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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권한 확보 위한 행보 이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 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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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1인시위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백 시장 등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으나 정부 부처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방법을 내놓지 않자 1인시위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 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인시위는 오는 30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19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4대 특례시 시민대표 등도 참여해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대해 건의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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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1인 시위 전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14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어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해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들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례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 등이 참여했으며, 19일부터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 의장, 시민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장 및 의장들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권한, 재정 등 특례시 권한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중앙정부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며 삭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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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해 청와대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고양·수원·창원시 등 특례시 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시장은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포괄적 권한이양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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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신봉동 주민대표와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9일 시청 4층 시장실에서 수지구 신봉동 주민대표와 면담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약 9만평의 차량기지 이전 부지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며 전했다. 이날 면담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의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고 3호선 노선을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4개 기관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시장은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비롯해 철도사업 계획 수립은 매우 민감한 사항임을 양해해달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소통 채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백 시장은 주민 대표들에게 수원, 성남시와 진행 중인 차량기지 후보지 확보 상황 등을 설명했다. 백 시장은 “3호선을 수원까지 연장하면 약 9만3000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3개 시 모두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으로 분산형 차량기지 3만평 부지를 경기도에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시장은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입지를 기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지구 신봉동 주민 9명은 시청·용인대역 1번 출구 앞에서 3호선 연장 사업을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정춘숙 국회의원도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백 시장은 “그동안 정춘숙 국회의원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3호선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3호선 연장을 위해선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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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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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복지분야 특례확보 강력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회복지분야의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은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정춘숙·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4개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기존 4개 시는 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인구 및 사회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수급 등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만 보더라도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용인시는 8천500만 원으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울산시(1억3천500만 원)에 비해 5천만 원 낮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5억5천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울산시에 거주하면 매월 30만 원, 용인시에 거주하면 매월 1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와 울산시의 인구 차이는 단 5만 명뿐이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 용인시민이 울산시민에 비해 불평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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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100명 국토부 방문 경강선 연장 수정안 반영 촉구···집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6일 시민 100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수정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처인구 남사읍 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한숲시티 발전 위원회, 포곡읍‧유림동 주민 등 시민 100명이 참가했다. 이한성 남사읍 이장협의회장은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며 “철도 불모지인 경기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경강선 연장 수정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이날 세종시 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경강선 연장 수정안 반영을 위해 세종시를 찾은 시민들의 염원이 잘 전달됐길 바란다”며 “경강선 수정안이 8000억 예산 절감 효과와 경기 동남부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인만큼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광주‧안성시와 협의 후 당초 건의한 노선보다 17㎞를 단축해 광주 삼동에서 용인 남사를 연결하고 ‘동탄~안성~청주공항선’과 환승할 수 있는 수정(안)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후 백 시장은 지난 5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6월에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경강선 연장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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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절감할 수 있는 경강선 수정안 적극 검토해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안 차관과의 면담에는 정규수 제2부시장도 동행해 경강선 수정안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백군기 시장은 “새로 제출한 수정안은 사업비 약 8000억원을 절감하는 등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경강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 시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선 철도 불모지인 경기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꼭 필요한 만큼 기재부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공업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국지도 57호선(마평~모현), 국도42호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 84호(서리~운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안도걸 차관은 “SK하이닉스가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용인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철도와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광주․안성시와 협의 후 당초 건의 노선보다 17㎞를 단축해 광주 삼동에서 용인 남사를 연결하고 ‘동탄~안성~청주공항선’과 환승할 수 있는 수정(안)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27일 국회를 방문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연장 반영 필요성을 호소하고, 6월 4일에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수정안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끝으로 백군기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 되기 전까지 경강선 수정안을 반영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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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도와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3일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황 차관과의 면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소병훈 국회의원과 신동헌 광주시장이 함께 했다. 황 차관과의 면담에서 백 시장은 “경강선 연장 사업은 철도소외 경기 동남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연계 교통 강화 및 126만평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교통 대책 사업으로 효율적인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 제출한 수정안은 사업비 약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달라”며 호소했다. 앞서 시는 광주, 안성시와 협의해 국가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당초 건의 노선보다 17㎞를 단축해 광주 삼동에서 용인 남사까지 연결해 ‘동탄~안성~청주공항선’과 환승할 수 있는 수정(안)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황성규 차관은 “경강선 연장 노선은 지난 4월 공청회 시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되어 의미가 있고, 금번 4차망 반영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청주공항과 강릉을 잇는 경기 동부권 발전에 필요한 노선임을 공감한다”며 “용인·광주시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규제가 심해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갑)도 “경강선 연장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성 향상 방안 검토 및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백군기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경기 동부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까지 융통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정치인과도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광주·용인·안성시는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며, 3개 市간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하는 등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