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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용인시에 6만여㎡ 토지 기부용인시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소유 6만여 ㎡ 규모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공공·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소유한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에 위치한 토지 9만5,892㎡ 중 일부 토지 6만여 ㎡를 공공·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양도 협약을 체결했다. 기부방식은 현물기부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해당 부지에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잔여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무상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취지도 작용했다. 협약식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과 임원진 10여명,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협약식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공익사업의 가치를 높여준 외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용인시의 효율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공공·공익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등기이전 등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후 시는 필요한 시기에 해당부지에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의 시설을 다양하게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을 경영하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직능단체이다. 식생활 문화 개선, 식품위생·보건 향상 등 외식업 발전 관련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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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포차량 집중 단속- 3개 구청 대포차 신고 전담 창구 상설 운영 - 용인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개월간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휴·폐업 법인차량, 불법 운영 중인 렌터카 소유차량 등이며, 징수전담반 4개조를 편성해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3년간 가입한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지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고양시 덕양구 소재 ㈜특수○○○○ 소유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51대의 차량 목록을 확보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 각 구청 세무과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해 상설 운영한다.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며, 개인인 경우 차량소유자 및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이다. 시는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나 불법명의 대포차량으로 등록되거나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차량을 확보하고 즉시 견인조치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포차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이다. 세금은 물론 각종 과태료 등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래되는 차량으로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과속·주정차 상습 위반 및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지방세 체납정리는 물론 대포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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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목적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피의자 2명 구속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불법 사금융과 대출사기 등 범죄 이용 목적으로 20여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대포통장 180개와 대포폰 75개를 개설, 시중에 유통한 김 某(33세, 남)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某씨 등은, 법인설립과 계좌개설시 신청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가 부실하다는 허점을 이용 노숙자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유령법인 20여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80개, 대포폰 75개를 개설 시중에 유통하고 총책으로부터 그 댓가로 월 300?500만원 상당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노숙자명의 법인소재지로 기재할 장소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법인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법인으로 등록한 다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인설립 등기시 본인 확인절차 없이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한 데다 금융권에서도 법인계좌 개설이 쉽게 이뤄지는 허점이 노출된 만큼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대출 사기범행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적용법조로는 형법 제228조 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이며 대포폰 75대, 대포통장 93개, 현금58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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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녹색성장 부문 3개 기관표창 수상 쾌거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올해 3월 녹색성장과를 신설한지 10여개월 만에 정부에서 수여하는 녹색성장 부문 3개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녹색생활 실천 행정 모범 도시로 부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함께하는 행복한 그린시티 용인’ 구현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제6회 친환경 안심놀이터 공모전 대상, 신 재생 에너지 보급촉진 산업통상부 장관상,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 장관상 등 3개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궜다. 녹색성장과 직원들은 포상금 일부를 용인시시민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탁,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도 했다. 전국의 놀이터 75개소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친환경 안심 놀이터 공모전’에서는 아토피 및 천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자재 아카시 나무 원목으로 조성된 용인자연휴양림 어린이 숲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2013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상업발전소인 용인시민행복발전소(태양광 385kw)를 건립해 가동하고, 복지시설에 에너지 나눔 복지를 실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용인의제21 등 단체와 연계, 활발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전개로 전년대비 그린터치 설치율 407%, 탄소포인트 가입률 200% 이상 증가 등의 눈부신 성과로 주목 받고 전국 그린스타트 경연 장관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는 올해 녹색성장과 신설 후 녹색생활 실천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방위 노력을 펼쳤다. 주요 업무로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녹색생활 실천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 공공청사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나눔 복지 실현 등을 추진했다. 올해 녹색성장 업무 추진 결과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용인시민 행복발전소 설치를 비롯해 공공기관 57개소와 폐기물시설 39개소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했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경전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운동, 민간부문 온실가스 감축운동도 적극 전개했다. 찾아가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모두 9회에 걸쳐 2200여명의 학생,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녹색생활 교육을 실시했다. 19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등기구 교체사업, 수지문화복지타운과 원삼면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모현면 일산리 등 326가구, 남사면 분회경로당 등 5개소 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신 재생 에너지 보급에 앞장섰다. 용인시 녹색성장과 관계자는 “부서 업무 추진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녹색생활 실천에 동참해주시는 용인시민들의 수준 높은 환경의식을 입증한 예”라며 “2014년에도 기후변화에 더욱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온실가스 감축 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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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정 녹색도시 우수기관 표창-적극적인 녹색생활 실천행정, 수준높은 시민 환경의식 호응 얻어-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15일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 에서 열린 제4회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 지자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환경부 주최(주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열리는 전국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경연대회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단체 등 4개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녹색생활 실천 활동의 모범적인 기관?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다.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환경부장관상 수상 이번 대회는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20개 지자체와 기관?단체들이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성과를 발표하는 열띤 경합을 벌였다. 용인시는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지자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용인시민 행복발전소 설치를 비롯해 시청 외 28개 공공시설 에너지 자립시설 설치 △찾아가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LED등기구 교체사업 △환경미술공모전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용인시 생태도감 시리즈 발간 △기후변화 정보센터 운영 등을 소개해 다른 지자체 및 기관으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전년대비 그린터치 설치율 407%, 탄소포인트 가입률 200% 이상 증가, 공공시설 태양광 및 에너지 자립시설 설치 확대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해 내실 있는 녹색행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연대회 기관표창 수상은 그간 용인시의 적극적인 녹색생활 실천 사업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용인시민의 수준 높은 환경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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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또...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은 결국 돈 때문에 빚어진 패륜범죄일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에 10억원대 원룸 건물을 소유한 김모(58·여)씨는 지난 7월 막무가내로 5천만∼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차남 정모(29)씨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김씨는 지인에게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막내아들 눈빛이 무섭다. 날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김씨의 두려움은 아들 몰래 집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꿀 정도로 커져만 갔다. 친척들은 올해 김씨가 최근 사준 빌라를 정씨가 몰래 팔아버린 문제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한다. ▲ 지난달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될 당시 사건 용의자 정모(29)씨. (사진:연합뉴스 기사 캡쳐) 이웃들도 최근 김씨 집에서 모자 간에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전했다. 정씨는 최근 빚에 쪼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년 동안에는 강원랜드에 32회 출입하며 돈을 잃어 8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김씨는 결국 장남(32)과 함께 지난달 13일 실종됐다가 한 달여 지난 23일 강원도 정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신의 체구와 치아 보철로 미뤄볼 때 김씨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장남의 시신은 경북 울진에 유기된 것으로 보인다. 시신을 유기할 때 정씨와 함께 있던 부인 김모(29)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씨가 어머니와 장남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 발견 소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씨가 이번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정씨는 모자가 실종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10일 면장갑 2개와 청테이프 4개를 사고 다음날에는 세정제(락스)를 다량으로 구입했다. 또 '등기서류', '자동차 명의 이전', '인천 뉴질랜드 화폐 환전' 등을 검색하고는 컴퓨터를 초기화했다. 그는 지난 5∼7월에는 지상파 방송 시사고발프로그램 등 29편의 동영상을 내려받았다. 대부분 살인·실종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이 중에는 친족간 살해를 다룬 방송도 포함됐다. 경찰은 전과가 없는 정씨가 이들 프로그램을 보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씨가 경찰에 어머니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 것은 지난달 16일이다. 실종 후 3일째 되던 날이다. 지난달 14∼15일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을 다녀온 점을 고려할 때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착수 후 한 달 가까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쏟았지만 찾지 못했다. 김씨 집에서도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됐을 만한 도구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긴급체포됐을 당시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16시간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망이 좁혀갈수록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에는 부인이 '이번 범행이 남편의 소행'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접하고는 집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정씨는 결국 지난 22일 경찰에 다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오전 중으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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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통학로 노후 가로등 교체 완료용인시 기흥구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학교 주변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조도개선사업은 노후 등기구를 저탄소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조도가 낮은 곳은 가로등을 신설한 것으로, 기흥구는 지난 4월 관내 학교 주변 가로등 및 보안등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5월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 총사업비 1억3천만 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 기흥고 외 16개소 119개 등기구 교체 공사를 6월 말에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의 완료로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주변 폭력 및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탄소 발생량 저감과 전력요금 절감 등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용인시 3개구 중에서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구로 총70개의 학교가 소재한 기흥구에 학교 주변 가로등과 보안등이 글러브 탈색과 조도 저하 등 시설이 노후되어 등·하교 학생들과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을 개선했다”며 “야간 보행환경 개선, 학교 주변 CCTV 야간 촬영 식별능력 향상, 에너지 사용량 약40%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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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학교용지부담금_환급_홍보플래카드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9월로 환급 소멸을 앞둔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4억여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오산시는 200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시민의 환급 권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 2005년까지 3만6천67가구가 공동주택을 구입하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7억원으로 지금까지 3만3천44가구가 53억원을 환급해 갔으나 아직 323가구가 4억여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받아가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오는 9월 14일 환급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국고 환수되므로 환급액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잠자고 있는 4억여원을 환급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최초분양자에게 일괄등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