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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정부와 협의해 신속 진행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가동과 배후 주거지인 이동읍 신도시 입주 전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경강선 연장과 국도45호선 확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신속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7일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15일 용인 이동읍 신도시(228만m², 69만평) 조성 발표에 이어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도시의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 계획대로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 일대의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신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시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계획인 2026년보다 수립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강선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 용역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노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서울지하철3호선 연장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이동읍 신도시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ㆍ남사읍),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조성에 앞서 광역 및 지역도로망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지난 7월 국도45호선의 처인구 남동~이동읍 송전리 구간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국지도 82호선 대체도로 신설, 남사읍 봉명리~아곡리간 지방도 321호선 4차로 확장 등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이동읍 신도시 발표 때 선(先)교통-후(後)입주 방침과 함께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해 동탄역(GTX·SRT)∼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망, 용인 도심부∼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 확충,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와의 연결성 강화 등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이처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가동과 이동읍 신도시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의 난제인 교통문제를 풀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반도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첨단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용인의 교통망부터 대폭 확충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이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철도건설은 평균 18년, 도로건설은 평균 9년이 걸릴 정도로 더뎠다"며 "현 정부가 교통망 구축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수행 중인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지구 외 도로망 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요구한 국도17호선 양지~원삼 구간 확장, 국지도57호선 마평~원삼 구간 확장,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신설 등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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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종합환경교육센터 ‘Net-zero 건축물’로 건립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칭)용인경안천종합환경교육센터를 지역 내 첫 ‘Net-zero 공공건축물’로 건립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29일 전했다. 이 사업에는 총 170억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2022년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66억원과 2024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가로 확보한 14억원의 사업비에 시 예산을 추가해 용인레스피아(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에 센터를 건립한다. ‘Net-zero 건축물’은 건물을 사용하며 소비하는 에너지 양과 비교해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같거나 이상인 건축물을 뜻한다. 당초 시는 ‘용인경안천종합환경교육센터’를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해 ‘Net-zero 건축물’로 변경해 행정 절차를 마쳤다. 건물설계는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광장’이 맡는다. 시는 이 센터를 환경교육도시이자 탄소중립도시 용인특례시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조성할 방침이다. 종합환경교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724㎡ 규모로 예상된다. 센터 내에는 다목적교육실과 강의실, 강당, 상설전시체험실, 주민 환경커뮤니티실 등이 들어선다. 경안천 도시 숲, 갈담 생태 숲, 초부리 습지, 자연휴양림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ONE-STOP 환경교육 거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는 에버랜드 등 시내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환경 해설가 양성지원 등을 지원해 주민과 상생하는 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교육센터가 ‘Net-zero 건축물’로 조성되면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교육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용인특례시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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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7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지현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유지보수를,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식재공사 시 쪼개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수의계약을 통한 도로 공사 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회사 규모와 업무 능력을 고려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 시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130여 개의 수의계약 공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증원 등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굴착 심의 결과(조건부 허가)를 준수해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서 간 협의 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가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하고,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 기흥구 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 신고 및 불법 현수막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국가산업단지 구역과 중첩되거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용인시에서 당초 계획된 도로사업은 반도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 조정 및 추진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 수지구 교통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척되는 공세동,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구역 편입을 도시개발과와 적극 검토할 것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 내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집회 현수막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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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 사무와 거의 같은 만큼 특례시 행정ㆍ재정 자율성 확대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ㆍ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사무 이양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 안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인구가 110만인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구 인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인데, 이는 웬만한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많은 만큼 행정수요에 잘 부응하려면 구청장 직급도 높여야 하고 구청장을 보좌할 국장도 있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문제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74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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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시정질문, 수지구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로 용인에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인구와 기흥구 각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서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기존 주민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많은 죽전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죽전 데이터센터와 죽전 물류센터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물류센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을 비롯해 총 19건으로 노선변경 2건, 노선신설 2건, 배차간격 및 증차 14건, 운행시간 연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증차는 어렵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과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죽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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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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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 특별교부금 등 대거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후 내걸었던 7대 시정목표 중 하나다. 이 시장은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돌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끌어내는 등 시장이 교육 분야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면서 용인 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 공직자들에게 정부의 교육 관련 공모사업을 수시로 확인해서 신청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당부해 왔다. 이 시장은 공모사업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용인 사정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쳤다. 이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기울인 노력은 용인 지역 내 18개 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4억 1400만원,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132억 3700만원 지원으로 이어졌다. 용인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개 시설 건립에 필요한 212억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다. 이와 같은 획기적 성과는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의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 지원 예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사들과 이 시장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라는 게 시와 교육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시장은 올해 용인의 185개 초‧중‧고 현황을 12차례에 걸친 교장‧학부모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 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시의 담당 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관계자 등과 지혜를 모았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6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사 등과 학교 발전에 대해 논의한 다음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학교 학과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이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관철했다. 총 84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교육부는 30억 8900만원, 경기도교육청은 53억 3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 체육관 신설, 급식실 개선, 복도중창과 출입문 교체, 외벽 보수,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받아냈다. ▲백봉초등학교 체육관(8억 1300만원) ▲역북초등학교 체육관(25억 600만원) ▲성복중학교 체육관(25억 4500만원) ▲원삼중학교 급식소 증축(7억 9500만원) ▲마북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16억 100만원) ▲백현중학교 통학로 개선(2억 8100만원) ▲초당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7700만원) ▲풍천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4억 5800만원) ▲헌산중학교 외벽보수(3억 6800만원) ▲흥덕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6억 6300만원) 등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확보했다. 이들 중 대다수 사업은 이 시장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들이다. 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선정해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이 시장이 장 차관을 만나 부탁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은 약 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에 대해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선정해 교육부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백암초에 설립될 이 시설에는 수영장과 돌봄교실, 정보화교육시설, 미디어창작실, 다목적체육관 등 학생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확정은 이 시장과 초등학교 교장 간담회에서 나온 백암초등학교 하춘식 교장의 건의와 백암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이 시장과 시가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공모 준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직접 챙겼다. 이 시장은 장 차관으로부터 사업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시 관계자들에게 백암초에 알려주라고 했다. 하춘식 백암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백암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큰 힘을 써주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시설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있는 용천초등학교에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립된다. 지난 10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시와 협의한 끝에 용천초등학교를 ’2023년 학교 수영장 증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영장은 25m 길이에 5개 레인으로 구성된다. 이곳에는 유아풀도 생긴다. 수영장에선 학교 수업 시간 때엔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교과 시간 외에는 주민에게 개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영장 건립에 필요한 125억원의 예산을 모두 지원하고, 시는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책임진다. 용인특례시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역 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 48개 학교에 총 7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4년도에도 시는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청과 협력해 총 108억원의 자체 예산을 수립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나라와 용인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는데, 시장이 되고 보니 할 일이 한층 더 많은 만큼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해 교육 분야에서 더욱 큰 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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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의 이기심과 꼼수에 시가 단호히 대응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그런 기운데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용인물류터미널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위 지산물류는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용인물류터미널은 협상장에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난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꼼수를 쓰며 협상을 기피해왔다. ㈜용인물류터미널 대표 한모씨는 지난 2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희사하려고 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게이트볼장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시의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날 언제, 시의 누구에게, 어떤 땅을 희사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은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시가 무시했다며 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한씨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시는 "한씨가 시의 어느 부서, 어떤 직원에게도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땅을 희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씨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용인물류터미널, 소위 지산물류가 현재의 물류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셈에서 협상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며 “시가 협상과정에서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임하자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지산물류 대표 한씨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시와 시장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씨의 이같은 행태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한씨가 일부 장애인단체 등에 푼돈을 지원을 하면서 마치 자선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그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시와 실시협약을 맺는 데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하면서 사익 추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지산물류와 한씨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던 만큼 ㈜용인물류터미널의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소위 지산물류는 원삼면의 골프장과 리조트 지산컨트리클럽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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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시정 펼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처인장애인복지관이 개최한 ‘2023년 한마음 가족운동회’를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처인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활기찬 모습으로 운동회를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경품추첨에도 나서는 등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이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화합을 위해 오늘 명랑한 운동회를 열어준 처인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삼가동에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당초 시비와 2억원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며 “하지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체험센터 설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살리지 않을 경우 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확보한 3억원에 시비까지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센터를 차질없이 건립해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선덕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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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앙시장 앞 행정복지센터‘확장 진입로’임시 개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추석을 앞두고 용인중앙시장을 이용하기가 더 편리해졌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장 앞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진입로(중2-138호)를 임시 개통한다고 전했다. 당초 이 구간은 용인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50m에 이르는 폭 11m의 양방향 2차로 도로였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옛 용인경찰서 부지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에 앞서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폭을 18m로 넓히는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중앙시장 방향 내리막길을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늘려 총 3차로 도로로 확장하고 일대 도로 전반을 깔끔하게 포장했다. 용인중앙시장 사거리엔 다방면으로 건너기 편리한 대각선 횡단보도도 설치했다. 시는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나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보강해 다음 달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많은 시민이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장된 도로를 먼저 사용하도록 임시 개방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일대를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9월 신청사를 열었다.