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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세가구 줄고, 월세가구 늘어”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시장 축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 표적지원이 오히려 월세가구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의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지난 10년간 월세가구 증가율 전세가구의 2배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침체기에 지속될 전망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전세공급자는 월세로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전세는 32%(2000년)에서 28%(2010년)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13%(2000년)에서 21%(2010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는 21만 가구 증가했지만 월세는 44만 가구가 증가해 전세가구 증가의 2배를 상회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의 표적지원은 전세와 월세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는 28%에 그치고 있으나 월세는 38%로 전세보다 월세에 저소득층이 집중해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전세 거주자는 320만원인데 비해 월세는 225만원이다. 전세는 중소득층에,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월세가구, 전세가구에 비해 1.6~4.0배 임대료 부담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66만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간 임대료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저소득층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월세와 약 4배 차이로, 저소득층일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가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 될 만큼 전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봉 연구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확대, 다양한 장기 모기지론으로 주택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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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배임횡령 구속기소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서울경제 회장)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두 회사의 돈을 횡령해 총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재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두 회사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900억원에 팔고 새로 들어설 건물에 싼값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얻었지만 이를 담보로 세차례 돈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의 손해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3억원에 대해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주고 한국일보사가 지급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서울경제 돈 137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서울경제에 빌린 돈 40억원을 갚은 것으로 처리했고, 서울경제가 경영이 어려운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장 회장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빚을 갚기 위해 중학동 새 건물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5일 장 회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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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한국일보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30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노조가 고발한 중학동 우선매수청구권 포기에 따른 200억원 배임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SBS는 검찰은 장 회장이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영장에 기재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일보 비대위가 추가 고발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이 대주주인 (주)한남레져가 33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며 장 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배임·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구속된 언론사주로는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있다. 그는 100억원 횡령과 100억원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이 때문에 이번 장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자신감을 보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한국일보 사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일보는 지난 26일 180여명의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7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6월15일 편집국 폐쇄 이후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이어 두달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 임금 미지급이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반면 편집국 폐쇄 당시 한달간 고용된 용역직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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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3%로하향▲ 권오진 도의원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민주 용인 5)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현행 3.5%에서 3%로 0.5% 낮추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3조 8,442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청소위생사업, 도로사업 등에 대출로 2~3년 거치 5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권오진 의원은 이 기금의 재원은 각종 인허가 시 발행하는 채권은 년 2.5%의 이자율이 조달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년간 9천7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 금융기관 같이 예금과 대출차이를 1%로 하는 것은 높다고 하고, 시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융자이자율을 낮출 것을 요청해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개정해 융자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시군은 년간 192억원의 융자금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용인 경전철 민자 상환금 지급을 위해 4,000억원의 기금유치 노력을 한 권오진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12%인 총 4,625억원을 사용하는 용인시의 경우 연간 23억원의 융자 이자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진 의원은 “국제적 금융시장의 문제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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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털이 전문 절도범 일당 4명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2013. 2월 ~ 4월까지 3회에 걸쳐 용인, 양주, 인천에서 휴대폰 매장에 위장취업해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휴대폰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123대 등 약 1억2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소액대출자에게 접근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휴대폰 매장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에서 납품받은 휴대폰을 한꺼번에 절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알선, 절취, 장물처분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해, 종업원으로 취업해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매장에 진열된 고가의 휴대폰을 싹쓸이로 절취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지난 2월부터 용인, 양주, 인천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123대를 계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훔친 휴대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이미 중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 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상에 '아무조건 없이 대출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급한 나머지 대출을 하려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대출업체가 사전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을 받아야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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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이제는 불법 유인물 게시판으로 전락한 우체통 안을 살펴보면 쓰레기만 들어있다 매스미디어시대로 급격히 통신수단이 발전해오면서 이제는 '편지'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추억이란 단어로 사라지고 있다. 길을 가다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우정국 당국에서 국민의 혈세로 설치한 우체통이다. 그런데 강남마을 7단지 앞에있는 우체통은 흉물스럽기남하다. 본래 우체통이 있는곳은 업종을 불문하고 우표를 구매할 수 있었다. 우편함에는 편지가 아닌 각종 대출 홍보지만 가득 결국 이런문서는 우체국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우체통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강남마을 7단지앞의 우체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꾸러기문구라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우표를 구매할 수 없었다, 지금은 빈상가가 된지 오래지만... 7080시대에는 빛을 발하던 우체통이 이제는 흉물스러운 적치물로 전락을 한것이다. '편지'는 펼쳐 보기전까지는 가슴 설레게 하는 묘한 것이다. 내용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고 하지만 한때는 우리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통신수단였는데 ..... 헤어질때 인사말이 바로" 편지할게"였던 7080시대 였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문자할게 또는 문자해"더나아가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신경써 주는 센스로 "카톡해!" 라고 한다. 결국 이제는 "편지해" 라는 말은 찾아볼 수도 없고 들을수 도 없다. 그런데 길가에 버젓이 저런 적치물이 필요한가 말이다 보도에 있다 보니 이젠 취객이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결국은 민 ,형사상문제로 전락이 되고 있네요) 당국에서는 우편함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률에 대해 어떤지 조사는 하는 것일까 ?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왜 이렇게 사용률도 없는 적치물을 .... ? 결국은 방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관련 당국의 세심함을 필요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