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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염태영 만나 무슨일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8일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용인과 수원 양 도시 간 주요현안들을 논의하고, 향후 시장에 당선될 경우 두 도시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8일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용인과 수원 양 도시 간 주요현안들을 논의하고, 향후 시장에 당선될 경우 두 도시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늘 만남은 용인시장에 도전하는 국회의원 출신 백군기 예비후보가 지난 8년 간 탁월한 시정능력을 인정받아 3선 도전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행정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는 한편, 수원과 용인 양 지자체 간 산적한 현안들을 미리 공유함으로써 차기 지방정부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상생방안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뤄졌다. 용인과 수원은 경계가 맞닿은 인접 도시로 그동안 경계지역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양 지자체 간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 간 또는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군기 예비후보와 염태영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인 두 사람이 당선된다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양 도시의 주민들 입장에서 조화로운 상생방안을 찾는데 손을 맞잡기로 했다. 특히 두 사람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2018년 3월 기준 인구수는 수원이 124만, 용인이 102만이 넘는다. 특례시 도입 관련해서는 이미 수원과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해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알리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회의원 출신인 백군기 예비후보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례시 관철을 위해 최대한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또한 두 사람은 시장에 당선될 경우 용인과 수원 양 도시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즉각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자는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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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찬민, ‘상 福 터졌네’···행안부서 최우수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재정집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세금징수 등 세입부문에선 경기도에서 3건의 상을 받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재정집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세금징수 등 세입부문에선 경기도에서 3건의 상을 받았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대외적 평과는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끌어올린 조직 전반의 재정관리 능력이 두드러진 것이기에 주목된다. 세출과 관련해 시는 지난 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집행 최종 평가에서 88.89%(2조2,281억원)의 재정집행률로 전국 시 가운데 두 번째, 100만 대도시 중에선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려 최우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선 재정집행으로 행안부에서 상반기 9,000만원, 하반기 3,800만원(수령 예정)의 특별교부세를 받고, 경기도에서 5억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등 총 6억7,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사업별로 예산집행을 집중 관리했다. 시는 올해도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 아래 조기집행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 집행률과 애로요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세입 부문에서 경기도가 최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년도 실적 평가에서 세외수입 운영 부문 우수상과 지방세정 운영 부문 및 세무조사 업무 부문의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평가에서 시는 세외수입 운영에선 과태료 등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좋은 성적을 받았다. 또 지방세정 운영 부문에선 전년에 비해 0.6% 증가한 98.7%의 도세 현년도 징수율로, 세무조사 부문에선 기업을 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이나 세원 발굴·자주재원 확충 등에 힘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뒤 조직 전반이 활성화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주재원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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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각종사고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1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1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6일 제정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한 뒤 안정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 전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올해 KB손해보험을 계약자로 선정해 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다. 이에 따라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계약기간(2018년 3월11일~2019년 3월10일)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시에 주소를 둔 아들, 딸들은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중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정찬민 시장은“시민안전보험 전면 시행으로 4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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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부정책 불안해서 못믿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22일 전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600여명의 용인시민들은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원삼·모현IC를 당초 약속대로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은 “정부정책 불안해서 못믿겠다” “재검토가 웬말이냐, 주민여론 무시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재부와 국토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특히 원삼면과 모현읍 주민들은 물론이고 중앙동을 비롯한 처인구 13개 읍면동 주민들과 여러 단체들이 동참해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시민반발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12월6일 200여명의 용인시민들이 세종청사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을 때에 비해 3배나 되는 인원이 나선 것이다. 이날은 특히 정찬민 용인시장이 연가를 내고 동참한 것을 비롯해 조창희 도의원, 이건영·박원동 시의원 등 시·도의원들까지 합세해 시민들의 시위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지난 달 10일 ‘모현·원삼IC 확정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주민청원서에는 2만5,000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바 있어 원삼·모현IC 건설 확정이 지연될수록 점점 많은 시민들이 정부에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민들이 이처럼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외부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원삼IC와 모현IC에 대해 기재부가 계속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실시설계까지 끝나 지난 연말 착공될 예정이던 원삼·모현IC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검토 작업을 맡긴 바 있다. 이와 대해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적정성 검토에선 원삼IC와 모현IC 모두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삼IC는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건설 중인 용인테크노밸리와도 지척에 있어 경제적 편익은 갈수록 커질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민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동만 원삼면 이장협의회장은 “타당성이 입증됐을 뿐 아니라 이미 정부가 약속까지 했던 두 IC의 건설을 계속 미루는 정부를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이진상 모현IC확정대책위원장도 “정부는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모현·원삼IC를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민들과 함께 나선 정찬민 용인시장은 의원들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해 “원삼IC와 모현IC는 100만 대도시 발전계획이나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더 이상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원안대로 확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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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년 무술년 남경필 경기도지사 新年辭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띠의 해’ 입니다. 이름만으로도 풍요롭고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와 5만 경기도 공직자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도민 여러분 곁을 지키는 우직하고 충실한 벗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2018년은 민선 6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새해는 시작과 마무리가 맞물려 있는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약속 드렸습니다. 긴 항해의 시작을 알린 경기도의 약속은 도정의 확고한 의지이자,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면 멀리 갈 수 없기에, 민선 6기의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은 오로지,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향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여정의 매 순간마다 온 정성을 기울이며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도민이 더욱 행복한 경기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경기도는 2018년에도 힘찬 항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결승점을 눈앞에 둔 지금은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할 시기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관심과 신뢰는 더없이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가 확보한 국비는 12조 1천64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보다는 5천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방안 등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역점사업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민선 6기 3년간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49만 개입니다. 전국에서 만들어진 105만 개 일자리의 46.2%에 해당합니다. 지난 한해에는 역할이 더욱 컸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56.6%를 홀로 담당했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일자리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양질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구직청년,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자리에 담아야 할 가치를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청년들의 갑갑한 마음에 길을 트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고 복지 혜택을 마련하는 정책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기계적인 근로에서 벗어나, 비전있는 일자리야말로 취업이 결혼으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는 매출액 80조 원, 근로자 8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추입니다. 시흥·광명, 고양, 양주, 구리․남양주에 새로 조성될 테크노밸리는 혁신성장을 이끌고, 균형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자리한 7개 테크노밸리에는 좋은 일자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노동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난다’는 말은 요즘 제가 즐겨 쓰는 격언입니다. 건강한 노동, 좋은 일자리가 경제적 빈곤과 마음의 빈곤을 동시에 해소하는 최선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안전은 행복한 일상의 기본입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서 행복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광역급행버스 추돌사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우리 시대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를 막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경기도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도둑을 집 밖으로 내쫓기 전에, 집안에 아예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의 수습보다 예방에 힘을 쏟는 것이 현명합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 74%가 이 정책에 찬성하며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기본적인 안전대책입니다. 준공영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시장·군수님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소방관을 증원하고 소방장비를 보강해 화재위험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실시간 재난 알림서비스 ‘안전대동여지도’의 기능을 추가하고 보완해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교통사고 소식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속에 따뜻함이 숨쉬는 경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인 ‘따복 공동체’는 경기도가 민선 6기 내내 지켜온 가치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무가치한 봉사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연대의식의 기반입니다. 지난 3년간 따복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행복지수는 85.1점입니다. 일반 도민의 행복지수 67.9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정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는 인간미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는 이웃간 교류의 장을 열어 마음을 넉넉히 채우며 도민이 행복한 2018년을 열어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따복하우스 1만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0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따복공동체를 경기지역 곳곳으로 추가 확대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자원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유시장경제의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자산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공유시장경제 포럼을 열어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나눠 쓰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해입니다. 활발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한국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퇴보가 아닌 혁신으로 이끌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폐지가 필수입니다. 하루 빨리 낡은 규제를 폐지해야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이웃지역의 주민과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를 키우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은 수도권 규제폐지가 돼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국가경제의 심장을 규제로 묶어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낡은 프레임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올해 경기도는 수도권의 발전을 지방과 공유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규제폐지로 얻은 성장의 이익을 지방과 공유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면 더욱 단단해지고, 위기를 이겨내야 보다 강해진다’는 진리는 고단하고 힘겨운 일상을 달래는 위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은 도민 여러분께 한층 더 강해진 결속력과 끈끈한 연대의식을 남겼습니다. 이웃을 마주하고 감싸 안는 모습에서 갈등이 사회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주름 사이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2017년의 반목과 분쟁을 딛고 서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경기도에 더 큰 사랑이 싹틀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하는 경기연정의 정신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더 나은 경기도는 도민 한분 한분의 행복으로 이뤄집니다. 2018년 무술년,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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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용인시장의 2018년 '新 年 辭'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천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개띠 해 중에도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황금 개띠 해의 좋은 기운을 받아 올 한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도 채무제로를 달성해 파산위기에서 다시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용인시가 제2 도약을 위해 장자 소요유편에 나오는 붕새처럼 힘찬 날개를 펼쳤으면 합니다. 붕새는 전설속의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하는데 한 번 날개를 펼치면 만리를 간다고 해서 ‘붕정만리(鵬程萬里)’라고 한답니다. 붕새처럼 우리 용인시가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에서 최고의 도시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그동안 다진 토대를 기반으로 자랑스러운 희망용인의 멋진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는 지금 100만 대도시로 당당하게 섰습니다. 이제는 재정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해선 안되며 더 크고, 더욱 찬란한 용인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손자들을 위한 미래가 보이는 희망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2018년은 그 첫걸음을 내딛는 해이며, 우리 모두는 그 현장에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50년, 100년 뒤 돌아봤을 때, ‘그때 우리는 저렇게 해냈다’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먼저 낮은 자세로 뛰겠습니다. 1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용인을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희망용인을 비추는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저 태양처럼 올해도 자랑스러운 용인시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2018년 1월 1일 사람들의 용인 시장 정 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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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박원동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6일에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박원동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인 ▲일반구의 법적 분구 기준 총족 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합니다 수년전부터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총족 시 분구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결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없이 외쳤던 목소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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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2018년도 예산 18% 인상되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2조2,149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하고 시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2조2,149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하고 시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은 100만 대도시 행정환경의 안정적 정착, 채무상환 등으로 지연된 재정사업의 신속한 마무리, 교육‧일자리‧재난안전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정 시장은 내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희망용인을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행정환경을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비전으로 ▲100만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람 중심의 인성도시 ▲배움이 즐거운 교육도시 ▲존중과 공감의 신뢰도시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시장은 우선 “그동안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채무제로를 이뤘고 역삼지구, 용인테크노밸리, 동백세브란스병원, 도시공사 같은 해묵은 난제들의 실타래를 풀었다”고 성과를 자평한 뒤,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내년 시정방향으로는 100만 시민을 위한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정 시장은 “현재 용인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불균형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있는 도시발전의 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도 중점과제다. 정 시장은 “자연을 유지관리하면서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용인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녹색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재난예방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경제도시 위상도 강화한다.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특화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제2의 용인테크로밸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 시장은 강조했다. 동부지역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용인을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용인 자연휴양림에는 이야기가 있는 숲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산림교육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 복지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교육분야 투자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채무제로의 성과를 교육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후학교시설 개보수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9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으로 잡았다. 또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68억원, 중학생까지 지급되던 학교급식비를 고3학생까지 확대,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꿈이룸 미래학교에 10억원을 책정했다. 소득기준에 따라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산모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국비사업이기도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유행성 질병을 예방하고 가계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 보육정책도 수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뢰행정도시 구축을 강조했다. 취임 초 용인시가 당면했던 재정위기와 행정 신뢰도 추락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한 500인 원탁토론회와 같은 시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옴부즈만 제도와 갈등예방해결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부탁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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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내년 예산 18% 인상 되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2조2,149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하고 시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2조2,149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하고 시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은 100만 대도시 행정환경의 안정적 정착, 채무상환 등으로 지연된 재정사업의 신속한 마무리, 교육‧일자리‧재난안전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정 시장은 내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희망용인을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행정환경을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비전으로 ▲100만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람 중심의 인성도시 ▲배움이 즐거운 교육도시 ▲존중과 공감의 신뢰도시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시장은 우선 “그동안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채무제로를 이뤘고 역삼지구, 용인테크노밸리, 동백세브란스병원, 도시공사 같은 해묵은 난제들의 실타래를 풀었다”고 성과를 자평한 뒤,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내년 시정방향으로는 100만 시민을 위한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정 시장은 “현재 용인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불균형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있는 도시발전의 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도 중점과제다. 정 시장은 “자연을 유지관리하면서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용인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녹색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재난예방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경제도시 위상도 강화한다.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특화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제2의 용인테크로밸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 시장은 강조했다. 동부지역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용인을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용인 자연휴양림에는 이야기가 있는 숲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산림교육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 복지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교육분야 투자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채무제로의 성과를 교육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후학교시설 개보수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9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으로 잡았다. 또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68억원, 중학생까지 지급되던 학교급식비를 고3학생까지 확대,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꿈이룸 미래학교에 10억원을 책정했다. 소득기준에 따라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산모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국비사업이기도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유행성 질병을 예방하고 가계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 보육정책도 수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뢰행정도시 구축을 강조했다. 취임 초 용인시가 당면했던 재정위기와 행정 신뢰도 추락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한 500인 원탁토론회와 같은 시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옴부즈만 제도와 갈등예방해결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부탁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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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무제로 달성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 공무원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다양한 부문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13일 최근 3년간 직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룬 주요 예산절감 사례 13건을 발표했다. 다양한 예산절감 사례를 공유해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공공부문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엄청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진척조차 되지 않던 사업방식을 바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바꿔 특허까지 내기도 했다. 예산절감액도 1건당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용인시의 이같은 예산절감 노력이 채무제로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됐다. 주요 예산절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산절감 시스템 도입 시스템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라는데 더욱 효과가 크다. 상수도사업소의 배수지 송수펌프 가동 시스템 변경이 대표적이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의 송수펌프는 시간에 관계없이 물이 빠지면 작동하고 가득 차면 멈추는 방식이다. 정수과에선 이를 전력요금이 비싼 시간대엔 가동을 줄이고 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대에 가동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관내 7곳 배수지에 적용해 연간 3억1천만원의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고 특허까지 냈다. 정보통신과의 우편물 발송시스템 변경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과는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등 대량발송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해 자동발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일이 봉투에 넣어 발송하던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 대량발송 우편물을 원스톱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외 근무를 대폭 줄이고 통합발송 할인까지 받게 돼 연간 5천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사업방식 변경 엄청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사업자나 사업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용인경량전철(주)는 지난 2012년 기존 대주주인 봄바디어로부터 주주권을 넘겨받았으나 이후에도 운영과 유지보수는 봄바디어에 맡겼다. 국내업체들이 충분한 기술을 갖게 되자 2015년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에 운영을 맡겨 7년간 관리운영비를 1,856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낮췄다. 또 통합환승 유지보수 업무 등 추가 비용과 시설물 개선비용 등도 네오트랜스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7년간 매년 44억원씩이 절감될 전망이다.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일부만 조성한 뒤 중단된 기흥호수공원은 사업방식을 송두리째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 10km에 달하는 기흥저수지 둘레 토지를 사들여 공원화하는 사업은 2004년 기준 3,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은 329억원이 투입되고도 2.6km의 산책로만 만든 뒤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2016년부터 토지를 사는 대신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승락을 받아 순환산책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40억원으로 올해 순환산책로를 완성하고 내년에 산책로 주변에 편의시설까지 갖출 수 있게 됐다. 협상 통한 예산절감 끈질긴 협상으로 상대 기관을 설득해 지출을 줄인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경전철의 자금재조달이다. 용인경량전철(주)는 칸서스자산운용을 대표로 하는 대주단에서 2013년 평균 4.97%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올해 초 평균 3.57%로 자금을 조달해 2,502억원의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했다. 이같은 자금재조달로 시가 향후 26년간 지급할 이자가 1,658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줄게 됐다. 단기간(2017년)엔 26억원, 장기로는 46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생겼다. 흥덕지구에 건립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는 규정대로라면 69억원에 사야 했다. 조성원가에 이자를 더하는 방식이다. 비싸다고 판단한 용인시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설득했다. 가격산정 기준을 바꿔 이 부지는 51억원에 용인시로 넘어왔다. 경기도교육청과 비용을 분담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당초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용인시가 60%를 분담하게 돼 있었다. 시는 교육청을 설득해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50%씩 분담키로 했다. 덕분에 올해만 19억원을 절감했다. 광주시와 함께 내는 팔당호 인근 용인‧광주공동취수장 인건비도 종전엔 7대3으로 용인시가 많이 냈다. 이를 반반씩 분담키로 조정해 매년 2억원을 절감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는 설치된 지 오래돼 시설개선이 필요했다. 시는 이를 도로공사의 동천역 환승정류장 설치 협약에 포함시켜 시행토록 해 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싸게 사고, 낭비요소는 제거-짠돌이식 절감 용인시는 시장부터 나서서 집무실 집기와 물품 구입비부터 줄였다. 2015년 시청사 컨벤션홀 개조 때는 의자와 테이블 등을 모두 중고로 사게 했다. 회계과는 이를 발전시켜 지난해부터 조직개편 때 필요한 사무용가구 등을 중고로 사들여 5천여만원을 절감했다. 이같은 짠돌이 자세로 용인시는 비용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에 앞장서기도 했다. 물건을 대량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주해 용역비를 절감한 경우도 있다. 교통정책과는 5~10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분야 법정계획 4개를 통합 발주해 개별발주 시 소요되는 예산 9억2,300만원을 6억원으로 줄였다. 과도하게 잡았던 수요를 재조정해 지출을 줄이기도 했다. 시는 2015년까지 신호등 하나에 3~8kw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사용계약을 했다. 그런데 1,350여개에 달하는 관내 교통신호등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조사해보니 계약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신호등 당 1~2㎾로 한전과 전력계약을 변경해 2년간 3억3100만원을 절감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고가장비를 대체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운용중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광전송장비의 교체시기가 됐다.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장비구입비 6억5천만원, 연간 운영비로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보통신과는 2천만원을 들여 네트워크 스위치에 광전송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바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켰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저비용 고효율을 강조하며 긴축정책을 추진했는데 조직의 많은 부문에서 예산절감 노력이 꽃을 피우는 것 같아 기쁘다”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자린고비 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절감한 예산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