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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달 29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원만히 소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오희옥 지사와 종중 등의 이주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근무 예정 인력들의 근무환경을 위한 인프라 형성 및 배후 주거지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산단입지과에는 관내 산업단지에 우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기후에너지과에는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검토를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교통망 구축 및 공사 중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따라 사라질 지역 전통문화를 기록하고 보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산단입지과에는 대형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환경과에는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의 오폐수 처리 지도점검 및 농약 사용의 기준을 마련할 환경오염 정밀조사 등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이월사업 및 불용액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환경과에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4차 계절관리제 사업의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취약 집중관리구역의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교통망에 국지도 57호선 개설하는 등 시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절 도로구간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용역 등을 통한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소충전소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청결과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 등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과에는 오염총량제의 철저한 관리‧점검을 주문하고, 기후에너지과에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청결과에는 공공기관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협약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도시청결과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에 개선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포상급 지급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포상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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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의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한 개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주택과에 (구)서울우유 부지 아파트 건축 현장과 관련해 준공 시 예측되는 버스 승강장 설치, 좌회전 차로 등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신고 후 허가부서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 공사 관련 민원을 총괄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과 건축허가, 신고 등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전기,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인근 구도심과의 접근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주문하고, 건축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시와 의회 간의 협치 강화와 건축허가 의제 신청 접수 시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태우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구갈동 일원 주차장 등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건축과에 죽전 데이터센터 등 이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과도한 설계 변경 방지를 위해 당초 설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건축과에 영덕동 (옛)아모레퍼시픽 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해 건축경관 공동심의 시 교통 및 경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공사 8급 직원의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 및 업무 연찬으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보평역 스타힐스와 관련한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동천한화포레나 등 건축 인허가시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준공 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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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활동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5일 플랫폼시티 자문단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구상, 비전, 지혜를 빌려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자 시민자문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적극적인 활동과 시가 경탄할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시티는 용인 르네상스를 열어갈 핵심 사업이다. 시민분들과 적극 소통해 플랫폼시티를 용인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은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조성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의 제안으로 구성했다. 제2부시장과 미래산업추진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박은선·안치용·김병민 등 3명의 용인시의원과 10명의 용인시민이 오는 2024년 11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지난 9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시민은 20~60대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있다. 도시계획·교통·문화·복지·공원·첨단기술·홍보 등 분야도 다채롭다. 시는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이 플랫폼시티 개발계획은 물론 문화‧복지시설, 공원, 공공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도출된 의견과 정책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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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곳곳서 시민들 위한 48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곳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48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040 평생학습 반올림 프로그램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2022년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성함양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까지 26개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 990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우선 3040 평생학습 반올림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활동할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뮤코협동조합과 행복한마을만들기가 경제·가치존중·강의스킬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은 주니어사회지원단체가 미래산업지도사 과정을, 한국교육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무늬한자강사 양성 과정을, 한국상담사회적협동조합이 감성소통셀프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용인지역사회교육협의회, 보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실버브레인 건강체험봉사단 용인본부, 한국무예연구소, 경기교육 댄스스포츠연맹교육원이 참여하는 2022년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소셜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초급·중급반 과정, 그림책 및 차 테라피 일회·지속 과정, 종이접기&클레이, 아동 놀이지도사 과정, 전통 놀이 교육, 모던댄스·라틴댄스 과정 등이 준비돼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시 처인·기흥·수지 장애인복지관,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아인스바움, 사단법인쿰, 한국장애인문화 경기도협회 용인시지부, 한울장애인공동체가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장애인 드론축구 교육부터 뉴스포츠, 라인댄스, 디지털재활스포츠, 기초문해교육, 사진교실, 라인댄스, 난타활동, 한글점자교육, 장애인신체예술활동, 심리미술교육 등으로 다채롭다.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오늘은 내가 요리사! 식도락 과정(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유림청소년문화의집), 놀이인성교육(한국상담사회적협동조합), 코칭과 인성을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SELLC 평생교육원), 통합예술 정서지원서비스(용인CYA부설 마음드림심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용인지역사회교육협의회), 원예 및 공예(상하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인성 및 식생활 건강교육(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신갈청소년문화의집)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경기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청아우쿠렐레, 문화복지 스포츠동아리, 빛나래무용단, 우리마을앙상블, 고고아리랑예술단, 빛하모니, 엔젤하모동아리, 예현훌라댄스, 청소년비전연구소, 한숲묵향회 등 총 10개 동아리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경기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운영할 각 기관 및 단체와 동아리를 선정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2억154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신청은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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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경기도시‧군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2차 정례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2일 오후 5시 안성시 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김기준) 제42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협의회장을 비롯해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6개 남부권 시‧군의회가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인프라, 주요 현안사항이 대선후보 공약사항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특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으로 경기 남부권 지역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육성 및 미래도시 구축을 위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인력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남부권 의장협의회를 통해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보다 나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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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업무 개시…반도체 기업 전략 육성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산업진흥원이 본격 업무를 개시했다. 용인시는 반도체 및 소부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내 기업의 판로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12일 전했다. 1개 본부 6개 팀에서 산업진흥본부와 미래산업팀, 수출지원팀을 신설해 2개 본부 8개 팀으로 확대했으며 창업부터 마케팅, 기술개발, 판로개척까지 관내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소통 채널을 다각화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110만 용인시민의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백 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새 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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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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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3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향금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취업자의 사후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주차시설 및 공중화장실 추가개설 등 개선대책 마련으로 용인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 효율화 ▲용인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용역 후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세심하고 꼼꼼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토지 보상 추진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용인시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용인의 역사, 교육,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 수립 ▲악취 저감 대책 추진과 관련해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구청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수립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권고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파산자에 대한 체납요금의 징수방안 마련 ▲누수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 ▲미급수 지역의 수도 공급 방안 마련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노후 관로 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시설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계약업무 추진 시 계약방식, 절차, 참가기준 등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축사 악취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도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선정을 하되, 유망 영세기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당부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 선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스템 개선방안과 소액수의 계약 시에도 예산 절감 방안을 위한 계약률 개선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률을 준수해 예산 절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의 원만한 추진과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향금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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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30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 중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한 토지보상문제와 도로 등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간접 보상대책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토지 보상 추진을 요청하고 도로·상수도 등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토지 보상과 생활 이주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17번 국도 백암 양지 간 도로의 심각한 차량 정체가 반도체클러스터 준공 이후에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구간의 도로 확장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환 의원은 산단입지과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차량 정체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물량 배정을 받고 미승인된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환경과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생 협약 관련 규제 완화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과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장기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과·처인구청 산업과·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도시청결과에는 도로변 음식물 쓰레기 악취 개선 및 쓰레기 수거 개선 대책 방안 강구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의 철저한 운영 및 무단투기 감시 요원 증원 등 무단투기 업무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동읍 재활용센터를 반대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희경 의원은 산단입지과에는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 기준 적용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적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 지원단체 정산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골프장 오폐수 처리 및 농약 사용과 관련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청결과에는 아이스팩 수거함 확대 등 편리한 배출·수거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유향금 의원은 기후에너지과에 축산과·처인구청 산업과·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청결과에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하연자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오희옥 지사 이주대책 방안 마련 및 독립유공자의 뜻을 기리는 역사공원 조성 등에 대한 계획 검토를 요구하고, 환경과에는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 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예산 산출로 불용액 최소화를 당부했다. 도시청결과에는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문하고, 위생과에는 용인시 대표 음식 발굴 및 SNS 홍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산단입지과에 진척이 없는 연세 의료 복합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적극 추진을 강조하고, 위생과에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진 의원은 환경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예산 중 인건비 등 운영비에 비해 순사업비 비중이 낮음으로 균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청결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성, 능률성 있는 집행과 명확한 정산을 요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집행 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등의 사업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위생과에는 철저한 모범음식점 위생 점검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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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9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주택과에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는 시청사 등 모든 공공청사의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재산관리과는 재산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처인구청 청사 낙후 상태를 확인해 이전 여부를 고려하고 이전 시 구도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처인구청 내 주차장 혼잡을 감안해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터파기, 사토 처리 등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연된 예산 집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조물배상 시 민원에 의한 무조건적인 배상 및 동일시설의 반복적인 사고 발생 방지를 요청하고, 원삼 SK산업단지 토지 보상과 관련해 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각 공영주차장 별 주차료 면제 차량, 장기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저조한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 규모 대비 수익 산출 재검토 및 민간 위탁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주택과에 아파트 공사 관련 소음·진동·분진 등 충분히 예측되는 반복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주문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문화시설을 반드시 건립하고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만섭 의원은 건축과에 대형물류창고 허가 시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세심히 살피고, 건축심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의 오류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용인도시공사에는 타 지자체를 참고해 거주자 우선 주차를 검토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주택과에 신흥덕롯데캐슬 기반시설 조성 및 전체 준공에 대한 적극 이행을 주문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舊(구)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추진을 강조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신갈지역으로부터 플랫폼시티 지상 도로에 자전거 및 보행의 접근성을 높여 신갈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갈지역까지 연계하는 방안 검토와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 시 명칭·시설 등 모든 요소에서 용인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을 고려해 계획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 건전성 등을 따져 선별하고, 경부고속도로, 국지도23호선, 신수로 등 각종 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으며,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이 모두 용인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영조물배상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신갈2구역, 상갈2구역 주차 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의 떨어진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고,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실시 설계 등 추진 시 신갈 지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주택과에 각종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행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마북동(舊 서울우유 부지) 주택사업승인 관련 기반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다. 건축과에는 건축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을 요청하고,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부서 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각자의 분장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노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하지 말고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신규사업 발굴 시 공익성과 사업성을 항상 제고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