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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은 용인 발전의 큰 동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5일 시청에서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용인시지부(지부회장 이민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양과 상식’이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특강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권익증진, 양성평등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용인시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올해 용인 발전을 위한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여성‧남성 양성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힘을 모으면 용인의 산업, 문화,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우리가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상표나 로고에 담긴 의미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강을 시작했다.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의 로고로 사용된 ‘세이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트로이 전쟁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오디세우스는 전쟁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을 배의 돛에 묶고 세이렌의 바다를 건넜다”며 “경고의 뜻을 가진 영어의 사이렌은 세이렌에서 나온 말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스타벅스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에 나오는 이성적인 성격의 항해사 ‘스타벅’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르네상스 시대 3대 거장으로 평가받는 ‘라파엘로 산치오’의 그림 ‘시스틴 마돈나’에 나오는 아기천사가 엔제리너스 커피의 로고로 활용됐고, 롯데라는 이름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좋아했던 신격호 회장이 작품 여주인공 ‘샤를로테’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것이며, 롯데 상품권의 여성도 샤를로테를 묘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벨기에의 유명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에 대해 이 시장은 "11세기 영국 코벤트리의 영주 ‘레오프릭’의 과도한 세금 징수를 막기 위해 부인인 ‘레이디 고디바’가 남편 요구대로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 남편의 나쁜 일을 시정시켰던 일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로고는 고디바 부인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마을 사람들은 ‘레이디 고디바’의 숭고한 뜻을 알고 집 창문에 커튼을 쳐서 고디바 부인이 마을을 도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톰이라는 재단사가 슬쩍 훔쳐봤다"며 "그걸 빗대 만들어진 영어 단어 ‘피핑 톰(peeping Tom)’은 ‘훔쳐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신 ‘니케’는 스포츠 기업인 ‘나이키’ 로고로 활용됐다며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사모트라케의 니케’ 조각상을 보여줬다. 아울러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그림 ‘샘’을 흉내 낸 ‘샤넬’의 광고, 프랑스 화가 마리 로랑생이 그린 ‘코코 샤넬’의 초상화도 보여줬다. 이 시장은 마리 로랑생과 연인 사이였던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 '미라보 다리'를 소개하며 두 사람이 피카소 소개로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연도 이야기했다. 대한민국 화폐에 그려진 작품에 대한 숨은 이야기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오만원권 화폐 앞면에는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어몽룡의 ‘월매도’, 탄은 이정의 ‘풍죽도’가 합쳐진 그림이 있다”며 “뒷면에 두 작품을 합친 것도 좀 이상한데 월매도의 달 위치까지 바꾸었기 때문에 도안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강을 듣는 여성유권자연맹 회원들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와 가짜 평화를 약속하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국가의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3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한 규모를 36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발표됐다”며 “이와 함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일들을 올해도 순조롭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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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년 연속‘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전했다. 시는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억 3500만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지난해 보다 5000만원 증액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따리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업과 고령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신체 능력 강화와 사회성 향상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등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폭 넓게 마련한다. 이 밖에도 시는 찾아가는 배움터 ‘똑똑똑’, 디지털 통합인지교육 프로그램 ‘닥터브레인’, 발달장애인 농구선수단 ‘바스켓드림’ 등 15개 기관과 단체에서 49개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2022년 지정된 용인특례시는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의 국가 지원은 3년으로 제한돼 사업의 연속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11월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지원 기간을 폐지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교육부는 3년의 지원 제한 기간을 폐지했다. 올해 국가 지원 3년차를 맞이한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통해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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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넨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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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새내기 시선으로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 해주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의욕 넘치는 새내기로서, 용인의 청년으로서 바라본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 시민들이 피부로 만족할 만한 행정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일 시청사 2층에 새로 들어선 카페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임용된 신규 공직자 7명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청사 내 새롭게 마련된 공간에서 새내기 공직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면서 업무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 한해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김동건 주무관(시설9급)은 “시장님은 언론사에서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내기 시절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기자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며 “당시 사회부에 소속돼 경찰과 병원 등 출입처를 돌며 밤샘 취재를 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선거철엔 일정이 빠듯해 고생스러웠지만 기자로서의 직업 소명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1997년 선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기사로 특종상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역사에 큰 기록을 남겼던 일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며 “특종에 대한 경쟁과 현장 취재, 기사 작성 등 업무 스트레스가 컸지만 다행히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즐거움도 컸다.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 시절 취재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질문을 던졌다”며 “여러분도 업무를 할 때 두려움 대신 도전 의식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이나 먹거리 등 현장감 넘치는 아이디어를 던져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시대는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임지영 주무관(행정9급)의 “시장님 평소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책 읽고 그림 보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며 “시장 취임 후 30여 차례 특강도 진행할 정도로 그림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학창시절 음악 수업에서 배운 가곡이라며 그 자리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제5곡 ‘보리수’를 독일어로 부르자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시는 청사를 방문한 시민과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지난해 말 카페(99.7㎡)와 매점(89.33㎡)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6월 계약 만료로 매점이 문을 닫은 뒤에 청사 내에 사무용품이나 다과 등을 사거나 간단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직원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했다. 이 시장은 카페와 매점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시민과 직원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도록 카페 벽체를 유리로 설치하고 카페와 매점을 연결하는 복도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놓도록 했다. 새 카페를 찾은 시민과 직원들은 잠시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며 큰 만족을 나타냈다. 차담회에 참가한 직원들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많고 가격도 저렴해 자주 이용한다.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나면 업무에 활력이 생겨 도움이 된다. 시장님이 카페를 마련하는 데 세심한 관심를 갖고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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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어정가구단지상점가 상인회서 감사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용인어정가구단지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재익 용인어정가구단지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6명은 이날 시장실을 방문해 지난해 말 시가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을 받아준 데 대해 이 시장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감사패에는 “상점가 지정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지지로 어정가구단지 상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상인회원 모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구역 내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진다. 가구를 전시‧판매하기 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범위는 구역 면적 2000㎡ 이내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에게 상점가 상인회 등록은 풀지 못한 숙원이었다. 시는 동일 업종의 도소매 점포가 밀집한 곳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음에 초점을 두고 해당 규정을 상인회에 안내해 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지난해 말 용인어정가구단지를 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원삼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로 늘리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어정가구단지 활성화에 새바람이 불도록 시에서도 응원하겠다”며 “용인중앙시장이 전통시장 상인회로서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어정가구단지도 앞으로 상점가 상인회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선순환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김 상인회장은 “소상공인의 마음을 깊이 살펴주신 덕분에 숙원이었던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이끌어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시민들이 먼저 찾고 싶은 상점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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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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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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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생활공동체 치안'을 강화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이 시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 안전을 강조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왔고, 시장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감사장을 주시니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시의 통로박스(토끼굴)을 전면 점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곳의 조명을 밝게 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며, 통로박스에 고유명칭을 부여해서 그곳을 지나는 시민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에도 CCTV 설치를 확대했으며, 집중호우에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진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했는데, 내년에도 이같은 안전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초에 용인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 어디에서든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할 것"이라고 홍기현 청장에게 설명했다. 홍 청장은 “용인특례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에 경기남부청의 공동체 치안 활동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와 적극 협력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모델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관‧경 협력치안제도다. 자율방범대나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간 단체가 상호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지능형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확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지난 10월 용인동‧서부경찰서와 시민안전 치안협의회를 열여 범죄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1월 말에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용인 시민안전 비전 선포식’을 열어 시민안전모델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키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의 특별방범활동에 시의 행정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강화했다. 시는 내년에 지역 내 48곳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상동기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도 확대설치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행안부 주관의 ‘2023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는 이와 함께 이상일 시장과 용인동부‧서부경찰서장, 용인소방서장,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시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민안전문화 살롱'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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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과 함께하는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지역 내 30개교 초·중·고등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지역 내 초·중·고교 학교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 학교는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학교 측은 주중 3일 이상, 주말 중 1일을 단, 학생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학교시설 개방을 결정한 학교 측에 감사하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매우 좋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방하는 시설은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설을 품격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고 내년에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시설을 개방해 시민들이 체육과 문화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용인교육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이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예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그동안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협력사업 지원 확대에 적극 노력해왔다. 이 중 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올해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봉초등학교와 장평초등학교, 처인구 역북동의 역북초등학교에 대해 이 시장은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직접 만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배정받았다. 아울러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과 교내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에 더해 시가 조성한 공원과 체육시설 이외에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렴해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방위원들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지역 내 학교장, 학부모들과 총 12차례 간담회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시는 용인시체육회를 통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동호회 활동을 파악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는 학교시설 개방 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했다. 앞서 지난 10월과 11월에는 학교가 부담 없이 개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 측 기초의향조사를 진행하고,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학교 현수막과 용인소식지, 용인시 공식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내년 시설을 개방하는 30개 학교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2025년에는 더욱 많은 학교가 시설 개방에 참여해 시민과 학교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교육르네상스 용인의 모습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협약식에 앞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석성초등학교 천병희 교장, 이현중학교 윤병찬 교장, 포곡고등학교 임우현 교장에게 교육문화 발전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이 학교장에게 전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표창 수여는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사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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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유공자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성과보고회를 열어 한 해 노사민정 상생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을 표창했다고 27일 전했다. 이 자리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 시장을 비롯해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완봉 이동읍기업인협의회 사무국장 등 노사민정 위원과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 권익을 증진하고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노사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조용태 ㈜세흥건설 대표와 박강원 (사)한국비정규직고용협회 국장 등 10명이 표창을 받았다. 또 송 위원장과 임갑순 용인여성기업인협의회장, 하윤희 (사)용인문화시민광장 대표 등 6명의 위원들이 노사민정 활성화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협의회의 노력 덕분에 진통을 겪던 삼성 웰스토리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타결되는 등 올 한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줘 감사한다”며 “앞으로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굴지의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노사 간의 상생과 시민 소통도 중요해지는 만큼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해 다른 고장이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모델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노사민정협의회의 1년 농사를 되돌아 보는 자리“라며 ”내년에도 노사민정이 상생과 화합을 이뤄 용인특례시를 일하기 좋은 도시, 기회의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올 한해 노사협력활성화를 위해 노동법률상담 119(20회) 추진,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교육, 취약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무상담, 필수‧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 상담 등 노동자 권익 증진 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오는 29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과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성상웅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 표창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