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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시정질문,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포곡읍 유운리 일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5년 포곡읍 관내 3개 마을 주민 동의를 통해 입지 신청을 받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지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며 관련한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앞당기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앞당기기 위한 위법·편법행위가 없었는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분들은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받고 처리 중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용인시의 삼가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에 관해 질문했다. 2014년 시작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준공 6개월 전까지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도로부지 확보 및 도로개설은 역삼개발조합과 사업시행자 간 합의하에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년간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은 표류 중이고, 진출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수년간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역삼개발조합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몇 번의 협상을 시도했는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용인시는 몇 번의 화해를 권고하였는지, 도로개설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인시에 제출된 정기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근린공원 안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임시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계획을 언급하며, 추후 공원의 원상복구와 도로개설에 따른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8년 뒤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용인시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용인시의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부지의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민원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을 물으며, 심도 있는 검토와 진행 과정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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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1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사업지와 민원 현장 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방문지는 ▲죽전동 꽃메마을 방음터널 공사 현장 ▲플랫폼시티 사업현장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사업 현장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현장(국가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 예정지) ▲철도사업 관련 현장(경강선 연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용인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민원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규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 ”국가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보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GTX-A 개통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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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시정질문, 경강선 연장사업, 시 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 시 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하여 모현∼포곡∼이동∼남사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사업은 처인구는 물론 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중앙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용인시는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 문화복지 행정타운에 1139면, 노상 및 하천 주차장 389면으로 총 1528면이며, 이가운데 1286면이 민원인 전용구역이고 고작 242면이 직원과 관용전용 주차 가능 면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등 정기 주차등록 차량은 3715대로 직원·관용 전용 주차장 242면에 3715대가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냐며 청사 주차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원인, 직원 모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세 번째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의 민원과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22년 체결한 용인시·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SK하이닉스(주)·용인일반산업단지(주) 간 업무협약의 이행에 관해 질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삼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변경, 농어촌도로 조기개설, 도시가스 및 상수도 공급 등 13가지인데, 체결 1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추진계획 등에 답변해달라고 했다. 네 번째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 개통에 따른 이용자의 역사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GTX를 타러 가기 위한 인근 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 대책 등 교통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GTX ‘용인역 2번 출구’ 쪽이 문제로 시의 ‘GTX 출입구[#2] 개설 예정에 따른 플랫폼시티 유휴부지 교통체계 연계 종합계획’은 추진 시기가 불투명하고, 또 임시주차장, 보행동선 조성사업, 버스정류장 조성 등도 뚜렷한 기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므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역사까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기교 주변 개선공사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022년 폭우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고기교 일대 주택 등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고기교의 형하공간 부족이 범람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올해는 해당지역에 폭우가 내리지 않아 무사히 넘겼고, 시에서도 차수벽 설치 등 대비를 했지만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의 형하 공간에서 흐르는 물이 막히면 상류 어딘가는 또 넘치게 되어있다며 교량 재가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9월 용인시와 성남시는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 협약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내용과 사업완료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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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시정질문,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통학로 개선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마성초등학교 인근의 협소한 도로폭과 불법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14일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당국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재 모의시험에서 소방자동차가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입로 대부분이 8m 미만으로 좁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성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의 대중교통은 2004년 분당선 임시역 보정역이 생기며 보정역 이용을 위한 버스 노선, 2011년 신분당선 개통으로 정자역을 이용하기 위한 버스 노선 등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언급했다. 2024년엔 GTX용인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대중교통과 GTX용인역의 연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규 노선에 대해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시, 경기 화성시 등 13곳이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용인시 버스노선 개편과 용인시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용인시 공영버스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공영버스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마북동에서 발원하는 마북천은 구성동에서 발원하는 탄천과 마북동 남산1교에서 만나 한강까지 흐르는데 탄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구성동 구간의 수질과 마북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마북동 구간의 수질은 맑고 깨끗해야 함에도 현실은 악취 및 오염수 방류에 관련 민원이 지속된다며 마북천 수질과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물었다. 네 번째로, 2011년 11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의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719.37원인 것에 비해 용인시는 1637.42원으로 높고, 용인시의 하수도 원가가 지난 8년 간 단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며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다섯 번째로,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협약서 제46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2024년 249억 9800만 원의 대수선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2024년 대수선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재설비가 추가되는 사업비 약 300억 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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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원상담 챗봇“더 편해졌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한 상담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상담 시스템인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의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16일 전했다.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https://www.yongin.go.kr/chat)’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분야의 시정 정보를 한눈에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채팅 서비스다. 시가 이번에 추가한 상담 분야는 ▲교육 ▲안전 ▲일자리 ▲문화관광 ▲반려동물 등이다. 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이들 5개 분야 90개 상담 정보를 시스템에 구축, 총 367개 질문에 대해 응답한다. 이제까지는 ▲보건복지 ▲여권 ▲수도요금 ▲행정민원 ▲지방세 ▲환경 ▲차량등록 ▲교통 ▲기후 등 9개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해왔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가로등 고장이나 포트홀 발생, 쓰레기 불법 투기, 로드킬, 도로 청소 등 15개 분야의 불편 민원을 신고하면 기존 콜센터(1577-1122)로 접수한 민원처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추가되고, 처리한 뒤엔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 챗봇이 곧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선 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를 알려줘 시민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민원상담 챗봇은 해당 페이지 URL(https://www.yongin.go.kr/chat)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거나 포털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을 검색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일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번거로움없이 챗봇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기능을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가장 친근한 상담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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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시민과의 대화'서 처인구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 설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용인 르네상스’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시민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여 분 동안 처인구청사 이전, 플랫폼시티 조성,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진행 상황이나 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전 용인시 총괄 건축가로 활동한 김대익 한경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병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위원,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 신영식 역북동 통장, 이선우 구성동 통장, 보정동 주민 김귀자 씨가 참석했다.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은 “마평동 종합운동장 자리로 처인구청사를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전 후 현재 처인구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금 처인구청사는 1982년 건축돼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근무하는 공직자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커 처인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려고 한다”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했을 때 압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임기(2026년 6월)내 설계를 마치고 2030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현재의 처인구청 자리는 처인구의 요충지인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서 처인구청 이전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면희 본부장은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장이나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는 해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공모에 실패한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서 국·도비 186억 원을 확보했다"며 "정부 공모 선정으로 중앙시장과 중앙동 일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부터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86억원에 시비를 추가해서 앞으로 4년간 모두 652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만큼 중앙시장과 주변은 많이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4년 뒤에 정말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시장 외관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와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열린 중앙시장 야시장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처럼 중앙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도 할 생각"이라며 "내년 6월 용인에서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연극제가 20여일 간 열리고,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같은 시기에 개최할 계획인 만큼 이런 행사들이 중앙시장을 알리고 더 많이 찾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지리적 특성상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스마트워크플랫폼’ 조성으로 인한 제2공영주차장 대체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와 좀 더 논의하는 등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대익 교수는 “이 시장이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첨언할 말이 없지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성이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 또한 주민과 상인들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처인구의 경우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축약하는 곳, 경안천을 잘 활용해 죽어있는 물길을 잘 가꾸는 등의 도시재생을 통한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식 씨는 “역삼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사업 지연 이유와 해소 방안이 있는지,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도 지난 2021년에 다 지어졌는데 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역삼지구는 민간개발이다 보니 시가 행정의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기가 힘들고, 조합원들이 조합을 정상화시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조합원 간 싸움ㆍ갈등으로 소송이 난무했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의해 임명된 법정대리인 등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19일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하는데 총회 결과에 불만이 있는 쪽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만큼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청 주변인 역삼지구는 용인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인 만큼 조합원들이 앞으로 지혜를 잘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시청 주변의 23만 평에 큰 변화가 일어나 용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1950세대가 입주할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며 “진출입로를 역삼지구와 연계해서 개설하기로 했는데 역삼지구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삼가2지구 사업자와 역삼조합과의 합의가 틀어져 길을 내지못해 공사는 끝났음에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시장에 취임한 뒤 역삼지구 조합의 정상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안을 찾던 끝에 국민권익위와의 협의, 시정조정위 회의 등을 거쳐 대체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에 진출입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입주희망자들의 입주가 이뤄지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이선우 씨는 “(구)경찰대 부지가 7년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으로서 아쉬움이 크다”며 “이곳에 LH가 6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키로 했는데 사업에 진전이 없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시가 이에 대한 교통 개선책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는 LH와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반대로 LH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데, LH도 개발계획만 갖고 있을 뿐 뾰족한 교통 대책을 내놓지 못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대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늘고, 인구도 많이 증가할 것인 만큼 (구)경찰대 개발계획이 세워진 2016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개인적으로 과거의 계획을 꼭 고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와 LH가 보다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시 관계자들에게 좀 더 차원 높은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씨가 LH의 기존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시장은 "그 계획이 시민 입장에서 좋았다면 구성동 주민 등의 반대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사업도 이미 끝났을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교통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LH 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용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반대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귀자 씨는 용인 플랫폼시티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이병윤 씨는 반도체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용인형 마이스 산업 특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가 10차례 주민 소통회의, 7차례 보상 관련 회의 등을 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보상과 이주에 대한 진행은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단지, 4차산업 관련 첨단 연구시설 단지 등이 들어설 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과 경부고속도로, 수인분당선이 연결되는 교통 허브 지역도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위에 상공형 환승 센터를 조성하고 이 일대 9만 평에는 컨벤션 센터, 쇼핑몰, 호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인구밀집도는 판교보다 훨씬 낮을 것이며, 공원녹지 비율과 자족용지 비율은 판교보다 높여서 생활 여건을 한층 더 좋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에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면 반도체 관련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충분히 개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컨벤션 센터 규모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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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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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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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백암1지구 19만㎡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은 구시가지인 백암면 백암리 293-8번지 일원 19만275.7㎡(821필지)다. 구는 지난 2021년 10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도가 달라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상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토지 실측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해왔다. 구는 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등기변경 요청)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10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는 2023년 사업지구인 천리2지구와 서리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중으로 2024년 사업으로 매산1 · 2지구와 양지2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0여 년 전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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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찾아가는 현장소통관’ 통해 의견 수렴한 79건 처리 회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찾아가는 현장소통관’ 제도를 진행해 79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했다고 31일 전했다. 시는 접수된 건의 사항 중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의견 10건을 완료했고, 26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 27건은 관계 부서와 함께 해결책 마련을 모색 중이다. 법적 기준에 미달했거나 행정 조치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의견, 시 소관 외 업무 등의 16개 의견에 대해선 실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시민들이 요청한 의견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도로개설과 확장, 보행로와 통학로 개선, 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요청 등 도로교통 분야와 관련된 의견들이 주로 접수됐고, 공원 재정비와 청소, 도서관과 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의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8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 ▲건설교통 ▲도시주택 ▲문화체육관광 ▲교육 ▲행정세무 ▲보건복지 등의 분야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6월 2일 시 관계자들이 방문했던 동백1동주민센터의 통장협의회는 “건의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시를 찾은 일은 있지만, 시청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준 것은 처음”이라며 ‘찾아가는 현장소통관’ 제도를 칭찬했다. 당시 시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요청한 동백호수공원과 동백지구 함양지1호 정비에 대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동백카페거리 보행로 보수 공사를 지난 7월 완료했고, 동백호수 자재창고 수리와 함양지1호 전정작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5일 포곡읍을 방문한 ‘찾아가는 현장소통관’ 행사에선 수포교 회전교차로 공사로 인해 차량 시야가 방해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반사경을 즉시 설치했다. 아울러 7월 20일 신봉동주민센터 방문 당시 주민들이 요청한 ‘신봉동 도서관 드라이브 스루 설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드라이브 스루 도서 반납함을 설치하는 등 필요성이 높거나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현장소통관’은 즉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시는 민선8기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면서 지난 3월부터 각 읍·면·동 통·리장 회의 시작 전 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현장소통관’은 분야에 상관없이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민원사항 등 위한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답변한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을 위해 시 관련 부서, 주민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더욱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 소통 활동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