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 무주택 신혼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월9일부터 20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기준 538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이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혼인기간, 장애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대출잔액, 면적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최소 1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2024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3일 청년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용인시 2024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1월 제정된‘용인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16일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용인시 청년 생활 실태조사 연구와 경기도 청년 정책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오디션, 원탁토론 등으로 수렴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구체적으론 소통과 참여, 일자리 지원 및 역량 강화, 주거안정 및 복지 등의 분야에서 7개 전략 핵심 과제를 도출해 5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청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잘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경기도 공모를 통해 청년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7천여만원을 확보해 올해 안으로 3개구에 각각 청년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하고, 각종 시 위원회에서 청년 위원들의 참여율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갈‘청년활동가’와 ‘청년 강사’를 발굴․육성하고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이나 교육도 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어르신-대학생 세대동행 주거공유사업, 창업 청년 주택 임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 쥐띠 청년 들과 청년정책 소통 시간 가져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7일 기흥구 한 음식점에서 쥐띠 청년 20명과 청년정책에 대해 격 없는 소통을 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시청년정책위원회, 용인시 4-H연합회, 청년협동조합 소속 청년, 대학생 등 쥐띠 청년(1996년생, 1984년생) 20명이 참여했다. 백 시장은 취임 후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는데 2018년 두 번의 아메리카노 데이트에 이어 원탁토론회, 취업콘서트 등을 통해 다양한 만남 자리를 이어왔다. 백 시장은 이날 “쥐들 사이에 호랑이가 포위됐다”며 농담을 건넸고 청년들도 해맑은 웃음으로 화답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이어졌다. 먼저 박성민 청년정책위원장이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백 시장은 “31만 청년이 용인의 주인공으로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 만남에서 청년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올해 각 구마다 청년소통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간은 시가 마련하지만 청년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운영방안을 마련해 청년공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취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시의 정책이나 대기업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했다. 백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어르신이 직접 농산물을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 매장에 진열까지 하는데 농촌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청년들이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다양한 분야로 시각을 넓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천 SK하이닉스의 근로자 평균나이를 맞추는 깜짝 퀴즈를 내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참여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백 시장은 “33세”라며 “원삼에 SK하이닉스와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고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면 용인의 근로자 평균 연령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학교들도 반도체 관련 학과를 설치키로 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자리의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시의 미래를 앞당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앞으로도 용인의 희망인 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등 일자리‧주거‧소통‧복지 분야의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민선7기 백군기 시장 ,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육아와 아이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 지원도 대폭 늘릴 것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개최한 민선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출입기자들과 각종 방송사들 300여명이 참석해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106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를 청년·신혼부부가 살기좋은 청년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용자원 총동원을 선언한 것이다. 백 시장이 이처럼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아이돌봄 채널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청년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7월1일부터 관내 작은도서관 4곳에서 시범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국한된 돌봄 채널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마을회관 등 가능한 모든 시설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유기석 정책기획과 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돌봄 프로그램도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넘어서 독서지도나 취미활동, 숙제도우미 등 각 시설의 특성이나 아이들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7만414명의 관내 초등학생 가운에 약 7%정도만을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서 수용하고 있어 돌봄 채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중 관련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아이돌봄 확대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방향으로‘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또 청년들만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직무 멘토링, 취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반도체 클러스터·플랫폼시티 민선7기 주요성과 이날 시는 100년 미래를 선도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플랫폼시티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킨 것을 포함해 민선7기 주요성과도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나 플랫폼시티는 시의 동서 양측에 경제도심과 산업중심을 구성하며 균형발전은 물론 100년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올해 190억원 어치의 용인와이페이를 발행한 바 있다. 스마트 교통도시 부문에선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마성IC접속도로 완공 등으로 도심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유치로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해 난개발조사 특위를 가동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체계적인 미래도시를 그릴 수 있게 됐다. 또 1750곳 720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체육·관광도시를 위해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대폭 보강해 상상의숲으로 확대·개편했다. 시민체육공원에선 첫 A매치인 여자축구대표팀 친선경기를 유치했고, 17번째 공공도서관인 남사도서관도 개관했다.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를 위해 교육예산을 962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무상급식 교복구입 지원은 물론이고 학교환경 개선도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 300여명의 용인시 출입기자들과 각종 방송사 취재진들의 취재열기가 뜨겁다 ○ 대통령상 3회 등 대외수상 71건 이날 시는 지난 1년간 3건의 대통령 표창과 2건의 국무총리 표창을 포함해 대외기관으로부터 총 71건의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부문에선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2년 연속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청렴과 관련해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2년 연속 A등급을,경기도 시․군 청렴평가 최우수상을 받아 시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제도개선이나 기업지원 등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도 받았다. 또 기업지원 부문에선 경기도로부터 시·군 기업SOS대상을 받아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또 그 혜택이 106만 용인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주시, 청년들의 힘으로 행복도시 앞당긴다!▲ 전주시 [광교저널]혼자 밥을 먹는 전주시 청년들은 전주푸드를 이용해 만든 밑반찬을 함께 만들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청년들은 예식장 위주의 결혼문화에서 탈피해 전주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전주형 결혼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은 만 19세∼39세의 전주시 청년 60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지난 1년간 토론과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거쳐 제안한 청년정책·사업들로, 전주시는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청년복지사업인 ‘오늘 뭐 먹었어’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전주로컬푸드매장에서 준비한 재료로 정기적으로 반찬을 함께 만들어 나누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인스턴트식품과 외식 위주의 식생활에 길들여진 1인 가구 청년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주시의원과 대학교수, 청년단체, 일반청년,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청년희망단이 최종 제안한 10개 사업 중 이 사업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청년제안 사업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청춘웨딩시티’ 사업은 문화와 예술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힘을 모아 전주시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식장소를 꾸미고 제공해 새로운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이 사업이 실현되면, 현재 예식장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예식문화에서 벗어나 저비용·고효율의 색다른 예식문화를 정착시켜, 취업과 함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관심사로 꼽히는 결혼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와 함께, 전주시 청년들은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확대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례로, 청년들이 제안한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사업은 교육비에 대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전주시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전주시 청년들은 청년 관련 교육들을 한곳에 모아둔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영플레이스 에듀’ 사업과 청년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해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지출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청년예산관심단’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제안했다.시는 제안된 청년정책에 대해 실무부서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정책·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이에 앞서, 시는 청년들이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청년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에 앞장서왔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전주시 관계자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제안한 전주시만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청년희망도시 전주를 실현시킬 것”이라며 “전주시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 청년희망도시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남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 원 지원▲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2,500억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1,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하반기 자금 2,000억 원(경영 1,000억 원, 시설 1,000억 원)은 내달 3일부터 협약은행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해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반기업은 1.5%의 이자를 보전하며,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이자를 보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 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 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및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biz.gyeongnam.go.kr) 등에 공고된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내달 3일부터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올해들어 6월말 현재, 652 업체 1,955억 원(경영 453개사 1,156억 원, 시설 199개사 79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2017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211-3365∼3366, 3394)로 문의하면 된다.
-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자 모집▲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연 3%∼4%를 이차보전하는‘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에 위치한 주택을 계약하려는 청년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이자를 일부(연 3%∼4%)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2017. 6. 15.)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취업준비생(대학생의 경우 졸업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가 지원대상이다. 특히,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EB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2천만 원 이내 주택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출이자의 일부(연 3%∼4%)를 대전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두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이 대전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전문]염태영 수원시장 2017년 정유년(丁酉年) 신년사▲ 염태영 수원시장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신년화두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습니다. “마음과 힘을 합쳐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늘 그렇듯 새해에는 묵은 때를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돛을 달아, 꿈을 실현하는 여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 우리 사회도 과거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에는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진통을 수반합니다. 민주주의는 고비를 넘어설 때에만 소중한 열매를 선사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지축을 뒤흔드는 촛불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분노에서 비롯한 주권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뽑은 대통령의 몰상식을 내려치는 죽비였습니다. 촛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기본적인 정의와 상식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광장에 모인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청소년, 주부, 직장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과 계층이 수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발언으로, 노래와 율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명나게 표출했습니다. ’시민이 곧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주권의 시대’로,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전례가 없는 국정 마비 상황에도 시민들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 제가 오래 전부터 부러워한 자치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여 도시의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직접 결정하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입니다.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그 장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노벨평화상과 같은 세계민주주의 대상이 있다면 그 수상의 영예는, 대한민국 광장의 촛불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촛불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탄생할 정부의 이름은 마땅히 ‘시민의 정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지방정부’, ‘시민의 지방의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민선5기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스스럼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중심기구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등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인권센터와 시민자치대학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촛불민심은 더욱 적극적인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냐”라는 시민들의 탄식에 대해 “이것이 나라입니다”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원 시민의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민주권헌장인 자치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민간 개방형 공직 공모제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로드맵’을 도출하고, ‘시민정부’ 실현의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 한 겨울 날씨만큼 우리 경제에도 냉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경기하락,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저는 ‘새-일 일자리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물꼬를 틔우고, 일자리 목표도 36,000개로 높여 경제위기 돌파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민간경제로 확산되도록 산-관 협력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서민생활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드리고, 동복지허브화 확대 등의 맞춤형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 플랫폼인 수원잡스(JOBS)’를 본격화하고, 청년아이디어 공모사업 확대, ‘수원의 숙’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대출이자와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 촛불의 앞날은 우리에게 낯선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과 희망은 가장 무서운 어둠 속에서 출발한다”라는 고은 시인의 시구가 우리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줍니다. 새로운 시대,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 정부를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나아갑시다. 2017년이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한 해이듯 수원의 시민민주주의도 한 뼘 더 키우고, 이웃 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수원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1월 2일 수원시장 염태영
-
용인테크노밸리,분양한달만 첨단기업들···75%'계약'▲ <사진 지난 6월 28일 용인테크노밸리 기공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달 19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한 이후 전체 공급대상 면적 51만7천㎡의 75%에 달하는 38만7천㎡에 대해 82개사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성공적인 분양은 용인테크노밸리가 국도 45호선이 인접해 있는데다 추후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국지도 84호선 신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주업종은 전기‧전자, 자동차, 바이오, 메탈 등 대부분 첨단 기업들이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169만원으로 저렴한데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 알선, 중도금 대출이자 무상 지원 등 유리한 분양조건도 크게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테크노밸리가 이처럼 단기간에 높은 분양율을 보인 것은 다른 산업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나머지 13만㎡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이어져 연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1호 공공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가 분양을 시작한 지 한달만에 전체 부지의 75%가 계약된 것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한달여의 단기간에 이같은 높은 분양율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용인테크노밸리는 2018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산단이 완공되면 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8,9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혁신적 개선안 제시▲ 지난 3일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에 대한 최종협상을 앞두고 혁신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향후 발생될 사용료 9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하수도발전협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에 대한 최종협상을 앞두고 혁신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향후 발생될 사용료 9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성시는 이를 위해, TF팀이 최근 4개월 동안 긴밀하게 조사한 사항을 안성시 하수발전협의회 제3차(6월25일)와 제4차(7월3일)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7월 3일 가졌던 4차 하수도발전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3개월 연장에 따른 대수선비 부당 책정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제기 ▲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이중반영에 대한 삭제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대수선비 부당책정·법인세 이중 반영’ 2건은 법인 측의 과실이 있음을 확인 받아, 앞으로 발생 될 94억원의 사용료가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수선비 부당책정, 법인세 이중 반영 등은 3개월의 공기연장으로 내구년한이 미도래된 기계 등의 대수선비를 과다 산정된 것이 확인되었고, 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별도부담‘에 대한 조항을 안성시 TF팀이 다각적인 확인과 분석을 통해, ’법인세 이중부담 리스크’가 있는 점을 발견하면서, 제4차 회의에서 법인측에 준공 협상 시 모두 반영하기로 협의 됐다. 하지만, ‘민간투자비(타인자본) 실제 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을 협약 모델에 산정’ 건은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협상서상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8.3%로 책정했지만 실제 고정이자율은 6.9%로, 2.25%의 이자 차액을 안성시가 부당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실이자율 적용 시, 톤당사용료가 42원이 하락하면서 20년간 220억 원의 차액이 발생된다. 고정이자율 변경 적용에 대해, 시행사 측은 사업수익률을 최초 및 변경 협약시,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협약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성시는 “협약서 조항,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시행사 측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금도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성시는 이밖에도 타시군의 BTO 대수선 현황을 들어, 평균보다 200%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현 408억원의 절반수준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TO사업의 협약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에 한하여 제한적 전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행사의 확답을 받아, 협약서 공개의 단추를 푸는 성과를 거뒀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BTL이나 BTO는 정부나 지자체, 민간의 윈윈을 위한 취지인데, 일방적으로 시행사의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는 혈세의 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며 “준공협상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서 가진 하수도발전협의회 3차 회의를 통해서도 슬러지 처분시설 사후조치 행정조치 확행으로 약154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불시 방류유량계 측정으로 객관적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약 4억원 예산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도 실보험료 반영,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생산자물가지수 반영 등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하수도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며, 집행부와 의회의 벽을 넘어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또 부시장(장영근)을 단장으로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민자사업 개선추진단’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며, 개선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다하고, 안성시 의회와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