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유근식, 광명 아동돌봄교실 운영 위한 정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4일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4단지 사무실에서 경기도청이 직접 추진하는 광명 아동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광명 아동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7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일범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팀장을 비롯해 노혜진 아파트관리소장, 윤석진 단지 대표, 김덕환·남성순 동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광명 아동돌봄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신일범 경기도청 아동돌봄팀장은 “거점형 돌봄시설인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은 지역 아동돌봄 사업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돌봄시설 통합 네트워크 구축, 주간돌봄 및 저녁, 공휴일, 방학, 긴급돌봄 등 틈새돌봄까지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경기도에서는 복합도시형인 광명센터 이외에도 대도시형 시설인 화성센터, 산업단지형인 파주센터 등 3개 센터를 시범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들 3개 센터를 오는 3월에 일제히 개소하고, 추가로 농촌형 시·군을 대상으로 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근식 의원은 “광명 아동돌봄센터는 기존 체육시설로 이용되던 소하 4단지 주민공동시설 공간을 지역의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흔쾌히 지역주민들께서 무상사용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청으로부터 1억5,100만 원의 센터 설치예산과 1억3,200만 원의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확보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는 주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돌봄공백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광명 아동돌봄센터가 제공하는 틈새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자녀 등과 같은 돌봄 취약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혜진 소장 및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아동돌봄시설들이 주간돌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광명 아동돌봄센터 유치 및 지원에 노력해주신 유근식 도의원님과 경기도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아파트 주민대표로서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카페 뜨랑슈아' 개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관장 한근식)이 15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뜨랑슈아’의 개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카페 뜨랑슈아는 관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복지관은 앞서 등록 회원 중 교육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6인을 선발했으며, 이곳에서 바리스타 교육 및 판매 등 카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직업훈련을 진행한 뒤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페는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지사장 정석규)가 인테리어 비용(4천만원)을 후원하는 등 민·관·공 협력으로 마련돼 더욱 의미가 깊다. 이날 개점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현판식을 갖고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한근식 관장은“카페 뜨랑슈아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참신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군기 시장은 “중증장애인분들의 도전과 희망이 녹아들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직업훈련을 잘 마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올해 43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무상귀속되는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앞선 6월에는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백군기, 7일 시의회 시정연설 통해 새해 시정운영 방향 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시민이 곧 시장이다’라는 원칙 아래 잘못된 관행, 불공정,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아 미래변화를 선도하며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품격있는 세계 일류도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제249회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민생, 새로운 성장판이 될 혁신, 모두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소통을 기반으로 더 큰 바다로 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촘촘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안전과 연대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시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2조5644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2036억원으로 3.8%, 특별회계는 3608억원으로 10.4%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나 재산세·자동차세 등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이날 내년 시정 운용의 방향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실현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안전과 연대로 사람의 기본가치 수호 ▲도시기반확충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시민들의 일상에 배움과 문화 향연을 꽃피워 활력 불어넣기를 제시했다. 경제 부문에선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다방면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사업을 추진해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한다. 스타트업이 자생력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용인와이페이를 3배 이상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도시·환경 부문에선 처인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교감이 사회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부지 내 평지형 도심공원, 포곡 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 생태녹지,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아우르는 강산벨트를 기반으로 한 20만평 규모의 가칭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더불어 실효 예정인 13개 장기미집행 공원을 차질없이 조성키로 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을 지하수를 사용하는 2천여 세대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원삼, 백암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신갈오거리 도시새생사업’은 차별화된 전략과 주민 거버넌스 구축으로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고 중앙동, 구성‧마북, 풍덕천 등의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 귀가, 수배 차량 검색 등 안전한 환경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선 마을·시내버스를 시작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비널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속도를 낸다. 경강선·분당선 연장과 동탄~부발선 신설은 올해 용인시 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언택트 모바일 헬스케어와 AI·lOT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신축도 계획하고 있다. 보편적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생 무상교육을 내년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하고 186개 초·중·고 시설개선에 힘쓰는 한편 용인형 아이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보육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주택을 보급하는 한편 올해 개소한 청년 랩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부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이동저수지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훈회관,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올해 예산안을 준비하며 110만 용인시민의 요구와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시대적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년간의 큰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며 희망의 역사를 쓰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는 말처럼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화성형 무상교통’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수상▲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의 ‘화성형 무상교통 ’사업이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중 주민들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우수정책을 가려 시상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접수된 정책들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쳐 면밀히 심사했으며, 이 중 ‘화성형 무상교통’은 나날이 증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과 인구 5만명 이상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추진력과 창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은 ‘화성형 버스공영제’와 함께 화성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일환으로, 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환경보호와 시민 이동권 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화성시가 내놓은 해답이다.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어 올해는 만7세 이상 ~ 만18세이하 청소년이, 2021년에는 만7세 이상~ 만23세 이하, 만65세 이상 시민이, 2022년 이후에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서철모 시장은 “환경보호, 이동권 보장 및 생활권 확대를 위한 무상교통은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 그린뉴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25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원균, 유진선, 윤재영, 김상수, 이미진, 전자영, 박남숙, 이제남,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은경, 명지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의 방대한 입출차량으로 인해 정체 현상이 빈번함에도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기와 대안, 일일 교통평가량을 분석해 대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수지구의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음에도 기흥구는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 후 발간한 난개발 백서의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10년간 용인시 예산으로 사용된 조정경기장의 연간운영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44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지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처리 방안과 조정경기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와 조정협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기흥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4억 원 규모의 타협수면사용료를 용인시에서 내게 됐는데, 이 역시 타 지자체 선수들의 사용료를 용인시가 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조정 훈련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할 것인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면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처인구 취약계층 아동 위한 무상 학습 공간 제공 협약▲드림스타트 처인구 네트워크센터 지정 업무 협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드림스타트센터는 지난 18일 ‘숲이 있는 도시농부’ 협동조합(대표 손정선)과 ‘드림스타트 처인구 네트워크센터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 아동복지사업으로,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매년 약 5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숲이 있는 도시농부 협동조합은 교육장, 상담실, 독서카페, 목공실 등 산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양 기관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그동안 처인구 일부 지역의 아이들은 교통 여건 등 접근성 문제로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협약으로 학습 기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숲이 있는 도시농부 협동조합이 처인구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숲이 있는 도시농부 협동조합은 농업 관련 5개 사업체가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 목공·식물·공예·관광두레 등 자연을 주제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통영시, 굴 껍데기 냄새제거 시범사업 실시▲통영시, 굴 껍데기 냄새제거 시범사업 실시-현장의견 청취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굴 작업장 냄새 제거를 위해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굴 껍데기 냄새제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통영에는 178개소 굴 까기 작업장이 있으며 종사하는 인원은 2만2천여 명으로 연간 인건비만 약 1,000억 원 가량으로 통영의 대표 산업인 굴 양식업이 자리 잡고 있다. 굴 양식업은 지역의 핵심 산업인 동시에 부산물의 냄새와 굴 패각으로 인한 해안수질오염 등은 통영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통영시, 굴 껍데기 냄새제거 시범사업 실시-미생물 이동식 분사장면 이에 시는 지난 6월 시비 2천만 원으로 용남면 죽촌 마을 굴 까기 작업장 8개소에 악취제거 미생물 분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실에서 생산되는 유용미생물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어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굴 패각장에 살포하여 냄새 저감여부를 측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생굴 초매식부터 8개소 굴 껍데기 작업장에 매주 미생물 800리터를 공급하고, 악취 측정을 위해 11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8회에 걸쳐 냄새를 측정하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에 따라 향후 어가 확대 및 미생물 공급시설 증설 등 농업인과 어업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과 수질정화 등 선진국의 척도기준이 되는 친환경 산업자원으로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4년 사업비 3억 2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65㎡에 주당 8톤가량의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갖추고 매주 수요일 농업인과 도시민 연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악취제거 기능이 탁월한 광합성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하여 굴 까기 작업장에 처음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어가에 대한 살포지도 및 의견 청취 등 매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양호,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관내 9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이며,무상 항목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포함된다. 비용부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시는 올해 강원도 부담비율인 9.5% 중 4.03%인 1억1천5백만 원을 10월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
아탄희,청년빈곤···학자금 대출로 빚에 찌든 청년들▲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은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 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 3,705억원→8,777억원), 0.27%(52만 2,847명 → 38만 2,886명)로 감소한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 9,832명→26만 3,802명), 1.3배(7,549억원→9,555억원) 증가했다[표2]. 2020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 7,873명으로 이 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표1].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표3].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감사원에서도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