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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 사례 칭찬해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2020년 2월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자가격리 안내부터 격리와 해제통지 등으로 각 보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가격리안내문, 격리통지서, 해제통지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발송하는 기능을 갖춘 관리시스템은 각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낮췄다. 용인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통지서, 증명서 등 서류 발급과 PCR검사 결과 확인 서비스까지 구축해 시민들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용인특례시는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5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53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설문 조사, 공무원 내부 설문조사 등 2차 심사를 거쳐 10건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 등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1~5위가 확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5개 사례를 선정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주도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대중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 노선버스(용인시 공공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선정됐다.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을 소유·관리하고 운행은 버스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교통 취약 지역에 선제적으로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3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기공급시설 인허가 관련 안성시와의 갈등 해소(반도체산단과), 4위는 ’LiVrary, 도서관이 살아있다, 상상을 현실로 수지도서관 디지털창작소 오픈‘(서부도서관), 5위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세척 사업‘(복지정책과) 순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용인시 카드뉴스, SNS 등으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더욱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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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유가족의 아픔…용인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느낀 사람이나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의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심리상담 지원은 이상 반응 경험자 중 심리상담 서비스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 후 검사를 진행한다. 스트레스 측정 검사, 불안·우울 척도 설문 검사 등 검사 결과에서 따라 센터에선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관찰 결과 고위험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후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또는 백신과 관련해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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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음달 12일까지 양성평등 슬로건 및 N행시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2022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양성평등 슬로건 및 N행시 자유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슬로건(20자 내외) 또는 4행시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포스터 속 QR코드로 접속해 제출하거나 이메일(yiwoman1986@naver.com)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와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가 마련한 이번 이벤트에는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작은 캘리그라피로 작성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 전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031-335-6678)로 하면 된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매년 9월 1~7일로, 양성평등 의식을 향상하고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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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7일 스마트농업 인턴십 교육 참가자 모집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27일 ‘2022년 스마트농업 인턴십 교육’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이 스마트농업에 쓰이는 다양한 기기와 기술을 접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매주 2회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을 활용해 방울토마토와 딸기를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모집은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하며,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sinhot0513@korea.kr)으로 발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은 이론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스마트농업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 및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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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보건소, '으라차차 예비부모 클래스'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보건소가 비대면 임산부 교육프로그램인 '으라차차 예비부모 클래스'에 참가할 115명을 모집한다. 기흥구보건소는 시간적 제약, 인원 제한 등 대면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예비 엄마들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으라차차 예비부모 클래스는 ▲임산부 홈 필라테스 ▲아빠와 함께하는 든든한 출산교실 ▲태아랑 원예랑 Feeling up ▲DIY 태교교실 등 4개 강좌로 구성됐다. 특히 미술과 원예치료를 더해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태아랑 원예랑 Feeling up'은 기흥구보건소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부터 11월까지 월 단위로 진행된다. 매달 25일부터 5일간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구민은 기흥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문자로 발송된 프로그램 주소로 접속해 강의를 들으면 된다. 보건소관계자는 "임신 전후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했다"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이번 교육에 예비 엄마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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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 시행 효과‘톡톡’…민원 대폭 감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이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축산 농가 악취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26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악취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관리 및 단속 부서가 분야별로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악취 유관 부서 5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왔다. 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해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축산농가 615곳에 악취저감제 4만9374ℓ를 공급하는 한편, 116회에 걸쳐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가축분뇨재활용업체와 축사가 밀집돼있는 백암·포곡 등 12개 지역은 민간 용역을 통해 유충제거 및 악취 제거 소독을 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와 매월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악취 저감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악취 발생 다발 지역 34곳에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상 변화가 예측되면 하루 전날 축산 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악취저감제 사용 권장 문자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악취 관련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며 “악취 관련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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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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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전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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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자녀 이상·장애인 가구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자녀 이상과 장애인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3자녀 이상 가구에 10만원 씩 지원하는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 접수를 당초 이달 20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지원금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동일세대에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원금 대상인 1만1800가구의 87%인 1만여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 장애인 가구에 10만원 씩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은 접수 마감일을 이달 20일에서 다음달 17일로 연장했다. 마찬가지로 지원금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등록장애인 3만6900명의 65%인 2만4000명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을 알리기 위한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상자분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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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으로 정해 가맹점 등록을 받는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업소에선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BC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가능했다. 가맹점 등록은 용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23)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 시 지역경제과(031-324-3859, 386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 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다. 다만, 사행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한편, 시는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현수막과 마케터 방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용인와이페이 매출이 있었던 업소에선 결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간 내 가맹점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