판 355개, 도로명판 120개를 재설치했다. 도로명판 285개도 새로 설치했다. 이중 기초번호판(건물이 없는 장소에 전신주, 가로등 등을 활용해 해당 지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설물)은 번호판 테두리에 형광색 밴드를 추가해 눈에 잘 띄도록 하고,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112와 119 신고 문구도 추가했다. 도로명판은 도로명, 기초번호, 방향 등을 알려주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안내시설물로 도로구간의 시점, 종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한다. 시는 이번에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자용 227개와 차량용 58개를 새로 설치했다. 특히 보행자용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해 시민들의 길 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길을 찾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겠다”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 시 공식캐릭터 ‘조아용’을 이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주소정보시설 정비 지자체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
오는 11일 '유모차마라톤대회'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 기원을 위한 ‘유모차마라톤대회'가 오는 11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용인시체육회·용인시장애인체육회 주최, 맘스커리어 주관, 용인시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임산부를 비롯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자유롭게 트랙을 돌며, 다양한 체험 부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캘리그래피, 캐리커처, 네일아트, 에어바운스 등 놀거리가 가득하고,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등 즐길거리와 먹거리도 준비돼 있다. 또 마술과 노래가 있는 품바 공연과 음악줄넘기, 치어리딩 등 다채로운 축하 무대도 펼쳐진다. 현재 유모차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서 500가족을 접수 중이며, 참여자들에게는 마라톤 번호판, 메달, 삼각 깃발 등이 담긴 마라톤팩을 제공한다. 행사 당일 선착순 100명에게 추가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용인시민들이 모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에 참여해 가족과 소중한 추억도 만들고, 오는 8월부터 시작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도 기원해 달라”고 말했다.
-
수지구, 특별단속팀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전했다.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1명을 3개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시는 27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밀한 체납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액 또는 고의 체납자는 가택수색,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각 부서가 징수기법을 공유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들의 형편에 맞는 조세행정으로 또 다른 복지실현과 함께 시 재정을 튼튼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5259억원 중 4613억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2112억원 중 1383억원을 징수했다.
-
용인시, 교육시설 254곳에 조아용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254곳에 시 공식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정해진 규격으로 일괄적으로 제작되는 일반적인 건물번호판과는 달리 건축물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이번에 설치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4종으로 제작됐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조아용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시는 주요 관광지나 관공서에도 지역이나 건물 특성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며 “이번에 설치한 번호판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밝은 이미지로 인식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3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3위(장려)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Ⅰ~Ⅲ그룹으로 나누어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 고양시 등 10개 시와 Ⅰ그룹에서 경쟁, 부천시와 화성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운영,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가택수색(93명) ▲동산공매(36점) ▲부동산 및 차량 공매(171건) ▲차량 번호판 영치(1289건)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확대해 온 것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고의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