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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결국 부도....( ? )▲ (前) 집행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보도위기에 처해진 용인도시공사 용인시가 11일 만기인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상환금 800억원을 만기일을 하루 남긴 오늘(10일) 오후 6시께 가까스로 NH농협으로부터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의장단회의에서 NH농협으로부터 1년간 연이율 3.34%(변동금리)로 800억원의 공사채 발행에 협의했다. 하지만, 내일(11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채무보증동의안 심의가 남아있고, 이후 본회의를 거쳐야 공사채 발행이 최종 확정된다. 만일 자치행정위가 부담을 느껴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용인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 달 내에 도시공사 사장을 사직처리 할 예정이다. 또, 현 도시공사 사장을 대신해 시 김남숙 재정경제국장이 사장을 대행, 2명의 본부장을 직위 해제시키고, 이후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바꿔, 사퇴 처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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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공사채 못 갚아 '비상'····의회에 또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요청'▲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11일 만기인 공사채 800억원을 갚기 위해, 또다시 의회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공사가 제출한 안이 정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9월 NH증권으로부터 연이율 3.348%로 8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3개월 만기로 발행했고 만기일은 이달 11일.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돈을 갚기가 불가능하자 다시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며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했다. 다시 말해, 돌려막기식으로 먼저 빌린 800억원 중 500억원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이 정부가 정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안행부는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려 했을까? 이에 대해, 도시공사 재무회계과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만 금지됐을 뿐, 이미 발행한 공사채를 갚기 위한 공사채는 다시 발행이 가능하다”면서 “두 달간 NH로부터 다시 공사채를 발행해 일부 상환하고, 상환기간동안 다른 사업을 통해 남은 공사채 금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안행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둔 상태로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 자치위 지미연 의원은 “이미 발행한 공사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면서 “도시공사는 의회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정부도 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담당자는 9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 따라 기 발행 금리보다 낮게 공사채를 발행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규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시공사가 앞서 발행한 3.348% 보다 낮은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은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의회는 9일 예정된 채무보증동의안 심의를 11일로 연기했고, 용인시 재정법무과는 상환을 하루 남긴 오늘(10일) 뒤늦게 NH증권을 찾아가 규정에 맞는 현행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재정법무과는 도시공사 사장과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후속 보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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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규모 개발행위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위험예상지역, 명예감독관이 철저 점검 - 용인시는 오는 13일까지 동절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12개소의 대규모 개발행위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에서는 2팀의 점검반을 편성, 처인.기흥.수지구 내 총12개소의 대규모 토지개발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조기 완료 필요 사업장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 여부, 허가 조건 준수 공사 시행 여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문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위험예상 지역에는 전문 건설업체 토목기술자 등으로 임명된 명예감독관 4명이 철저 점검에 나선다. ▲ 대규모 개발행위 공사현장 점검 대상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현장으로 물류 창고 등 부지면적 5000㎡ 이상 시설 9개소 △신봉도시개발구역, 대2-33호 도로 개설공사장 등 도시개발사업장 △택지개발현장으로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해 수허가자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조기 완료 및 안전조치 철저 이행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조치 결과를 지속 확인하고 대형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대규모 공사현장 안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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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가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황 전과장, 공식 인정▲ 6일 오전10시에 열린 역북지구 조사특위에 앞서 용인시 김관지,유종수,황병국 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Y사이드저널제공) 6일, 용인시의회 제6차 역북지구 조사특위에서 용인시가 도시공사의 역북지구 사업과 관련해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의회 3층 도시건설위 회의실에서 열린 조사특위에서 이건한 의원은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공사가 2010년 1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행안부가 발행기간을 2010년 당해로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발행기간을 넘긴 2011년에야 800억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한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병국 전 재정법무과장은 “당초 행안부로부터 1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았다”며 “2010년 1000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남은 금액을 2011년도에 추가 발행해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김대정 의원은 “도시공사가 2011과 12년 8차례나 걸쳐 매각 공고했지만 실패했던 원인은 당시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황 전 과장은 “당시 시가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고찬석 의원은 “매각 공고전 이사회에서 당시 김관지 도시주택국장이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안했다”며 “하지만 업체 선정을 자문위원회가 아닌 도시공사 이사회가 임의로 정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이는 김 국장의 제안을 묵살한 것”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지 국장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업체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후 조사에서는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장 의장, 장전형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역북 C, D 블럭 업체선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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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산매각 통한 부채 상환 노력, 하는 둥 마는 둥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약속이 무색하게 미매각 자산이 2008년말 15조4,930억원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32조8,307억원으로 오히려 17조3,377억원 증가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이 때문에 LH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신규 발행하는 등 외부차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채규모 및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수원시 을 권선구 민주당 신장용의원 신의원은"계약금만 납입한 후 6개월 이상(최대 8년) 연체 중인 자산 매각 계약 1,256건을 방치해 이로 인한 연체 매매 대금만 5조2,674억원에 달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장기 연체 자산매각계약에 대해 즉각 계약 해제하고, 재매각 추진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또한 이날 국감에서"LH에서 2011년 이후 퇴직한 임원 11명 중 5명이 출자회사 낙하산 대표이사로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면서"이들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검증 안 돼 출자회사까지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출자회사 중 박모 前 녹색도시이사가 대표로 있는 ㈜알파돔시티는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95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허 모 前 산업경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메타폴리스도 지난 3년간 79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LH가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치고, 실제는 퇴직하자마자 2억원 가까운 고액 연봉으로 제 식구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LH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려해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유능한 내부 직원들의 임원 발탁을 늘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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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건축허가민원 상호협력..신속 처리!용인시 처인구는 생활공감 건축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용인시 건축사협회 관계자 및 토목측량업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송종율 처인구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건설도시과 공무원과 이홍걸 건축사협회장 등 건축사, 토목측량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 방안, 일괄처리 민원의 유기적 협조체계 등을 중점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설계?감리업무 수행 시 주요 유형별 고충사항 ▲건축허가·신고와 같은 건축 민원 신청 및 처리과정의 불편사항 ▲그 밖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은 개발행위 일부 사항 변경 발생 시 전체 준공까지 지연되고 있어 준공을 눈앞에 둔 건축주 등의 이자부담 등 상당한 애로가 있다며, 개발행위는 준공 시 분리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건축허가 후 변경허가 접수 시 건축행정 세움터에서 분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줄 것도 요구했다. 처인구 건축과 송종율 과장은 “간담회 시 도출된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긴밀한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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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위 구성…표결로 상임위 통과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날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상임위원들은 찬반 이견으로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 반대 1, 기권 2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이는 시의회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겠다는 뜻으로 명분은 충분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식 의원은 “도시공사가 추진한 토지리턴제 방식이 최근 계약해지로 인한 재정악화와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키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활동 시기와 특위가 해결안 제시 보다는 문제점만을 찾기에 그친다면 자칫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한 김기준 의원은 “역북지구는 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특위 구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6개월간 발생되는 이자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땅은 사놨지만, 땅 값이 비싸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특위까지 구성되면, 어떤 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고 덧붙였다. ▲ 용인시의회 운영위가 역북지구 개발사업 특위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용인경전철 문제를 다룬 시의회 조사특위는 전임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청문회로 불러들이고, 실시협약 등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성과는 거뒀지만,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공사가 새로 교체한 경영사업본부장은 역북지구 개발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자구책에 대해 안행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최근 정부가 조사한 ‘2012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서 5년 연속 흑자를 낸 전국 공기업 21곳 중 용인도시공사도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면, 건실한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로, 당시 사업을 승인해 준 용인시의회와 이를 반대하던 의원에게 승인을 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 특정언론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답보다 현답이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은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성된 용인시의회 조사특별위윈회가 어떤 해법으로 도시공사 문제를 풀어 시민들에게 득이 되게 할지, 아니면 실이 되게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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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3%로하향▲ 권오진 도의원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민주 용인 5)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현행 3.5%에서 3%로 0.5% 낮추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3조 8,442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청소위생사업, 도로사업 등에 대출로 2~3년 거치 5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권오진 의원은 이 기금의 재원은 각종 인허가 시 발행하는 채권은 년 2.5%의 이자율이 조달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년간 9천7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 금융기관 같이 예금과 대출차이를 1%로 하는 것은 높다고 하고, 시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융자이자율을 낮출 것을 요청해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개정해 융자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시군은 년간 192억원의 융자금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용인 경전철 민자 상환금 지급을 위해 4,000억원의 기금유치 노력을 한 권오진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12%인 총 4,625억원을 사용하는 용인시의 경우 연간 23억원의 융자 이자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진 의원은 “국제적 금융시장의 문제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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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개발업체 개발포기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하겠다며 선정한 업체가 결국 개발포기 의사를 밝혀 본지가 지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8일 역북지구 C, D-1, D-2 3개 블록 개발업체로 선정된 G사가 사실상 개발포기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냈고, 업체는 개발포기에 대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PF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원론적 이유를 달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나머지 D-1, D-2에 대해서도 계약상 1년이 되는 오는 11월께 포기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도시공사는 업체에게서 받은 총 1808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지불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10일 Y사이드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리턴 기간과 관련해선 당초 2년에서 이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로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을 6개월부터로 정했다”면서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업체의 계속된 요구는 역북지구 타 블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는 이 업체 외에 현재 2~3곳의 업체와도 그동안 협상을 지속해 와 다음 주 중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10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업체가 선정되면 G사에서 받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함 금액으로 계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최근 언론보도에 토지리턴으로 40억원의 이자폭탄이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갚아할 1800억 중 1000억원을 G사에서 받은 돈으로 갚아, 그 이자와 기회비용 등을 계산하면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17억여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도시공사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도시공사는 G사가 개발할 것이라며 큰 소리쳤지만, 결국 업체가 6개월 만에 손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해 자칫 이자놀음으로 끝날 수 있는 토지리턴제에 대한 우려와, 특히 도시공사의 G사 선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용인도시공사, 석연치 않은 업체 선정>이라는 보도를 통해 참여업체의 개발의지와 진정성을 꼼꼼히 따져 선정하는 게 관건인 토지리턴제 방식을, 도시공사가 객관적 심사기준 없이 선정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업체를 선정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를 매수한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자만 지불하고 다시 매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떠안게 돼, 사실상 매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후 또 다시 토지매각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최악의 일이 발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용인도시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도시공사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반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가 이번에는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업체의 개발 진정성을 따져 선정할지, 또 개발이 실제 진행될지 등에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와 의회가 팔짱만 낀 채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