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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의 이기심과 꼼수에 시가 단호히 대응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그런 기운데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용인물류터미널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위 지산물류는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용인물류터미널은 협상장에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난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꼼수를 쓰며 협상을 기피해왔다. ㈜용인물류터미널 대표 한모씨는 지난 2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희사하려고 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게이트볼장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시의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날 언제, 시의 누구에게, 어떤 땅을 희사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은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시가 무시했다며 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한씨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시는 "한씨가 시의 어느 부서, 어떤 직원에게도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땅을 희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씨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용인물류터미널, 소위 지산물류가 현재의 물류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셈에서 협상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며 “시가 협상과정에서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임하자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지산물류 대표 한씨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시와 시장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씨의 이같은 행태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한씨가 일부 장애인단체 등에 푼돈을 지원을 하면서 마치 자선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그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시와 실시협약을 맺는 데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하면서 사익 추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지산물류와 한씨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던 만큼 ㈜용인물류터미널의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소위 지산물류는 원삼면의 골프장과 리조트 지산컨트리클럽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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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 조사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5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6일 전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 사업의 B/C(비용대비 편익)는 1.28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광주~성남 간 이동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것은 물론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2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용인터미널 일대 상습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마평IC~고림동 2.7km 구간 도로까지 완공되면 단절됐던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전 구간이 연결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지도 57호선을 종점으로 계획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구간 7.31km를 잇는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과 광주시 신현동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17.3km 구간의 도로를 신설·개선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다. 그 중 마평동~포곡읍 9.1km 구간은 지난 2006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도로를 다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포곡·모현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적격성 조사 통과는 사실상 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선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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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가 수립한 ‘용인시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6년)’의 연 단위 세부계획이다. 시의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세부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다. 계획은 용인(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훌륭한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용인을 초일류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지원정책 수립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반도체 기업 유치 및 기반 조성 지원사업 등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각 추진과제 별로 세부 사업 23개를 구체화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원정책 수립 부문에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운영, 반도체 컨퍼런스와 반도체 전시회 참여 지원, 반도체 기업 기술 보호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실증화 장비 사용료 지원,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 부문에선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운영으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지도82호선 대체 도로, 국도45호선 신설·확장, 지방도321호선 신설·확장 등 국가산단 주변 도로망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부문에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산업 집적화를 위한 맞춤형 공업지역 물량 확보, GTX 용인역 반도체 특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의 사업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부문에선 협력화 단지 우수기업 유치,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적기 추진, 연계 교통 시설 확충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는 반도체 기업 유치 및 기반 조성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조성지원, 공공 테스트베드 원삼 미니 팹 조성·운영,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반도체의 생태계와 각종 기반 시설을 잘 갖추는 내용의 핵심사업 계획을 마련했다”며 “계획을 잘 이행해서 용인특례시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크게 책임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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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 일대에 조성될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컨벤션룸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의 일환인 신규 국가산단 15개 중 가장 규모가 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한준 LH 사장,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용인특례시는 국토부, 경기도, LH,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 추진과 현안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중재의 임무를 맡게 된다. 용인특례시와 경기도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유치, 지역주민 민원 해소,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공사와 토지 보상, 용지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제안한 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협력기업 유치와 인허가 사항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들 5개 관계기관은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9월 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및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계기관들은 산단 계획 수립·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와 이미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특히 산단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전력과 용수의 경우, 산단 조성 후 파운드리와 협력업체 등에서 총 7GW 규모의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 만큼 산단 내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수는 하루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팔당댐 상류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 신규 취수량을 확보하고, 용인, 평택 등 인근 지역의 하수재이용수를 적극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전력, 공업용수, 방류수 등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 발생에 대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LH에 전달했다. 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세메스가 입주할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램리서치 R&D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반도체 생태계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나선다. 또 화성 양감~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민간투자)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AI·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 반도체 소·부·장 지역 특화 인재 육성 등 반도체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70여 기업과 510여 편입 가구의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이전·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산단 조성 후 시에 추가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안정적 정주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적정 규모의 배후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도 45호선 등의 도로 신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노선 선정, 경강선 연장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도 적극 건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초일류로 키우기 위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오늘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110만 용인특례시민을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삼성전자, 경기도, LH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속도‘를 강조하시면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 국가산단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근로자 등이 거주할 배후도시 건설도 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든든하다”며 “각종 인허가와 영향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국가산단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빠른 2025년 말로 앞당기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국가산단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 그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중시하겠다고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용인특례시도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을 반도체 초강대국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산업을 시스템반도체로 확장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전략”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인 만큼 산단 조성 속도 지연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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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등 용인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2년 4월 제안서 접수, 2022년 7월 적정성 검토 의뢰한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8774억 원으로 이중 용인시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광역교통대책 비용 중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의 용인시 부담금 2926억 원 전액을 활용하는 내용의 BTO-A 민자투자사업이며, 통행요금은 전 구간(약 9㎞) 1800원, 단거리(약 4.3㎞) 1000원이라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으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계획대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이 설치되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용인시로 진입하는 차량은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갈동에서 출발한 차량은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으로 민자도로가 운영되면, 사업제안서 내용에 따라 전 구간 약 9㎞는 1800원, 단 구간 약 4.3㎞는 1000원의 통행요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최초 계획대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를 설치해 통행료 없이 사용하는 도로일지, 아니면 시가 부담금 2926억 원을 내고 만든 민자도로를 통행료를 내고 사용하는 도로일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에 최초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23번국지도 4.3㎞ 지하화 구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용인 기흥-수지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단거리 구간 약 4.3㎞의 통행요금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우리 시 부담금 2926억 원을 전액 사용한 근거가 ‘플랫폼시티과 협의 완료’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 2926억 원 전액 사용을 결정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분당차량사업소 약 25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차량사업소 상부를 첨단지식산업단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분당차량사업소를 처인으로 이전하고 분당선을 처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와 관련해 지난 4월 체결한 협약의 제7조 ‘개발이익금의 재투자’에 대해 시장이 생각하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란 무엇인지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행정타운의 주차 면수는 1030면이며, 자체 확인 자료에 의하면 5월 1달간 평균 일일 차량 방문 대수는 직원 차량, 민원 차량 등을 포함해 4002대 수준이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에 용인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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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국도비 1473억원 확보 목표로 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 427억원, 도비 246억 등 총 67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국도비 확보액은 2021년(403억원)보다 67%(270억원) 늘었고, 2022년(438억원)보다는 53.65% (23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중앙부처 장ㆍ차관, 여당 국회의원 등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용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해서 얻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가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국도비 확보와는 별개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301억원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것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던 용인이 올해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이상일 시장이 행정안전부 측에 성장하는 용인의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비 확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 담당 차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에게도 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50억(총사업비 173억원)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74억원(총사업비 262억원) 등이 대표적 예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국비 60억원(총사업비 2412억원)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3억원(총사업비 64억원)의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이 시장이 추가로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2024년에는 국도비 1473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 추진 대상은 43개 사업, 1473억원(국비 1157억원, 도비 3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비 20억원(총사업비 1281억원)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80억 4000만원(총사업비 672억원) ▲신갈천 탄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사업 국비 55억 6000만원(총사업비 474억원) 등이다. 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를 꾸려 운영하고, 예산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동향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되어 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재정수요의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의 철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산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 등을 접촉하며 진지한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용인은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로 전환됐고, 용인 역사상 보통교부세로는 가장 큰 규모인 301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당과 중앙정부, 경기도에 용인을 지원해 달라고 열심히 조르고 있다“며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국도비 확보와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확보라는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시장으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뛴 데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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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삼성엔지니어링과 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위해 맞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용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수지레스피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하수도사업소장, 삼성엔지니어링 운영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기반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하수관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7월부터 운영해 민간투자사업이 끝나는 2030년에 용인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은 엑셀 등을 활용해 수기로 이력관리를 하는 탓에 예방적인 보수가 어렵고 사후 정비 위주로 관리해왔다. 설비 고장 빈도, 수리 비용 등의 분석이 쉽지않아 부품의 적정 재고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하수처리시설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각 부품이나 시설의 잔존 수명 예측이 가능해지고, 기술 진단 결과를 반영한 부품 관리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부품관리로 하수도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하천, 상수원을 제공하기 위한 하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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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활약으로 연달아 국비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활약으로 용인시가 연달아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용인특례시는 하수 찌꺼기를 연료로 만들어 자원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만드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회에 내년 정부 책정 예산보다 3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수용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 추진이 큰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하수 찌꺼기(슬러지) 자원화 시설 조성 사업 10억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 사업 20억원이다. 하수 찌꺼기 자원화 시설 조성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건조해 하루 220톤 가량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10억원이 편성됐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사료나 퇴비로 만드는 것 외에 바이오가스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3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20억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을 만나 증액 요청을 하는 등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한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 11월 23일 이철규 의원에게 에코타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안보다 두 배 가량 증액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이 의원도 수긍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마침내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이 시장의 뜻이 100% 반영된 에코타운 조성 예산 60억원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가 23일 행정안전부 3차 특별교부세 39억원을 확보한 데 이은 낭보가 전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에 긴요한 에코타운 조성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당초보다 두 배나 많이 확보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용인의 사정에 깊은 이해를 나타내며 도와주신 이철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시장으로서 어떠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로 일해 왔는데, 이번에 또 하나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용인 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해서 국비와 도비 186억원을 확보한 것, 최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9억원을 획득해서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생활체육 지원 등에 쓰일 수 있게 한 것 등 시장으로서 동분서주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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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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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이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 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 상환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여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주)에 용역을 맡겨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 상환액은 717억 원인데, 용인경량전철(주)이 챙긴 이자 수익이 8년간 총 777억 원으로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주)에게는 무늬만 민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2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 수익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과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 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 원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까지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료와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며 시민은 세금과 함께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 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의 일 평균 탑승객 수는 3만1891명이지만 최초 용역에서 15~16만 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 용역에 비하면 수요 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는지, 용인시에서 부담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 원의 지방채 전액을 상환했음에도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 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나눠서 원금 조기 상환 계획은 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주)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에서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