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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진자에게 더 관대한 것 같아 화난다”▲ sbs그것이알고싶다 방송화변 캡쳐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여대생 청부살인’ 후속 방송으로 시청자들이 또다시 격분하고 있다. 2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 편은 지역의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모(68·여)씨를 다룬 얘기다. 지난 2002년에 윤씨는 한 여대 법대생 H씨를 살해 의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호화병실에서 지내왔다. 첫 방송 후, 윤씨가 입원한 세브란스병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도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병명(12가지)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도 제기했다. 제작진은 또 검찰의 형집행정지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검찰과 윤씨 측의 변호사, 허위진단서를 끊은 세브란스병원 의사 등의 관계를 조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처음 신청한 김모 변호사와 수원지검 A검사가 같은 고등학교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일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자들은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중견기업 회장이 직접 제작진과 만난자리에서, 취재 중단과 살해된 여대생 유가족에게 도의적 책임으로 돈과 피해 여대생 이름의 장학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형집행정지의 제도적 문제점들이 빨리 보완됐으면 좋겠다” “법이 더 이상 가진자의 편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더 관대해 화가 치민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무참히 살해된 여대생 H씨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시청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교수를 소환해 진단서 발급 경위와 타당성, 대가로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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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어린이집 수당지급 기준 ‘논란’평가인증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수당 지급대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로,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어린이집의 노력은 대단하다. 시설로 지정되면 행정기관부터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혜택 중에 처우개선비가 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중 추가수당이 있다. 이 추가수당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도비와 시비 2:8 매칭으로 평가인증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3만원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받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실제 1년 동안의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기간 내내 어린이집 전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외 틈나는 대로 시설 청소는 물론, 운영 프로그램과 회계 등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 이 때문에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심사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게 보육교사들은 푸념이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평가인증 기간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물론,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평가인증 준비에 참여하지 않은 보육교사는 평가인증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이란 이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평가인증 준비 과정이 힘들다보니, 이 기간을 피해 취업하려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 이는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가 평가인증 심사에서 통과된 어린이집에 발급하는 인증서 .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실제 기간은 1년이나 된다”며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평가인증 후 들어온 교사들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고생이 불 보듯 뻔한데 굳이 지금 준비하는 어린이집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면서 “평가인증 지정 시설에 취직하면 추가수당이 절로 나와, 현행 지급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2011년 68억여원, 2012년 80여억원이며, 이 중 평가인증시설로 지정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수당 예산은 2011년 4억여원, 2012년 6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취재진의 요청으로 용인시가 어린이집 30개소를 표본을 조사한 결과, 30개소 137명 중 평가인증에 참여치 않고, 처우개선비를 받은 교사는 51명으로 전체의 37.2%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당지급 기준을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로 제한하면, 지난해 6억여원의 37.2%에 해당하는 1억9600여만원을 아껴 실제 참여 교사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효성 없는 낭비성 예산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경기도는 실태 파악은커녕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렸고, 이에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담당자는 “이 같은 문제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당 기준은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 확인할 내용”이라고 무관하듯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보육교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마련한 것”이라면서 “기준을 만든 경기도가 왜 정부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기선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문제를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짚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 역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불합리해 보인다”며 “시를 통해 면밀히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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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customer)중심의 민원발급 업무개선평택시 서정동주민센터에서는 고객(customer)중심의 민원발급업무개선을 위해 24일부터 민원실에 순번대기표를 설치하고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개시했다. 서정동 윤영미동장은 “ 민원발급을 위해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번대기표 및 통합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고객중심의 민원업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순번대기표 및 통합민원발급 창구운영은 당초 4명이 민원업무별로 각각 담당하던 개별창구방식을 벗어나 3명이 단순 제증명 통합발급업무를, 1명이 신고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특정창구에 집중되는 민원인의 대기시간 및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민원행정의 서비스 증대효과가 기대되며, 창구에서 모든 민원발급을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필요한 순번대기 시스템설치(발급기, 번호표시기, 호출기)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대기 의자, 민원인 컴퓨터 교체, 민원 fax 및 프린터 지속 운영,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7월중)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하던 스마일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 아기돌보기, 노약자안내, 업무추진담당자 안내, 불편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어 고객중심의 민원업무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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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3 상반기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실시▲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안성시 토지민원과(과장 박경우)는 지난 6월 17일(월) 관내 안법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했다.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대다수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신분확인 및 지문채취를 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하나, 평일 학교수업 등 학습 부담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2010년부터 주민등록증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발급대상 학생의 십지문을 채취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관내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오는 10월 ‘하반기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