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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근로자 유입 대비책 마련과 용인시축구센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원삼면 126만 평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한창 토목 공사 중인데 내년에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1만 500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교통, 주차, 숙식, 위생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인접한 118만 평 평택 고덕산단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훈 삼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축구센터는 철거 후 2년이 지난 현재 초등부는 미르스타디움, 중등부는 백암레스피아, 고등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훈련하고 있고, 행정사무실은 미르스타디움, 지도자 사무실과 기숙사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735억 원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대체 시설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으며, 축구센터는 2023년 기준 지금까지 717억 원의 출연금이 지급됐는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유명 개인 축구교실은 관내에만 20여 개로 57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인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축구센터를 새로 건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법령이나 제도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공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규제는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세대수를 늘려주면 특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규제의 벽을 허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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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7일, 10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농서동 37-4번지 일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연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싱크홀 발생에도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도로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용인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광역상수관 매설공사작업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 사업 지연 시 삼성반도체 직원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만 광역상수관 매설공사 작업이 단순 원인인지 사업장 주변 환경 여건 및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관리와 철저한 규명, 안전 대책 마련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복 2차선뿐인 좁은 도로에서의 싱크홀 발생은 주변 주민들에게 출퇴근 혼잡 등 많은 불편과 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업 구간 내에 주변 건물 및 상가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혹시 또 발생할 싱크홀이 자신들의 건물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가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싱크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점용허가 조건에서도 미이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도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안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용인시는 더 관심갖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용인시 도처에도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앞으로 진행될 대형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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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정책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와 기술보호 정책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세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우선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제품 생산과 기술 연구를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장비 사용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 지원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장비 사용 할인율도 지난해 2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하고,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장비와 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타 지자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장비기업 범위 미해당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미보유 ▲보조금 사업 완료 전 사업소재지를 용인특례시 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2층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우편은 (hs8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도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비의 27%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청이 70%를 부담해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등을 보호한다. 보장 금액은 보험 유형별로 3000만원과 5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용인특례시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031-324-2757~8)을 방문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험가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는 용인특례시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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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전했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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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전했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세분해 물었을 때 시민 90.9%가 ‘중간 또는 보통’(5단계)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의 결과 80.3%와 비교하면 4년 새 시민들의 만족도가 1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시민들의 지역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간 5점 36.2%, 중간 이상인 6점 12.1%. 7점 17%, 8점 15.1%, 9점 6.2%, 매우 만족인 10점 4.4% 등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 지표로 조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90.8%가 ‘중간’(5점) 이상의 점수를 매겨 시민 대다수가 용인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후에도 용인에 살겠다고 응답한 시민은 65%로 나타났다. 용인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민은 69.8%로, 2019년 65.4%, 2021년 66.7%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시민들의 정주의식도 높았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 같다’고 답한 시민이 54.3%로 나왔다. 이 문항 응답자 가운데 수지구(56.5%)의 65세 이상(68.7%) 시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선 1기 신도시 조성 후반인 1990년대 수지구 일대에 이주한 시민들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민 거주 형태로는 ‘아파트’(67.6%)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이 용인에 거주한 총기간은 ‘20년 이상’(31.8%), 5년 미만(19.4%) 등으로 다양했다. '시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은 9.1%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46%), ‘편의시설 부족’(19.8%), ‘주차시설 부족’(10.4%)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승용차(51.7%), 버스(19.5%), 지하철(16%) 등을 이용해 통근‧통학을 하는데, 이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승용차 37.7분, 버스 51.5분, 지하철 63.6분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해 지역 내(51%)에선 평균 24.9분(편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으나 서울(17.9%)은 평균 76.7분, 인천(0.8%)은 평균 82.9분, 도내 다른 지역(28.2%)은 평균 46.6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 교통망 구축’(42.8%)을 제일 많이 고른 것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가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선 시민 대다수(7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53.5%)와 ‘지역 일자리 수 증가’(28.9%)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기흥미래연구단지(기흥구 서농동)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도로와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58.4%)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또 ‘공원과 녹지, 산책로’(32.8%), ‘보건의료 시설’(25.6%), ‘공영주차시설’(22.4%) 등 공공시설이 늘어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같은 지원 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90세대의 표본 가구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한계는 95% 신뢰 수준 하에 ±3.5% 포인트이다. 조사 항목은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공통 분야 6개와 용인만의 특성 분야 1개 등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성 분야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한 정책과제, 용인의 반도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견해,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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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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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인천일보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란 언론 사명에 어긋나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인천일보가 오늘 보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표절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것처럼 썼는데, 이 같은 태도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 본연의 사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진실을 보도해야 할 기자가 지난해 3월 발표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자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문재인 정부의 전략을 기반으로 했다고 썼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발상조차 나오지 않았고, 이 국가산단은 현 정부와 용인의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조성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 전 정부에 기반하는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원(작년 3월 시점. 현재는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투자 의사와는 다른 투자 결정이며, 문재인 정부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결정이나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단 논의나, 구체적 투자입지(용인 이동ㆍ남사읍) 논의 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표절 논란은 지난 15일 정부가 설명한 계획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인 용인특례시의 시장이 작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당시 정부 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밝히고, 김 지사가 당시 정부 발표 후 냈던 입장과 3개월 뒤에 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표절 여부는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쉽다. 표절을 말하고자 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알린 것을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이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는커녕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썼는데, 기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해서 보도하면 혼란은 없을 터인데 그건 하지 않고 '다 문제다'라는 기사를 쓴 것은 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총선을 앞두고…너도나도 사실을 비틀어 얘기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역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라고 인용했는데, 실명을 인용하지 않은 기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판별하기 쉬운 표절 여부를 정확한 취재를 통해 가리지 않고 '이도 저도 문제'라는 식의 기사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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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 약 200여명에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과 금융지원 등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OTRA 경기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 취임 후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지역 내 기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활동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경기도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 산업단지 기대 영향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높게 나온 경강선 연장이 이뤄진다면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기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설명회가 열린 에이스홀 앞 로비에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용인관’에 참가한 ▲볼트크리에이션(광학렌즈) ▲크레아큐브(IoT 활용 구구단 큐브) ▲(주)금아(스마트식물재배기 등 스마트홈 제품) ▲초위스컴퍼니(가정용 피부‧두피 진단기)의 제품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이 시장은 ‘CES 2024’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약 1680만 5000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둔 기업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시청 비전홀에서는 ‘KOTRA 경기 지원단’을 비롯한 기업 지원 활동을 펼치는 유관기관별 상담 부스도 마련돼 기업 지원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한 기업 담당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부스를 방문한 A업체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정책자금을 모색하던 중 금융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안내했다. 올해 용인특례시는 ▲금융지원(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사업) ▲수출지원(수출기업화 지원 등 4개 사업) ▲기술지원(스타기업 육성 등 4개 사업) ▲기타(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4억 6000만원(도비 8억원 포함)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에도 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 내 기업 149곳에 20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고, 275곳에는 8억원을 들여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또, 137곳에 15억 5000만원을 지원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등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기업의 환경 개선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57곳의 기업에 14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수출지원을 위한 지원을 적극 진행한 결과 631개 기업이 1237억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 중 388억원 규모의 계약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안내한 지원 정책이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함께 개발한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 접속하면 중소기업의 활동을 위한 지원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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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표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가 경기 남부에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지난해 3월 15일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정부 계획과 실행 방침이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겼다. 정부는 당시 국가산단 선정이 과거의 기존 국가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타당성, 지역ㆍ산업ㆍ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선정.' 이는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뜻이다.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그날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3개월 먼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다.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했다. 김 지사가 18일 SNS 방송에서 경기도 중점과제로 언급했다고 한 작년 6월 3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명한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3개월 전인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 또는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의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며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가 자꾸 지연돼서 용인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 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ㆍ지방시대위원회ㆍ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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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의 용인 처인구 연장을 위한 최적 노선을 찾는 용역 조사 결과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22일 전했다. 시가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조성으로 용인의 반도체 거점이 될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것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선 B/C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하는데, 용인특례시가 민선8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경강선 연장 노선은 이같은 정부 기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기존 광주 삼동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9.54km를 잇는 노선과 광주역에서 분기하는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용역 결과 삼동역에서 연장하는 노선(B/C 0.84)에 비해 경기 광주역 분기안(B/C 0.92)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돼 용인특례시와 광주시는 분기점을 광주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만나 공동 건의문에 함께 서명했다. 두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용인ㆍ광주 150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경강선 연장 철도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경기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국가철도망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경강선이 용인 처인구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화성시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건설될 계획인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되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이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승객들이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의 용인 연장은 이처럼 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는 게 용인특례시의 분석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자료에는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도 담겼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5개를 건설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360조원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짓겠다고 확대투자를 결정한 만큼 국가산단의 성공적 가동, 반도체 산업 인재들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경강선 연장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북쪽 이동읍 69만평 규모 1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IT 인재들을 중심으로 3만 8천여 명이 살게 되고, 국가산업단지에는 상주 근로자만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강선이 ‘반도체 국가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