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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장 백군기후보, 난개발 제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후보는 6.13지방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용인에서 지속돼온 난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들과 ‘난개발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용인의 대표적인 난개발 현장으로 꼽히는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현장 앞에서 열렸으며 백 후보는 난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책협약서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경사도를 조정하는 개발행정 개혁 방안도 담았다. 백 후보는 “용인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난 4년간 지곡초등학교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신축을 반대해온 최병성 목사와 지곡동 주민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존중하며, 탄원서 제출로 힘을 모아 주신 용인시민들과 보라, 지곡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는 민선 5기 민주당 출신 김학규 시장 재임기간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허가를 득해 진행된 것으로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은 공사중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줘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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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시,약 387만㎡에 경제신도시 본격 '추진'▲ 보정 마북 경제신도시 예상구역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수도권 남은 노른자위 땅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3,874,723㎡에 경제신도시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시청 3층 시민예식장에서 ‘용인 GTX 역세권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의 배경을 출입언론사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일대에 100만평 규모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는 출입언론사 기자 100여명이 대거 참여해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정 시장은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100만 용인시민이 100년 이상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도시 계획을 반영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경기도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 [사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용인시청 출입언론사 100여명 기자들이 참여해 브리핑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수립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중 구역지정을 마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일 용인 GTX 역세권 일원 272만1,567㎡를 국토계획법 제63조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해 이날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GTX 개통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일대에서 무계획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려는 개발업자들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보정마북경제신도시 예상구역 □삼성역 15분 거리 사통팔달 교통요지 경제신도시 조성이 추진되는 곳은 경부·영동고속도로의 교차점인 신갈JC부터 풍덕천동 경계에 이르는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동·서 양측으로 대부분 농지와 낮은 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일대는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72만1,567㎡ 외에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공원구역 등이 60만㎡가 넘고, 도로 하천구역까지 포함하면 120만㎡가 넘는 여유 공간이 있어 1백만평 이상의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구성역에서 서울시계까지 거리가 15km에 불과하며, GTX 용인역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는 3정거장으로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첨단기업 중심의 경제신도시 구상 시는 이곳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일반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신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전체의 40%를 산업용지로 정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산업기술)가 융합된 4차산업 전진기지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또 제조업이 주축이 된 단지가 아니라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첨단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만들 구상이다. 아울러 산업용지와 비슷한 정도를 상업·업무시설에 할애해 대규모 쇼핑센터와 문화·교육시설 등을 유치해 주변의 광대한 주거지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주거용지는 소규모만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도에서다. 용인시는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일자리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면적이 용인 경제신도시의 20%에 불과한 판교테크노밸리는 2016년말 기준, 7만4,738명이 근무하며 77조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환승센터·스마트IC 등 건설 추진 ▲ [사진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이날 언론브리핑장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용인시는 보정·마북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국가가 추진하는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종횡의 도로망을 새로 구축해 이 일대의 만성적인 정체까지 일거에 해소할 구상이다. 우선 신수로를 판교~내곡간 도로처럼 지하화해 통과차량으로 인한 지역 내 정체해소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일부를 입체화하고 횡단도로를 확충해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동서 연결망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에는 스마트IC를 갖춘 양방향 나들목을 설치해 전국 연결성을 대폭 보강해 교통중심도시로 개발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용인 GTX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시는 지난 2일 보정동 1019-137번지 일대 2.7㎢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4월2일 전에 이미 허가신청을 했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아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과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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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시,약 387만㎡에 경제신도시 본격 '추진'▲ 보정 마북 경제신도시 예상구역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수도권 남은 노른자위 땅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3,874,723㎡에 경제신도시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시청 3층 시민예식장에서 ‘용인 GTX 역세권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의 배경을 출입언론사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일대에 100만평 규모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는 출입언론사 기자 100여명이 대거 참여해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정 시장은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100만 용인시민이 100년 이상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도시 계획을 반영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경기도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 [사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용인시청 출입언론사 100여명 기자들이 참여해 브리핑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수립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중 구역지정을 마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일 용인 GTX 역세권 일원 272만1,567㎡를 국토계획법 제63조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해 이날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GTX 개통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일대에서 무계획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려는 개발업자들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보정마북경제신도시 예상구역 □삼성역 15분 거리 사통팔달 교통요지 경제신도시 조성이 추진되는 곳은 경부·영동고속도로의 교차점인 신갈JC부터 풍덕천동 경계에 이르는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동·서 양측으로 대부분 농지와 낮은 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일대는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72만1,567㎡ 외에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공원구역 등이 60만㎡가 넘고, 도로 하천구역까지 포함하면 120만㎡가 넘는 여유 공간이 있어 1백만평 이상의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구성역에서 서울시계까지 거리가 15km에 불과하며, GTX 용인역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는 3정거장으로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첨단기업 중심의 경제신도시 구상 시는 이곳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일반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신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전체의 40%를 산업용지로 정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산업기술)가 융합된 4차산업 전진기지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또 제조업이 주축이 된 단지가 아니라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첨단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만들 구상이다. 아울러 산업용지와 비슷한 정도를 상업·업무시설에 할애해 대규모 쇼핑센터와 문화·교육시설 등을 유치해 주변의 광대한 주거지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주거용지는 소규모만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도에서다. 용인시는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일자리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면적이 용인 경제신도시의 20%에 불과한 판교테크노밸리는 2016년말 기준, 7만4,738명이 근무하며 77조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환승센터·스마트IC 등 건설 추진 ▲ [사진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이날 언론브리핑장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용인시는 보정·마북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국가가 추진하는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종횡의 도로망을 새로 구축해 이 일대의 만성적인 정체까지 일거에 해소할 구상이다. 우선 신수로를 판교~내곡간 도로처럼 지하화해 통과차량으로 인한 지역 내 정체해소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일부를 입체화하고 횡단도로를 확충해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동서 연결망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에는 스마트IC를 갖춘 양방향 나들목을 설치해 전국 연결성을 대폭 보강해 교통중심도시로 개발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용인 GTX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시는 지난 2일 보정동 1019-137번지 일대 2.7㎢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4월2일 전에 이미 허가신청을 했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아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과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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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경기도지사 '송년사'▲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민 여러분! 2017년 대한민국은 어렵고 또 어려웠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로 나라 안은 어지러웠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저성장, 청년실업, 저출산, 양극화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법은 공유와 협업의 미덕입니다.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하는 ‘경기 연정’은 혹독한 시기에 가장 빛났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경기연정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도민의 행복’을 고민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지역안전지수 평가 3년 연속 1등급,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부평가 우수상 등은 경기연정의 성과가 자평이 아닌 객관적인 결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 최대의 관심사인 일자리 부문에서는 전국 어느 지자체와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올 한해 전국의 일자리는 32만 3천개가 늘었고, 그 중 56.6%인 18만 3천개의 일자리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한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심장이 뜁니다. 2017년 우리 경제의 심장박동은 경기도에서 가장 강하게 울렸습니다. 연정의 두 번째 성과는 경기도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진 점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채무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경기도는 눈에 보이는 수치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관점에서 도민의 행복을 더욱 길게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사업과 주거 정책은 청년들의 미래 기반을 다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는 장기 대책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라면 자산을 마련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참가자들은 이제, 희망과 꿈, 계획과 미래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야말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데 주거문제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따복하우스와 따복기숙사를 든든한 주거복지 브랜드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복하우스는 이달 들어 2차 입주자를 모집하며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복기숙사 입사생의 만족도는 96%가 넘습니다.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전지수 ‘1등급’ 최다 광역지자체 3년 연속 1위, 실시간 재난 알림서비스 ‘안전대동여지도’ 앱 개발과 보급, 라이프클락 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은 도민의 안전을 향한 경기도의 각별한 노력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흔들린다고 해서 모두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질고 거센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 자랑스러운 기록과, 정책과, 성과를 싣고 2017년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고단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의지와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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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발전 위해 정치가와 행정가의 만남▲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기흥구는 지난 29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내년도 주요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기흥구는 지난 29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내년도 주요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남숙 용인시의회 부의장, 박만섭 복지산업위원장, 기흥구 지역의원, 기흥구청장, 간부공무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 참석자들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 기흥 행복콘서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은행나무 교체, 상갈파출소 일대 가각 정리, 동백동 수성지하차도 방음시설 설치, 마북터널 고효율 조명등(LED) 교체 등에 대해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간담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각종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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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들의 힘으로 행복도시 앞당긴다!▲ 전주시 [광교저널]혼자 밥을 먹는 전주시 청년들은 전주푸드를 이용해 만든 밑반찬을 함께 만들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청년들은 예식장 위주의 결혼문화에서 탈피해 전주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전주형 결혼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은 만 19세∼39세의 전주시 청년 60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지난 1년간 토론과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거쳐 제안한 청년정책·사업들로, 전주시는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청년복지사업인 ‘오늘 뭐 먹었어’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전주로컬푸드매장에서 준비한 재료로 정기적으로 반찬을 함께 만들어 나누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인스턴트식품과 외식 위주의 식생활에 길들여진 1인 가구 청년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주시의원과 대학교수, 청년단체, 일반청년,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청년희망단이 최종 제안한 10개 사업 중 이 사업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청년제안 사업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청춘웨딩시티’ 사업은 문화와 예술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힘을 모아 전주시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식장소를 꾸미고 제공해 새로운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이 사업이 실현되면, 현재 예식장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예식문화에서 벗어나 저비용·고효율의 색다른 예식문화를 정착시켜, 취업과 함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로 꼽히는 결혼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와 함께, 전주시 청년들은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확대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례로, 청년들이 제안한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사업은 교육비에 대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전주시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전주시 청년들은 청년 관련 교육들을 한곳에 모아둔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영플레이스 에듀’ 사업과 청년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해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지출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청년예산관심단’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제안했다.시는 제안된 청년정책에 대해 실무부서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정책·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이에 앞서, 시는 청년들이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청년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에 앞장서왔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전주시 관계자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제안한 전주시만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청년희망도시 전주를 실현시킬 것”이라며 “전주시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 청년희망도시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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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큰 걸음이 시작되다▲ 고양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큰 걸음이 시작되다 [광교저널]고양시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양형 도시재생 및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등 시의 역점 개발계획과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재생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시는 지난 12일 시청 시민커퍼런스룸에서 최성 시장, 최봉순 제2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의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10년 후인 2027년까지 새로운 방향의 고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2018년 5월까지 12개월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올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등 치밀한 행정절차와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용역사업을 완성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의 정책방향과 목표·비전 제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각종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는 도시재생사업 조사·발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발맞춘 고양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개발과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시 역점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차별화된 특화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착수보고회의 인사말을 통해 “104만 고양시의 지역적 여건과 새 정부 도시재생 정책에 발맞추는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고양시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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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북, 전북관광 활성화에 기여▲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는 이른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피서철 이용객이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서철에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혓다.예년보다 장기간인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고군산군도, 뱀사골, 선유도, 무주 계남천 등 도내 공원,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133개소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주요대책으로는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자를 단속하는 한편, 피서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 피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먼저 전북도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관광객이 크게 증가(전년대비 652%·)한 선유도?몽돌 해수욕장에 대해 3월부터 일제대청소 지속실시 및 청소요원 고정배치 등을 통해 청결관리를 추진하고 있다.7월 10부터 각 피서지별로 청소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피서지 곳곳 적정장소에 쓰레기 수거함 및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추가 배치하고,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피서지에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피서지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피서지별로 관리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임시판매소를 설치할 예정이다.또,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 시?군에 송부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며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주간에 도내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실태를 현지점검해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2017 전북방문의 해! 우리 전북을 찾는 관광 피서객에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쓰레기의 편리한 배출과 청결한 전북 이미지를 심어주어 관광 피서객이 꼭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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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 상생발전 이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 [광교저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7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이마트 및 24개의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등의 전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무료로 지원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유도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사업이다.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9개 기업의 259개 제품이 산정 지원을 받아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인증 취득을 신청할 때 수수료의 약 50%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 93기업의 224개 제품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이번 협약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제품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전시와 홍보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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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앞산공원 (대구시 남구 소재) 공원구역 [광교저널]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인 가운데,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현장을 찾아가서 미래산업과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행보를 시작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일 대구광역시에서 지역주민,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해,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와 함께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분야 규제, 첨단의료분야 규제와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자체ㆍ주민ㆍ기업이 직접 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 도입,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에 대해 태양광 관련업체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소관부처와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가창댐, 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육상(陸上)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반면, 수상(水上)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와 환경오염 등에 대해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전기화물차를 승용차나 승합차와 동일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3.5km/kmh)이 적용되는 전기화물차의 기준조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며 올 하반기 ‘국내 첫 전기화물차 생산도시’가 되려는 대구시의 숙제가 해결 될지도 궁금해진다. 더불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한해 운수종사자 식당 및 휴게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해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광역시의 중심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해 논의된다. 지난 2월 2일에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례자(손진욱)가 토론에 직접 참여해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치료 목적의 의료용 SW·콘텐츠에 대해 현행 규정상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구ㆍ기계로 등록하거나 게임물 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개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또한 재활로봇은 의료용(재활치료용, 훈련용)인지 비의료용(공산품, 장애인보조기구 등)인지에 따라 소관부처와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의무 고용,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등 소상공인 영업애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 및 현장방문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민주화,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숨어있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필수과제“라며,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대구광역시, 대구ㆍ경북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사업초기부터 성공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