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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 사례 칭찬해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2020년 2월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자가격리 안내부터 격리와 해제통지 등으로 각 보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가격리안내문, 격리통지서, 해제통지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발송하는 기능을 갖춘 관리시스템은 각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낮췄다. 용인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통지서, 증명서 등 서류 발급과 PCR검사 결과 확인 서비스까지 구축해 시민들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용인특례시는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5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53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설문 조사, 공무원 내부 설문조사 등 2차 심사를 거쳐 10건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 등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1~5위가 확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5개 사례를 선정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주도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대중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 노선버스(용인시 공공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선정됐다.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을 소유·관리하고 운행은 버스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교통 취약 지역에 선제적으로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3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기공급시설 인허가 관련 안성시와의 갈등 해소(반도체산단과), 4위는 ’LiVrary, 도서관이 살아있다, 상상을 현실로 수지도서관 디지털창작소 오픈‘(서부도서관), 5위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세척 사업‘(복지정책과) 순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용인시 카드뉴스, SNS 등으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더욱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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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M4101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전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역에서 서울 숭례문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최근 수지구 상현역과 숭례문을 왕복하는 M4101번 버스에 대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면허를 발급함에 따라 M4101번 버스가 오는 25일부터 증편 운행한다고 전했다. 운행 차량은 기존 16대에서 21대로 늘어나고, 하루 운행횟수도 83회에서 121회로 확대된다. 배차간격은 기존 10~20분에서 7~15분 간격으로 단축된다. 21대의 차량 중 18대는 신차로, 차량 내 스마트 환기시스템과 좌석마다 USB충전 포트를 갖추고 있다. 3대는 지난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투입한 2층 전기버스다. 운수업체는 기존에 M4101번 버스를 민영제로 운행하던 ㈜경기고속이 선정됐다. 버스 운행이 준공영제로 전환되면서 운영비는 용인시와 경기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각각 지원하고, 노선은 용인시가 관리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영제에선 21대 운행 허가를 받고서도 수익 문제로 16대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등 수익성을 우려하는 운수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선과 배차간격이 결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됐으나 준공영제 전환으로 그 부작용이 크게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서울로 오가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광역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환승연계 노선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기흥구 동백지역에서 서울 서초구 교대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M4455번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반영되도록 지난 5월 경기도를 통해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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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 등 약 5,300가구이고, 급여자격·가구원수 등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진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의 충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금은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음식점 등 생활필수품목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오색전 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미소지했거나 분실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선조 복지교육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필품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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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관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서비스 증진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고 전했다. 해당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등록등·초본, 국세 증명 등 100여 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도 민원창구 발급에 비해 50% 저렴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2만여 근로자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재 총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자세한 위치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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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서관, “PC·모바일 통해 정회원 가입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용인시도서관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용인시도서관은 홈페이지 시스템에 거주지 확인 기능을 보강, 23일부터 PC나 모바일 웹을 통한 도서관 정회원 가입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 종전엔 정회원이 되려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 불편이 따랐다. 용인시도서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센터와 연계해 이용자가 온라인 회원가입 시 주소를 기입하면 즉시 거주지 자격을 확인, 모바일 회원증 발급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경기도민 누구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이 되면 열람실‧디지털자료실 이용을 비롯해 도서 대출, 희망도서 신청, 스마트도서관 등 도서관 서비스 전반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용인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도서관에 방문해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책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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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 시 홈페이지서 발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1급→2급)에 따른 해외출국자 증가 등에 대비해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외로 출국할 때 대상 국가에 제출하는 서류로,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시의 선제적인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실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PCR검사 및 격리통지서 확인 배너를 통해 본인확인 후 ‘해제확인서 신청·조회’ 메뉴를 이용해 발급받으면 된다. 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는 신청 즉시 문자로 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해제확인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를 출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해외출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경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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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규칙안은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에 맞춰 신분증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신분증 의회마크를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로 변경 ▲신분증에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규칙의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마크 등을 적용함으로써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신분증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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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포토존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은 봄을 맞아 주민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했다. 동에 따르면 동은 행정복지센터 내 계단 앞 유휴공간을 활용, ‘눈부시게 예쁜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문구가 담긴 배경과 화분 등을 배치해 포토존으로 탈바꿈 시켰다.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생각하지 못했던 포토존을 본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온 한 소녀는 할아버지와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동은 포토존에서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아 전시전도 구상하고 있다. 동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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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7일~14일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 지난해 10월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관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이와는 별개로 상시 발급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는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9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참고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는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 하나의 원부에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표기됐지만 개편된 농지원부는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 또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이었으나 개편된 농지원부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농지 현황 관리가 더욱 쉬워진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농지의 관리 책임이나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1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했으나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농가에선 15일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를 수령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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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더는 든든한 지원책 ‘눈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출산가정에서 시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바우처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올해 1~3월생 아이를 둔 가정은 예외적으로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출산지원금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에는 국비와 함께 용인시 예산이 포함돼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지만 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출산지원금도 지원키로 통 큰 결정을 했다. 출산지원금은 시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급한다.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200만원, 다섯째 아이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19년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확대했다. 자녀 1~2명만을 두는 가정이 대부분임에도 정작 출산을 한 가정에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꾼 것이다.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6250가구에 27억16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아빠’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국비(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로 지원했는데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장애인 가정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이에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가정이면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다. 아이 출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빌려주는 ‘다둥이 다편한 여행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5인승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워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 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차량은 최대 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렌터카 업체 선정이 끝나는 4월중으로 신청자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6047가구에 출산용품을 지원했다. 올해 출산용품은 디지털체온계, 콧물흡입기, 방수요, 유기농담요, 거즈손수건, 아기체육관, 내의 등을 조합해 2종류의 세트로 구성했다. 출산 가정은 이 중 1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매년 만족도와 선호도 설문조사를 반영해 품목을 정한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가 출산율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출산 친화 문화 조성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