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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차종에 따라 최소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억 4750만원의 예산(시비 1억 1138만원, 국·도비 1억 3612만원)을 확보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75일 지나면 받아야 하는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향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399)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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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기계 폐차하고 지원금 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농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6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작동 가능한 트랙터·콤바인이며, 기종과 연식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억 4313만 6000원의 예산(시비 50%, 국비 50%)을 확보했다. 1차적으로 농기계 가동 가능 여부를 확인, 서류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폐차 후에는 반드시 농업기계 면세유 자격을 말소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31-324-4074)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후 농기계를 운용 중인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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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으로 교체시 7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노후 경유차에서 LPG 신차로 교체 시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70대로 이를 위해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소형 승합 LPG 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구입하는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준을 완화,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LPG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차량 소유주는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sesimkyung21@korea.kr) 또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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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응·대책 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수송, 산업, 생활,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부서 협력 강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2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점검 강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 등을 시행한다. 산업 분야에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단속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감시 인력을 투입해 살필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선 살수차 10대, 노면청소차 19대, 분진흡입차 3대를 활용해 동백죽전대로 등 집중관리도로 17㎞ 구간의 청소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폐비닐을 보상 수거하고,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마스크 9560매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62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5개 추가 설치해 총 71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계절관리제 T/F팀을 주축으로 비상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해 주말에도 긴급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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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장치 없는 노후 경유차 2만6192대 줄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4년간 용인시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가 2만6192대 줄어들었다. 2018년보다 약 91.4% 줄어든 수치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시의 노후 경유차 저감 예산 집행률은 78.2%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양평군(73.2%), 이천시(72.7%), 안성시(68.5%)가 뒤를 이었다. 예산 집행률은 배정된 예산으로 노후 경유 차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실제 배출가스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경유 차량은 ▲2018년 2만8646대에서 ▲2019년 1만5038대 ▲2020년 6290대 ▲2021년 2454대로 대폭 줄었다. 지난 2018년 기준 미조치 차량 2만8646대를 90% 가량 줄여 2864대까지 낮추겠다는 시의 목표치를 넘어선 성과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25억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2만 3860대에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전담 인력 10명을 편성해 평일 오후와 주말에도 생계형 운전자들을 찾아가 상담했다. 이들이 찾아간 곳만 4000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단속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노후 경유차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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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30일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재영 의원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위원회 구성 시 성비의 균형을 맞추고, 용역 업체 선정 시에는 가급적 관내 업체의 선정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민사소송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용인시축구센터에는 교육생 증감과 무관하게 축구 인재 육성을 당부했다. 이어,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부합하는 화장실 설치·관리와 경찰대학교 불법 주차·안전 문제 등 지역주민 민원 해결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은아트홀 주말 관람 이용자가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르피아 주차장의 주차 편의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구성원과의 소통 미흡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사업 홍보지의 경우 월간 또는 연간 일정을 수록해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배포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는 다자녀 장학금 선정 시 대상자 및 지원금의 폭넓은 지원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예산 부족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중도에 중단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향후 정확한 예측에 기초한 사업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평온의숲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용인문화재단에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자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우수한 선수 육성과 출연금만이 아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는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대상 장학금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당부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현대화 계획 수립 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축구센터 임시 이전으로 두 기관이 서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아르피아 수영장의 적절한 수질 관리 및 장애인 이용 시 전용 레인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과 포은아트홀 관람자의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해 아르피아 주차장의 주말 유료화 및 장기 주차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장율과의 소송에 따른 종사자 불편이 없도록 복리후생에 관심을 당부하고,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 관련 실내체육관 내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과 지역 예술인의 고충을 살피는 등 계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외에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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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11.5~18)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년 중단됐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그 어느 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온라인 중고시장에 요소수 판매글이 올라오고, 사재기 제보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양위원장(더민주, 이천2)은 “국내 수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축산국과 사전에 협의해 대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안양4)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분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일시운행 가능여부 파악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면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참석 공무원들은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했다.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대 중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을 부착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23%)라고 설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수 추가확보 현황, 농가 비료공급을 위한 도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 등이 간략히 소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요소 수출규제 개시로 물류대란 소방 등 사회 기본기능 저해, 농업피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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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년 1월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수치를 자가측정 하도록 변경됐다. 시에 따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구 규모(1종~5종)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연 1회 자가측정 후 결과보고서를 3~4종은 시청에, 5종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현장 사진과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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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접수가 당초 목표보다 저조해 배정된 예산 28억원 중 4억 7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이나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신청 자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번 신청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추가 신청에선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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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수소차 시승 행사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보급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3일 시청 하늘광장에서 열린 수소차 시승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의 수소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백군기 시장과 함께 오후석 제1부시장, 정규수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실내·외 디자인 등을 살펴본 후 운전석에 탑승해 직접 주행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직접 운전해보니 수소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조용하고 떨림이 적은 장점이 있다”며 “이달 문을 연 에버랜드 충전소를 계기로 관내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승에 앞서 백 시장은 지난 9일 관내 첫 수소충전소인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소차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시민들이 구입한 수소차 52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는 이날 시승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28일까지 시민 50명을 모집, 10월5일부터 29일까지 무료 시승 행사를 운영한다. 운전경력 1년이 지난 만 21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ehrud1116@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