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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 ‘부산골목상권’ 현장투어▲ 부산광역시 [광교저널] 부산시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오는 26일 오후3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 의료제조, 귀금속, 가죽신발 관련 소상공인이 밀집한 동구 범일동 지역 현장투어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주력산업 위기와 김영란법 시행, 사드 사태 등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최근에 발표한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실질적인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오후 5시 10분에는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특별자금’(이하, ‘부산희망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을 위한 부산시-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은행-부산경제진흥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료를 대폭 인하(1%→0.6%)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회사 선정 시 1,000억원 지원을 위한 최고 출연(25억원), 고객 부담금리 최소화 및 부산지역 내 점포수(215개)를 감안해 저리의 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산은행을 협약은행으로 선정했으며, 부산시는 5억원 재단출연과 3년간 이차보전(0.8%)으로 고객금리를 최종 2.3%(변동) 수준까지 낮추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휴폐업 등 사후관리와 금리 이차보전 관련 정산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소상공인 융자축소로 부산시는 매년 2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필요자금을 융자형태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특별히 이차보전 방식으로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일자리 기여자 및 고금리 대환을 우선 지원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희망 소상공인 특별자금 협약보증’ 세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존 융자식 200억원 지원에서 부산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방식으로 확대 추진되며,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과 효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보증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총 30억원 재단출연(부산시 5억, 부산은행 25억)으로 보증기간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0.6%(고정), 대출금리 2.3%(변동, 은행금리 3.1%에서 부산시 0.8% 이차보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고객부담 금리 2.3%는 현 시중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인 약 3.5% 보다 1.2%p가량 저렴하고, 특히 7%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는 4.7%p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 보증한도는 일자리기여 사업부문(6월 이내 창업, 신규투자, 사업확장)과 일반 소상공인부문은 50백만원 이내, 기존 제2금융권 7% 이상 고금리대출 대환부문은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도(타 보증기관 보증잔액 포함)를 달리한다. 또한, 특별자금은 일자리기여 사업부문과 고금리대출 대환부문,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한 추석명절을 대비해 소상공인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자금신청과 문의는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과 부산은행(☎1588-6200, 1544-6200)으로 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생력 확보 등 각고의 노력이 동반돼야 하고,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교육실시와 보증관리 강화 등 조치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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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복주택 입주자 171세대 임대보증금 이자 1,771만원 첫 지급▲ 경기도 [광교저널]경기도가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171세대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금(이하 이자지원금) 총 1,771만원을 지난 20일 첫 지급했다. 경기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도내에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LH공사, NH농협은행, 경기도시공사와 임대보증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보증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았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올해 1월 첫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고양삼송 84세대, 화성동탄 84세대, 포천신읍 3세대 등 총 171세대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의 이자지원금 1,771만원을 소급 지원했다. 고양삼송 행복주택에 입주해 1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5개월분으로 32만원을, 화성 동탄 행복주택 신혼부부는 2개월분으로 14만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입금한다.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다. 이자지원금을 받은 행복주택 입주자 강 모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자금 목돈 마련이 힘들어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내는 이자가 부담스러웠다”면서 “경기도가 청년층을 위해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다. 이런 지원 사업이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창화 경기도 따복하우스과장은 “올해 안으로 경기도내에 행복주택 8개 단지 4,072세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혜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이자지원금 사업이 청년층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자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가 마련한 3대 지원시책(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 중 하나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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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중구 [광교저널] 중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융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중구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3억원, 그 외는 2억원,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원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대출금리는 연 2.0%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5년 균등분활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7월7일(금)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3396-538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민원서식’메뉴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중구는 접수가 마감 되는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능력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치면 대출이 진행된다.아울러 신속한 소액융자를 위해 3천만원 이하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게 된다.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거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하다. 중구는 사회적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그러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이 모든 대출과정에서 배제된다.한편 중구는 올해 들어 45건에 걸쳐 27억원의 융자 지원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에는 생활은행을 개설해 중기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등급의 영세상인들에게도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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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도, 도내 AI 피해기업 지원 나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계란 및 닭, 오리 등의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도내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억 원까지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황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 대출 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과점, 치킨 전문점, 육류 소매업 등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금 유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난 12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AI 특별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돼 있어 이에 제외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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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사연실어 도움요청한 청년···시장실로 초청해▲ 정찬민시장 청년격려(좌로부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계자 정찬민시장 이용준) [광교저널 경기.용인/정기진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한 청년의 도움요청 편지받고 지난 13일 직접 시장실로 초청해 지원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장실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서울의 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용준(25세 남)이 장문의 사연을 담은 편지를 정 시장 앞으로 보낸 것이다. 용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씨는 편지에 자신의 꿈과 목표,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알리며 용기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을 적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다 생활비, 학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편지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한때 방황하기도 했지만 페루에서 2년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삶의 전기를 찾았다”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신학공부를 하고 있다”고 썼다. 정 시장은 이같은 이씨의 편지를 접하고 관련 부서에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울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청년을 전격적으로 초청한 것이다. 정 시장은 이날 이씨를 만난 자리에서 “한때 방황했다가 마음을 바로잡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며 “특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는 정신이 다른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대단하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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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요청▲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 (용인 을)지역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7일 용인시 기흥구 흥덕IC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IC를 종점으로 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최장구간(기점~종점)의 합산 통행료는 현재 2,000원이다. 도로 건설에 투자한 민간사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7%에서 4%수준으로 낮추면 통행료를 1,800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수도권 도로 통행료도 인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례로 내렸다. 민간 사업자들이 도로를 건설할 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통행료에 반영하고 있는데, 낮아진 이자율을 통행료에 반영해 요금을 인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대출 금리를 9%에서 4.3%로 낮춰서 일반 승용차 통행료를 편도 기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1000원을 인하해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이용차량은 2009년 8만대에서 2014년 15만5천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통행료 징수실적도 2009년 115억 원에서 2014년 497억 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 도로 개통 이후 2014년까지 징수된 통행료는 모두 2,179억 원에 달한다. 도로 이용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통행료 징수실적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일 의원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7일 보냈다. 이 의원은 서한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용인 흥덕․수지지구, 판교․광교신도시 등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용인이나 수원에서 서울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나 국도 23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로 오가는데 한결 편리해졌다”고 강조하고, “용인시의 인구는 97만 명이고, 인접한 수원인구는 120만 명이다. 두 도시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이는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존경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거환경의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장관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께 이렇게 서신을 드리는 까닭은 저의 지역구인 용인시 기흥구 흥덕IC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IC를 종점으로 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수도권 도로 통행료도 인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례로 내렸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도로를 건설할 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통행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진 지금은 낮은 이자를 통행료에 반영해 요금을 인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대출 금리가 9%에서 4.3%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을 벌여 일반 승용차 통행료를 편도 기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1000원을 낮춰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민간 사업자와 정부의 이익산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 자금을 재조달해야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최장구간(기점~종점)의 합산 통행료는 현재 2,000원입니다. 도로 건설에 투자한 민간사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4%수준으로 낮추면 통행료를 1,800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이용차량은 2009년 8만대에서 2014년 15만5천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연간 통행료 징수실적도 2009년 115억 원에서 2014년 497억 원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도로 개통 이후 2014년까지 징수된 통행료는 모두 2,179억 원 입니다. 도로 이용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통행료 징수실적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총 사업비 1조 5,256억 원입니다. 민자 사업자는 5,548억 원을 투자하면서 자기 자본금 1,433억 원을 제외한 4,115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7%대의 이자율로 대출받았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게 되는 만큼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4%대로 낮추고, 통행료를 1,800으로 인하해도 사업자로서는 앞으로 24년 동안 사업비를 충분히 회수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행차량과 통행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님,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용인 흥덕․수지지구, 판교․광교신도시 등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용인이나 수원에서 서울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나 국도 23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로 오가는데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용인시의 인구는 97만 명이고, 인접한 수원인구는 120만 명입니다. 두 도신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수도권 남부에 사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헤아려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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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메르스여파 기준금리 1.5%로 추가인하▲ 한국은행 전경 [속보] 한은, 기준금리 1.5%로 추가인하 한국은행이 목요일 연 1.75%였던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자세한 소식은 곧 전해진다. 한시민은 “대출금리가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며“대출받은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라경제는 바닥을 치는 것”이라며 울쌍을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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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료법률상담, 법률복지 증진용인시가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법 해석이 어려워 고민하는 시민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용인시 법률자문관, 재능기부 변호사 등이 일상 속 민·형사, 가사 사건 등을 1:1 상담으로 진행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시청 4층에 자리잡은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수·목·금(오후 4시~6시)에 운영된다. 2005년부터 주1회 운영하다가 올해 3월 12일부터 주3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요일별로 윤동욱, 한준, 한승일 변호사 3인이 상담한다. (문의 용인시 재정법무과 송무팀 031-324-3199) 용인시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은 지난해 4월 시청 4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10명의 상담관이 법률, 시설물, 관리 실무 등 3분야로 나누어 매월 둘째와 넷째 주 화요일(오후2시)에 상담한다. 상담일 7일 전까지 사전예약해야 한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031-324-3284) 처인구 이동면의 ‘월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올해부터 매월 첫 월요일(오후 2시~4시) 이동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열리고 있다. 동천법률사무소 김용숙 소장과 이기섭 대표 변호사가 지난 10월 6일 5명의 주민 대상으로 4회째 상담을 진행했다. 이혼, 금전지급 청구, 무단점유, 대출금상환 상담 등 일상 속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상담 후에도 법률사무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와주는 등 친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처인구 이동면 031-324-5691) 기흥구는 구청사 2층 법무상담실에서 ‘월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다. 한승일 변호사와 하기복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오전9시~11시)에 격주로 돌아가며 상담한다. 기흥구 무료법률상담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한해에만 총103회, 40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자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031-324-6032)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는 지난해 7월1일 시청사 2층에 문을 열고 공익법무관 등 4인의 전문인력이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상담시간은 월~금(10:00~12:00, 13:00~1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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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푸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제 2 편)▲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이전 글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과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었다. 이번 회에서는 “강남의 너무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의 허구를 분석해 보겠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원칙이다. 사람들이 사고 싶은 물건의 량(수요)이 공급 보다 많으면 물건 값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물건 값이 적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집의 경우에 이 원칙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텔레비젼이나 냉장고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몇 만개든 몇 십 만개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집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강남에 빈 땅이 얼마나 있는가! 또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수요는 무한대다. 아무나 붙자고 ‘강남에 살고 싶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강남의 집값을 잡기위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세칭 또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으로는 강남 집값이 왜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지 못해 당황해 하는 것 같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특히 거래가 없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남에 집이 십만 채 있다고 하자. 적은 량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은 수백 채에 불과하다. 즉 지극히 제한된 양 밖에 없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서 자식 교육 등으로 강남에 이사 오고 싶은 사람은 그 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어떤 소수의 사람이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 현 시세보다 몇 억 높은 가격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높은 ‘한’ 아파트 가격은 곧 바로 선전이 되고 그 가격이 새로운 시세가 돼 버린다. 이 올라간 가격을 보고 기쁜 마음이 든 아파트 매물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매물을 회수해 버린다. 공급은 더욱 줄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더 빨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한다. 즉 거래는 없으면서 아파트 가격은 턱 없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술래 잡이가 최근 급격한 집값 하락과 하우스 푸어 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됐다. 우리 용인은 난개발과 관련된 집값 하락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돼 있다. 지속되면서 불과 2~3년 만에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가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 집값을 합하면 뉴욕을 사고도 남는다는 우스갯소리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르는 정부정책까지 겹쳤다. 즉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면서 매매 차익의 4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정책을 편 것이다. 이렇게 되니 자식 교육이 끝나 또는 나이가 들어 강남 집을 팔고 서울 근교로 이사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조차도 세금을 제한 가격으로는 서울 근교의 집을 살 수 없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게 돼 버렸다. 팔려고 내놓은 집(공급)은 더욱 줄고, 덩달아 집값은 더더욱 올라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문제가 강남 집값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우스 푸어 문제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다. 강남의 상징성 때문에 강남의 집값 상승은 결국 나라 전체로 퍼지게 됐다. 순진한 국민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걱정해 빚을 내어 집을 샀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40%를 넘는 세금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터무니없는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됐다. 즉 대출금 보다 낮은 집값이 탄생하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동일한 문제가 건설회사의 줄도산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건설 회사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어 많은 아프트를 짓고 턱 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시도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버블이 사라지게 됐다.건설회사의 줄도산이 시작되고 이런 회사에 돈을 빌려준 단자회사들의 부도가 안타까운 현실로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하우스 푸어 문제나 건설회사의 부도 그리고 단자회사들의 부도는 같은 원인에서 태어난 다른 형제일 뿐인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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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 실시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사업자중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창업성공전략, 상권?입지분석, 아이템 분석· 네이밍 전략, 마케팅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10일~11일 양일간, 본 교육 12시간)을 이수한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자, 기존사업자 등은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또는 정부지원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는 본 교육 이수 후 온라인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정부지원 정책자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정책자금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고 한도 7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3.77%, 매 분기별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다.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업체당 최고 한도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4.3%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4년 이내로 거치기간 1년이 포함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예비창업자 박모씨(40세, 오산동)는 “창업을 준비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조사로 창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에 만족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