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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로 높인다▲ 개정안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했다.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다음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조사 협조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돼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 · 가중 비율을 결정한다.그러나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 · 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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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시·군 지방세 체납자 압류물품 합동공매▲ 공매물품 [광교저널] 안양시는 오는 28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각 시·군이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을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이번 매각에 나온 물품은 총 650여점으로 감정가액 2억 4,200만원 규모이며 명품가방 90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69점, 골프채 등이다. 공매 물품은 명품전문 감정업체의 감정을 받았으며, 정품이 아닐 경우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물품별 매각예정가격 및 사진은 경기도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및 감정평가업체(라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매 방법은 물품별 개별공매로 이루어지며 당일 10시부터 관람 후 11시 30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가품의 경우 10%의 입찰보증금이 있으며 낙찰자는 신분증 확인 후 매각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공매장소에서 즉시 납부하고 물건을 받아갈 수 있다.이필운 안양시장은 “금번 압류물품 합동공매를 계기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인 362억원 중 체납징수 목표를 120억원으로 설정하고 6월 현재 98억원(81.7%)을 징수했으며, 징수과와 만안·동안구 세무과가 유기적인 업무분담과 협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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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골 대금들에 핀 애절한 사랑이야기 재연▲ 하동군 [광교저널]하동군 화개면은 오는 24일 낮 3시 상덕마을에서 ‘대금들에 핀 애절한 사랑’을 주제로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주민 축제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덕마을 주민축제는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마을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인 2017 문화우물사업에 선정되면서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문화우물사업은 마을 단위로 주민주도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마을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교실·공간재생·전통복원·주민축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진다. 대금들에 핀 애절한 사랑이야기는 화개골 상덕마을 대금들과 관련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대금을 배우는 경상도 총각과 판소리를 배우는 전라도 처녀의 가슴 저미도록 애절하고 비극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상덕마을 주민과 섬진강 건너 전라도 염창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모여 애절한 사랑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남원 국악놀이예술단이 처녀·총각의 사랑이야기를 재연한다. 그리고 지역 음악가들이 출연해 클래식 기타, 색소폰 연주 등의 음악회를 열어 한여름의 무더위를 씻어준다. 김양언 이장은 “문화우물사업은 우물가에 모여 교류하고 소통하던 선조들의 공동체 정신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 주민간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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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오수봉 시장, 김종복 시의장 농협 행복이음패키지 릴레이 가입▲ 행복이음패키지 가입 행사 [광교저널] 농협 하남시지부는 도농상생과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행복이음패키지’를 판매 개시하면서 지난 20일 오수봉 하남시장과 함께 가입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수봉 하남시장, 김갑철 농협중앙회하남시지부장, 임갑빈 하남농협조합장이 참석했다. 농협 상호금융부에서 개발한 ‘행복이음패키지’는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을 테마로 해, 농협이 판매금액에 비례해 ‘아름다운 동행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고객에게 최대 3.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농가소득 증대 상품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갑철 하남시지부장은 “‘행복이음패키지’ 상품 가입을 통해 도농상생에 동참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이음패키지는 고객이 가입만 하면 가뭄과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주는 상품으로, 하남농협은 이 상품이 가진 도농상생의 의미를 담아 지속적인 가입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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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악양면 취간림 숲속 음악회 열린다▲ 취간림 숲속음악회 [광교저널] 이번 주말 소설 의 무대이자 슬로시티 악양면의 취간림 숲속에서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한낮은 무더위를 씻어줄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취간림(翠澗林)은 조선시대 이전 하동의 중심지였던 악양면 정서리 악양천 변에 마을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거나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수구막이’로 조성된 숲이다. ‘물가에 물총새가 지저귀는 숲’이라는 의미의 취간림은 이곳에 지어진 정자 취간정(翠澗亭)에서 유래했는데 그만큼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이곳 취간림에서는 지난해 여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개관에 맞춰 숲속 음악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 악양면슬로시티주민협의회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준비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취간림 숲의 분위기에 걸맞게 영혼을 노래하는 국내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광석이 자신이 직접 지은 곡을 통기타의 선율에 담아 선보인다. 조용필, 전인권, 신승훈 등 국내 최정상 가수들의 앨범제작에 세션으로 참여하기도 한 김광석은 또 가수 이수나와 4인조 어쿠스틱 밴드 루디아 밴드와 협연을 통해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또한 음악회에서는 김선웅 밴드 공연과 함께 하동 출신 김남호 시인의 시낭송, 구주영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의 아름다운 대금 연주도 들려준다. 그리고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정동마을 할머니들과 주사랑어린이집 아이들이 특별출연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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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휴식 제안 < 낮잠 콘서트 >▲ 서울시청소년국악단 [광교저널]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여름철, 지친 현대인에게 온전한 휴식을 선사할 국악공연을 준비했다. 2017년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화,수, 목, 금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전 국민 휴식 제안 는 지친 마음을 정화하고 활력을 되찾게 할 선별된 한국음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52년 전통의 국악관현악의 종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영혼 세탁소”, 현재의 민요를 만들어 내는 명실상부 국악대표 국악그룹 고래야의 “우주공상 낮잠대회”, 이 시대 국악하는 청년들의 대표주자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눈의 거처”, 한국노래의 품격을 담은 정가를 현대로 이끌어 낸 정가앙상블 소울지기의 “사각사각 꿈길에서”, 국악과 연극이 만나 두 배의 감동을 주는 동화의 음악극 “시인의 나라” 5개 단체의 공연은 불타는 한여름 한낮의 더위에 휴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피로사회 대한민국에 바치는 작은 오아시스, 씨에스타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연간 노동시간 1위(2016년 기준, 2113시간), 아동·청소년 하루평균 학습시간 1위(7시간 50분)를 차지했다. 단순 판단일 수 있으나 물리적 시간의 양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장년은 피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는 이런 국민에게 작은 오아시스가 되고자하는 제안이다. 유럽의 지중해를 둘러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은 나라에는 전통적으로 한여름 피로를 회복하며 활력 있는 삶을 위한 낮잠 시간- ‘씨에스타’를 운영한다. 한낮 2∼4시 사이 관공서와 가게들이 잠시 문을 닫아걸고 낮잠을 잔다. 낮잠은 하루의 중간에서 오후를 더욱 즐겁고 값지게 지내게 하는 보약과 같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나폴레옹, 살바도르 달리 등 세계적 예술가와 정치가들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낮잠을 즐겼다고 한다. 한여름의 피로 국악으로 날려보자. 는 휴식과 활력을 전할 수 있는 전통음악, 창작음악, 음악극 등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됐다.7.11∼7.14에 공연되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영혼 세탁소”는 전통음악인 대금독주 ‘청성곡’, 피리독주 ‘상령산’, 현악합주 ‘황화청’, 관현악합주 ‘천년만세’, ‘산조’ 등 전통국악의 깊이 있는 울림으로 피곤한 일상으로 혼탁해진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경험을 선사한다. 7.18∼7.21 공연되는 고래야의 “우주공상 낮잠대회”는 고래야의 다양한 음악 중 서정적이고 몽환적 음악 위주로 선별됐다. 위로를 마음을 전하는 ‘내일 아침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믿어요’와 같은 서정적 음악과 지구선비와 우주소녀의 사랑이야기를 몽환적 사운드로 노래하는 ‘우주소녀’, 무속적인 엇모리 장단이 돋보이는 “물속으로” 등 밤하늘 반짝이는 은하수 같은 우주적 감성을 전달한다. 7.25∼7.28 공연되는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hima(히말:눈의) alaya(라야:거처)에서는 진리를 전하는 전설의 새의 이야기를 담은 ‘강릉빈가’, 봄철 아름다운 산천을 노래한 ‘경기 12잡가 중 유산가’, 전통국악 ‘타령’을 맑은 음색의 소금 곡으로 편곡 한 ‘소금을 위한 타령’, 다양한 창법의 팔도의 아리랑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어울아리랑’ 등 쾌청하고 시원한 음색의 곡들로 구성돼 한여름 눈 덮인 고산 지대의 바람과 같은 쾌청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8.1∼8.4에 공여되는 정가앙상블 소울지기의 는 한 여름 홑이블을 덮고 잠든 듯한 아련한 감흥을 선사한다. 황진이의 상사몽을 노래한 ‘꿈길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감정이 묻어나는 ‘모죽지랑가’, 한효주, 유연석 주연의 영화 ‘해어화’의 앤딩곡 ‘사랑거즛말이’ 등 서정적 노랫말이 돋보이는 곡들을 정가의 절제되고 긴 호흡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마지막 8.8∼8.11에 공연되는 국악그룹 동화의 음악극는 2016년 12월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초연된 공연으로 돈화문국악당에 최적화한 음악극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는 동화의 3집 앨법 “시인의 나라”에 수록 된 윤동주의 ‘새로운길’, ‘흰 그림자’, 김소월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등 서정시를 노래곡으로 한 음악을 기반으로 한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음악극으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 잘 하고 있다고!”라는 독백을 남기며 한국 현대사회의 어른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서정시와 음악이 만나고 음악과 극이 합쳐져 다채로운 감성을 전달한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이며, 서울시 한복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복착용자 90%할인(1천원), 청소년(24세이하), 경로할인(65세이상) 50%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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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보호를 위한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는 지속적인 불공정 하도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현장 중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2017.7월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가 발주한 12개 공사장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17.6월부터 모니터링 및 수시 실태점검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우수 공사장에 대해는 연말에 시장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운영을 통해 원·하도급자 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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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본격 추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서 체결 [광교저널] 1992년부터 운영돼온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종료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등을 확보하지 못해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주도하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기관장 회의를 거친 끝에 2015년 6월 28일 인천시가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 받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를 원활하게 종료하기 위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운영 참여 권한을 확보해 정부와 타 시·도 등에 인천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매립면허권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주도4자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로부터 단계적으로 부지를 이양 받는다. 1단계로 2016년 10월, 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을 이양 받았는데 그 면적이 665만㎡로, 추산가치는 1조 5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현재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우선 이관 받은 매립면허권 부지를 인천시 공유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적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부지를 활용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매립지를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SL공사 운영에 적극 참여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SL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700억원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동력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 환경 피해를 감내해왔다. 지금까지도 서구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러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4자 합의에서 부지매각대금,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인천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노력 끝에 1,434억원의 경인아라뱃길 등 부지매각대금과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인천시 지원금으로 확보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해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투자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4건 사업에 719억원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검단노인복지관 건립,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캠핑장 조성 등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추경에는 검단 지역에 녹지조성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로 이관4자 합의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사업시행자로, SL공사의 관할권 이관시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자이자 매립면허관청, 사업시행자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서 의사결정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다.그동안 SL공사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SL공사의 재정적자는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원가보다도 낮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현재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해 공사 재정적자는 장차 해결될 수 있다. 인천시는 SL공사를 이관 받아 매립지 정책을 인천시 실정에 맞게 반영해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인천시는 4자 합의를 계기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4자 합의 전까지 대체매립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함이다.즉,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제3매립장(1공구) 매립 종료 전까지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4자 합의 후속조치로 2016년 1월 3개 시· 도 부서장과 4자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8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지금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했고, 2017년 6월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최적의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됐으며, 추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매립지가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단순 쓰레기 매립장에서 환경교육의 메카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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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성 동항2 산단 분양 -中-▲ [광교저널 경기.안성/최현숙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동항2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 산업(생산) 시설용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광교저널 경기.안성/최현숙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동항2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 산업(생산) 시설용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시에 따르면 동항2 일반산단은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47번지 일원에 14만9953㎡ 규모로 올해 2월 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해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양 대상면적은 10만7680㎡이며 예정가격은 ㎡당 35만8000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을 접수하여 현재 12개 블록 중 7개 블록은 입주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 심의 중이며, 남은 5개 블록 24,942㎡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동항2 일반산단은국지도 23호과 접하고 있고 국도45호선 및 서안성IC가 인접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편리하다”며“ 단지 내 간선도로, 녹지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과 분양대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년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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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가스공사는 선원 생존권 보장하라”[광교저널/유지원 기자]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위원장 김진호 이하 연노조)은 25일‘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 및 선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결의 대회가 열렸다. 연노조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는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조합원 및 선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연노조 김진호 위원장은“가스공사로 인해 인천 예선업계 종사하는 선원과 직원들이 생계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다.”며“ 가스공사로 인해 인천항 내 타 지역 예선이 진출하게 되면 인천 및 전국 예선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으로 입찰 강행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일 개최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회에서도 한국가스공사 입찰 강행은 전국 예선업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스공사 입찰 강행 시 LNG 6개 선사에 대해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예선 배정의 중단을 논의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형부두시설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의 배정이 중단될 경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화물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돼 사상 초유의 물류 재앙의 위기를 맞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 LNG선박 입출항시 시간당 100만원인 4,500마력급 예선 평균 10척 61시간 동안 이용하고 사용료는 단돈 ‘10만원’(?) 이번 사태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LNG 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 요율을 무시한 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에 대해 10만원에 입찰토록 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실제 1척의 LNG선박의 경우 입출항시 예선 총10척이 동원돼 총 작업시간이 61시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대형 LNG 선박이 입항하기까지 4척의 예선이 16시간동안 접안에 투입되며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대처와 타 선박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및 순찰 업무에 2척의 예선이 교대로 20시간씩 사용된다. 그리고 선박의 출항 시에는 4척의 예선이 약 5.5시간 동안 이안을 보조해야 한다. 결국 LNG선박 1척이 입출항하기 위해선 위험화물작업과 야간에 행해지는 소방당직 및 입출항 업무는 전체 업무의 55% 이상으로 30% 할증료를 포함해 약 7,600만원(시간당 1,068,710원)이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예선 사용료 10만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외국적선)과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 예선 사용료를 차별해 DES는 1억원 상당, FOB는 10만원으로 가격을 정해 차별 계약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선업체와 외국선사간에 직접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적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곳이니 국적선에 대해 손해보는 비용을 외국적선의 대금으로 충당하라는 행태였다. 이는 외국적선과 국적선과의 차별적인 예선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보조금 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될 소지가 있고 대한민국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에 따라 국재 중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선업계“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 통해 정해진 예선 사용료, 사용절차 및 배정방법 무시한 시장질서 파괴 행위”라 호소 현행법상 예선 사용료, 사용 절차 및 배정 방법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선업 대표자 3명, 예선 사용자 대표자 3명, 해수부 담당자 및 도선사 등의 해운항만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선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질서 확립 및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준과 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LNG기지의 예선사업자 선정을 위해 선박입출항법을 무시한 채 운송사업자에게 ‘국적LNG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해 예선 사용료와 사용 방법을 정해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대량 화주들이 선사와 예선사들간의 전용 계약을 통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정해진 예선 요율, 사용 절차를 무시한다면 인천뿐만아니라 전국 항만 예선업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해수부 또한 항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유섭 의원 “가스공사, 예선료 10만원만 받아라 갑질 횡포”지적 김성원 의원‘예선업 등록 제한하는 선박입출항법 개정안’대표 발의 이와 관련해 정유섭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사와 업체간 유착관계에 따른 감사원의 지적과 시장 질서 혼란 야기를 문제로 해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같은 조치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상황에 대해 제대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예선업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김성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은 지난 4일 예선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비 인하 내새우며 외국적선에 지불하는 예선료 불법 편취 해수부, 가스공사 등에 중재 나섰으나 마땅한 처벌 법규 없어 예선업계 관계자 김모씨는 “2015년 기준 매출액이 26조에 달하는 가스공사가 힘없는 예선사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미미한 수준의 예선료를 주지 않는다.”며 “가스비 인하라는 명분을 내새워 외국적선에 지불하는 예선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하고는 마치 국민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예선업계의 수익 저하로 인해 1척에 55억원이 넘는 예선을 유지 및 관리하려면 무리한 원가 절감과 부실로 이어져 제2의 세월호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해수부는“가스공사‘평택/인천생산기지 예인선 선정 및 ‘평택/인천예선(가칭)’ 법인 설립’이 항만별 등록예선의 이동을 조장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법령에 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나섰지만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가스공사와 인천지역 예선업계의 갈등이 고조돼 인천과 예선업계 총파업으로 인해 예선 배정 중단된다면 인천항은 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돼 사상 초유의 물류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물류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을 중단하고 선박입출항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면 재검토해 입찰을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